집구해요 “수온 상승 피해 최소화” 서산서 조피볼락 15만8800마리 긴급 방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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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해요 충남도는 26일 서산 해역에서 양식어류의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해 2개 어가 조피볼락(우럭) 15만8800마리를 긴급 방류했다.
이번 조치는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지난달 29일 천수만 일대 고수온 주의보 발효 이후 이날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보령·서산·태안 3개 시군 25개 어가 조피볼락 총 184만여마리를 긴급 방류했다.
방류 참여 어가에는 1마리당 700원씩, 작은고기(13㎝ 미만) 입식비를 적용해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긴급 방류는 수산자원 조성 및 폐사 시 발생하는 처리 비용 절감은 물론, 환경 오염 방지에도 효과도 있다”며 “양식어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양식장 내 수온 모니터링 강화 및 산소 공급 장비 가동 등 고수온 대응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지역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물고기 폐사 피해는 2013년 85어가 499만9000마리(52억6500만원), 2016년 73어가 377만1000마리(50억1400만원), 2018년 9어가 155만2000마리(29억1800만원), 2021년 8어가 35만3000마리(9억1600만원), 지난해 93어가 824만마리(97억3600만원) 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해임했다.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연준을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쿡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해고 사유로 들며, 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금융 사안과 관련한 당신의 기만적이고 범죄일 수 있는 행동을 고려하면 미국민들은 당신을 신뢰할 수 없으며 난 당신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쿡 이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사임하지 않을 것이며, 2022년부터 해왔듯이 미국 경제를 돕기 위해 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쿡 이사는 불법행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앞서 빌 풀테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은 팸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쿡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쿡 이사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풀테 청장이 제기한 혐의는 쿡 이사가 2021년 미시간주의 부동산에 대해 20만3000달러(약 2억8000만원), 조지아주의 부동산에 대해 54만달러(약 7억5000만원) 대출을 각각 받으면서 이들 부동산이 주거용이라고 밝혔지만, 조지아의 부동산을 2022년 임대로 내놨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은 투자·임대용보다 금리가 낫고 담보인정비율(LTV)이 높게 책정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쿡 이사 해임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상대로 벌인 공격 중 가장 극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사퇴를 압박하는 등 연준 이사 구성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피터 콘티브라운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막강한 자원을 이용해 연준제도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보수 성향 미국기업연구소의 마이클 스트레인은 “대통령이 정책적 이견을 이유로 형사사법제도를 이용해 사람들을 해임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위험하며 연준의 장기적 발전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앨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연준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권위주의적 장악으로 법정에서 뒤집혀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쿡 이사는 흑인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2022년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연준 이사로 임명됐다. 2023년 연임됐으며 임기는 오는 2038년 1월까지다. 쿡 이사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당연직 위원이다.
쿡 이사 해임 소식은 금융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해임 발표 후 달러화 가치는 최대 0.3% 하락했고 금값은 0.6%까지 상승했다. 2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떨어졌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선물도 하락했다.
쿡 이사가 사임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달러화는 일부 손실을 만회했고 금값은 상승분을 줄였다.
서울 강동구가 오는 9월부터 관내 자치구 중 처음으로 ‘공인날인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은 방문 날인과 인쇄 날인으로 나뉘어 있던 신청 창구를 하나의 전자 창구로 통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부서는 내부 행정 시스템에서 간단히 날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 승인 후 공인 이미지를 전자문서에 바로 찍을 수 있다. 날인 이력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 저장·관리된다.
구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공공문서의 전자 처리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라며 “공인 날인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력 관리의 신뢰도가 강화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건희 강동구청 스마트도시과장은 “이번 공인날인 기록관리 시스템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디지털 행정으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또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은이 지난달에 이어 이날도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을 두고 경기 대응보다 부동산 시장 등 금융안정에 다시 한번 무게중심을 둔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이날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지난 5월(0.8%)보다 0.1%포인트 올려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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