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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게임기 조국혁신당의 ‘반극우연대’, 민주당은 화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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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5-08-3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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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게임기 [주간경향]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에 비유하자면 지금 극우·수구 야구팀이 있는 겁니다.”
지난 8월 22일 MBC라디오에 출연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말이다. 그는 고향인 부산 지역 연고팀 롯데 자이언츠 팬심을 숨기지 않는다. 출소 후 앞으로 취하게 될 정치 행보를 그는 야구에 빗대 설명했다.
“국민의힘 야구팀을 이기기 위해서는 민주당이란 야구팀과 혁신당 야구팀이 연합해야 하는데, 민주당에는 우완 정통 투수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완 정통 투수만 필요한 건 아니다. 저는 좌완 정통 투수 역할을 해보겠다.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하면 국힘이라는 수구팀을 완패시킬 수 있지 않을까.”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풀려난 조 원장은 지난 8월 18일 고 김대중 대통령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22일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은 데 이어 24일부터 이틀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26일 광주 방문을 시작으로 사흘간 호남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지지세 결집 행보라는 반응이 나왔다.
호남 지역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경쟁이 예상되는 곳인데, 앞서 조국혁신당은 올해 4∙2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을 누르고 승리했다.
조국 “좌완 정통 투수 역할하겠다”
야구는 1대 1 경기다. 한 팀에 맞서 두 팀이 연합해 싸우는 게임은 없다. 조 원장의 비유는 민주당과의 합당이 전제돼야 성립한다. 이에 대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한 게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게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이 성공했지만, 지방선거는 다르다. 비례대표 선거가 없다.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17명의 광역단체장과 226명 기초단체장이라는 숫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게다가 승자독식이다. 단 한 표라도 앞선 이가 승리를 거머쥔다. 대선 직후였던 2022년 치러진 6·1지방선거를 제외하면, 무상급식 이슈가 불거졌던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은 지방선거의 절대 강자였다.
서 원내대표는 “3자 대결로 접전이 벌어지는 곳에서 단일대오를 만드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과거 민주당이 얻었던 성과 이상의 결과를 얻어내고 다른 정당들도 약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서 “다만 호남에서는 아직 세부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혁신 경쟁을 해도 국민의힘에 뺏기는 것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진보개혁 진영의 파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질적으로 좋아지니 (민주당으로선) 수용해도 된다고 본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새로 선출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본인이 공언한 대로 감옥에 있는 윤석열을 면회하면 내란 정당이라는 딱지는 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며 “그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는 대구·경북을 뺀 광역단체장을 다 가져가는, 2018년 지방선거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 승부처인 수도권 광역의원이 250명가량 되는데 2018년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얻은 의석수는 10명 남짓에 불과했다”라며 “현재대로 가면 민주당이 압승하는 구도라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반극우연대 논리는 실제 선거에는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에 더 중요한 문제는 “조국 원장의 정치적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선택지가 별로 없다.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도전 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이나 충남 아산 보궐선거 정도일 텐데, 그 경우 민주당의 대승적 양보가 필요한데 가능성이 낮다. 지난 총선처럼 ‘지민비조’ 전략은 통할 수 없다. 결국 총선 전 합당이나 막판 범여권 단일화를 시도하는 정도밖에 선택지가 없는 셈이다.”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반극우연대가 성립하려면 극우가 다수파여야 한다. 지금 다수파는 민주당이다. 대한민국 주류는 민주당이다. 주류가 된 민주당이 반극우연대와 같은 프레임을 짠다? 필패다.”
민주당 전 핵심 당직자의 말이다. 민주당에 지금 필요한 건 연대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실력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독자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진 않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호남에선 혁신당이 약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과거 선거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 견제를 정의당이나 진보당으로 했는데, 그 자리를 혁신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혁신당 입장에서는 기존 1개 단체장(담양군수)에서 2~3개만 더 가져가도 플러스다. 원래대로라면 무소속이 당선될 곳을 조국혁신당이 가져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반극우 전선 확장은 호남 아닌 TK·PK 공략”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역임했던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장은 조국 원장과 조국혁신당의 행보에 대해 부정적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호남은 경쟁하고 나머지는 경선하자는 것이 왜 반극우연대인지 모르겠다. 국민의힘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라면 조국 본인부터 ‘극우·수구 세력 본거지’인 TK, 영남에 나간다고 해야 하지 않나.”
그는 조 원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 등에 출마하기도 어렵다고 전망했다.
“수감 후 조 원장 없는 조국혁신당이 어땠는지 보지 않았나. 당헌·당규대로 했다고 하지만 당 운영에 조 원장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야 움직인다. 예컨대 서울시장 하면서 당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조 원장이 선호하는 내년 출마 전략은 ‘보궐선거를 통해 중앙에 들어오는 길’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보궐선거 대상지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에 따라 추가될 수도 있다. 예컨대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7개 광역시도 석권 전략’에 따라 내년 부산시장에 출마한다면, 현재 그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이 보궐선거구가 되면서 조국 원장이 도전해볼 수도 있다. 지난해 총선 때 신설된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은 부산의 다른 지역구에 비해 진보 성향도 강한 편이다.
하 소장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직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한 지 3개월도 안 된 시점이라는 것”이라며 “조국 본인은 출소 후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감사 인사라며 정치적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 하지만, 차기 행보라는 해석의 여지를 주는 것 자체가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며 사면해준 대통령으로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선이든 총선이든 호남은 한쪽을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경향이 높다.”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의 말이다.
조 원장의 광주 방문 후 호남 민심에 대해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큰 실책이나 실망감은 없다는 점에서, 정부 출범 후 첫 선거인 내년 지방선거에서 밀어주자는 분위기가 크다”라며 “조 원장의 행보가 갈등이나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저변에는 깔려 있다”고 했다.
정권 초 불거진 ‘차기 경쟁’ 착시의 역설
문제는 지지율이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면 직후 조국 원장 행보에 대해 ‘시간 갖고 자숙하는 모습 보여줬어야’라는 답변이 62.5%로, 정치인으로서 자연스러운 행보(30.3%)라는 답변의 두 배를 넘었다. 조 원장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전국 순회 활동을 곱게 보지 않은 시선이 더 많은 셈이다.
더 주목되는 수치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다. 이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과 ‘대체로 잘하고 있다’를 더하면 48.3%로 이 기관의 직전 여론조사(2주 전) 수치(52.8%)보다 4.5%포인트 떨어졌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물론 이 조사는 8월 25~26일 진행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외교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냈고 그에 따라 지지율도 올라가야 하는데, 국내에서 여야 대표와 차기 주자급 인사 행보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면 이 대통령 입장에선 곤란한 입장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 자신의 어젠다가 아니라 한 진영의 대표 프레임으로 갇히게 되는 것이라 이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람들은 현재 권력보다 차기 권력에 관심이 많게 마련인데, 정청래 대표와 함께 조국 원장의 행보가 관심을 받으면서 대통령은 사라지고 차기 경쟁이 시작한 듯한 착시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며 “현재 48%의 대통령 지지율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 불법 계엄 반대·내란척결·탄핵연대인데, 그 연대가 지금 정청래·조국에 의해 깨지고 있어 무난히 이길 내년 지방선거도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흘러갈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성공을 돕겠다”는 개혁 주장이나 반극우연대가 역설적으로 상황을 어렵게 할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 “당내 의원들과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각각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로 평가된다.
장 대표는 “제가 당대표가 된 만큼 앞으로 우리 당에서 나가는 목소리가 국민들께 공감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국회 앞에서 분명히 집회와 시위가 있었는데 어떤 분들도 강경 진압한 사례가 없다”며 “대통령 의중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하고 불안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어진 관련 질문에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을 같이하고 유감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계엄이 적절성·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었다는 헌재의 결정 그 부분은 수용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김 최고위원이 윤 전 대통령 접견 장소 변경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같이 갈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지금은 (당직) 인선을 해야 하고 당을 빠르게 정비해야 할 시간”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나 접견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결정을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윤 전 대통령) 접견 신청을 미리 내놓은 상태인데, 일반 접견은 10분 정도 유리막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게 돼 있다”며 “장소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장소 변경 신청을 해놨다. (심사에)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되는데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26일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하겠다는 전당대회 당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당내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면회 여부는 장 대표 체제의 당 쇄신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평가된다.
“피스 메이커 하시면 난 페이스 메이커”…트럼프 “북과 대화할 것”조선업 협력 의지 재확인…국방비 증액 등 ‘동맹 현대화’도 접점첫 만남서 호감 끌어내 성과…구체적 합의는 없어 실무협상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한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 협상에 대한 미국의 추가 청구서가 없었고, 협상 지렛대였던 조선업 협력에 대한 양국 의지는 재확인됐다. 북·미 대화 재개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눈에 띄는 내용이다. 특히 첫 대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을 끌어내며 신뢰를 형성한 점이 최대 성과로 보인다.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문제를 두고 돌발적인 요구를 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한국이 협상에 일부 문제를 제기했지만 원래 합의한 대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한 농축산물 개방을 두고 직접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반면 양국 정상은 조선업 협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서 조선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도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과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이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이슈를 제기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 관여 의지를 끌어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도 만나달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대화를 가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접근 방식은 올바르고 효과적”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의 만남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양국 정상은 동맹 현대화에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 대통령이 먼저 국방비 증액 의사를 밝혀 미국 측의 좋은 반응을 받았다.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미 싱크탱크 초청 연설 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중시)에 대해 “이제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히면서 친중 이미지를 불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장 큰 성과는 양 정상이 신뢰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는 SNS 글로 회담 전망이 어두웠지만 140분간 회담하며 극적 반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라며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어올렸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SNS에 “한·미 동맹 현대화와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큰 진전을 마련하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남겼다.
다만 공동합의문 채택이나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없는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앞으로 있을 후속 협상이나 실무협상에서 국익을 어떻게 지켜낼지가 과제로 남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과거와 같이 하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된 협상 과정에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의 소재가 분명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기록에 적힌 가족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는 등 충분히 접촉을 시도하지 않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인과 함께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는데, A씨는 지난해 8월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했으나 폐문부재(집이나 사무실 문이 닫혀 있고 송달받을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관할 경찰서에 A씨의 주소지 탐지도 요청했지만 경찰은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회신했다.
이후 재판부는 소환장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 직접 전할 수 없을 때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서류를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A씨가 같은 해 10월 열린 두 번째 재판에도 나오지 않자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를 법정에 불러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보지 않고 공시송달을 결정한 게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기록에 적힌 A씨의 다른 주거지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가족 전화번호로 연락해보지 않았던 점이 문제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했다”며 “이런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아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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