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채용 서울 분양권·입주권 거래도 ‘반토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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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채용 고강도 대출규제인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일인 6월28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두 달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매매는 모두 110건(계약해제 건 제외)으로 나타났다. 대책 시행 전 2개월(4월29일~6월27일) 거래량(225건)의 48.9%다. ‘반토막’난 셈이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향후 신축될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 제도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뜻한다.
통상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살 때는 계약 시점에 계약금과 함께 ‘프리미엄’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계약과 함께 승계된 중도금과 잔금을 입주 때까지 차례로 납부하게 된다.
6·27 대책으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6억원으로 제한됐고,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시행되면서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에 제약이 커졌다. 이는 분양권·입주권 매매에도 적용된다. 고액 대출을 끌어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 잔금을 치르려던 이들이 계획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6·27 대책 시행 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이뤄진 입주권 매매계약은 전체의 14.5%(16건)로, 현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들이 신축 고가 아파트 입주권을 사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6·27 대출 규제로 자금 여력이 크게 줄어든 데다, 정부가 조만간 공급 대책과 함께 추가적 규제 대책을 내놓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짙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한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아도 사람들이 실내에서 고립될 수 있는 것은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서다. 찌그러진 문과 문틀이 서로 꽉 맞물리면서 탈출구가 막히는 탓이다. 이런 문제를 방지할 기술을 국내 고교생이 개발했다. 지진 충격이 생기면 저절로 개방되는 문을 만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중앙과학관은 28일 제4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수상자를 발표하고, 대통령상에 ‘지진 발생 시 자동 탈출 가능한 이중문’이라는 작품을 출품한 이정민 인천과학고 3학년 학생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작품의 목적은 지진으로 건물이 뒤틀리면서 현관문·방화문 또는 문틀이 찌그러졌을 때, 이로 인해 실외 탈출이 막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다.
작품에 적용된 핵심 원리는 가정용 냉장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얼음 틀에서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얼음 틀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면적이 좁아지는 쐐기 형태다. 이 때문에 손으로 얼음 틀 좌우를 비틀면 얼음이 쉽게 밖으로 빠진다.
해당 작품은 현관문·방화문 일부를 가위로 오리듯 뚫어 보조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얼음 틀과 같은 형태의 보조문 틀을 설치했다. 건물이 지진으로 강한 충격을 받으면 보조문이 자동 이탈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생긴 공간을 통해 사람은 건물 밖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다. 작동 과정에서 전기 같은 동력은 필요 없다.
국무총리상에는 엄주연 대전어은중학교 1학년 학생이 선정됐다. 이 학생이 출품한 ‘첫 장이 깔끔히 뽑히는 휴지 갑’은 생활 속 불편을 해결했다. 갑티슈를 처음 개봉할 때 휴지 여러 장이 함께 딸려 나오는 문제에 과학적인 대응을 했다.
해당 작품의 핵심 기술은 휴지 첫 장과 맞닿는 휴지 갑 상단 부위 안쪽에 마찰을 줄이는 반구형 돌기를 다수 설치한 것이다. 반복 실험을 통해 최적의 돌기 개수를 구했다고 엄주연 학생은 설명했다.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는 1979년 시작됐으며, 올해에는 전국에서 총 1만1365명이 참가했다. 학계와 특허 전문가 등 47명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가 심사했다.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800만원과 4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해외 과학문화 탐방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통령상·국무총리상과 함께 최우수상 10점, 특상 50점, 우수상 100점, 장려상 139점도 선정됐다. 수상작들은 30일까지 대전 중앙과학관에 전시된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끈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헌재에 와서 시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28일 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강한 감정이 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통령을 탄핵할 건가 말 건가 재판을 하고 있는 때는 자제가 맞다. 그건 여든 야든 마찬가지”라며 “국회의원까지 헌재에 와서 그렇게 하시면 어쩌란 말인가. 국회가 못마땅하면 법관이 국회에 가서 항의하나”라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제가 못마땅한 거는 여야 국회의원이 헌재에 와서 시위하고 그다음에 ‘소장 권한대행 나와라, 면담하자’ 압박하는 것인데 그게 옳나”라며 “국회는 무오류인가”라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국회의원들은 헌재와 법원에 와서 다 그렇게 하면서 ‘극렬 지지층들은 법원에 가면 안 된다’ 그 말이 성립되겠나”라며 “재판할 때 사법부에 찾아가지 마라. 그건 좋은 관행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30명 증원 등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3개월도 안 됐다”며 “지금이 그 문제를 결단할 때인가”라고 주장했다.
문 전 재판관은 “현재의 집권 세력과 대법원 간에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한 적이 없다”며 “어떻게 과거 논의가 현재 논의를 대신할 수 있나. 권력이 달라졌고 시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법관 30명 증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과 검토된 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관용과 자제의 정신으로 대화와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과 대법원이 과거에 내놓은 사법개혁 방안도 논의에 넣고, 지금 민주당이 낸 안도 놓고서 그 주체들이 대화와 타협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야당에서는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고와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대선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면서도 “그 사람(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난입했다는 건 헌법과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그런 데서는 관용과 자제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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