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청약방법 트럼프, ‘주담대 사기 혐의’ 연준 이사 해임 통보···연준 흔들기 노골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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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청약방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해임했다.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연준을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쿡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해고 사유로 들며, 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금융 사안과 관련한 당신의 기만적이고 범죄일 수 있는 행동을 고려하면 미국민들은 당신을 신뢰할 수 없으며 난 당신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쿡 이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사임하지 않을 것이며, 2022년부터 해왔듯이 미국 경제를 돕기 위해 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쿡 이사는 불법행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앞서 빌 풀테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은 팸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쿡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쿡 이사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풀테 청장이 제기한 혐의는 쿡 이사가 2021년 미시간주의 부동산에 대해 20만3000달러(약 2억8000만원), 조지아주의 부동산에 대해 54만달러(약 7억5000만원) 대출을 각각 받으면서 이들 부동산이 주거용이라고 밝혔지만, 조지아의 부동산을 2022년 임대로 내놨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은 투자·임대용보다 금리가 낫고 담보인정비율(LTV)이 높게 책정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쿡 이사 해임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상대로 벌인 공격 중 가장 극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사퇴를 압박하는 등 연준 이사 구성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피터 콘티브라운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막강한 자원을 이용해 연준제도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보수 성향 미국기업연구소의 마이클 스트레인은 “대통령이 정책적 이견을 이유로 형사사법제도를 이용해 사람들을 해임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위험하며 연준의 장기적 발전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앨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연준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권위주의적 장악으로 법정에서 뒤집혀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쿡 이사는 흑인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2022년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연준 이사로 임명됐다. 2023년 연임됐으며 임기는 오는 2038년 1월까지다. 쿡 이사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당연직 위원이다.
쿡 이사 해임 소식은 금융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해임 발표 후 달러화 가치는 최대 0.3% 하락했고 금값은 0.6%까지 상승했다. 2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떨어졌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선물도 하락했다.
쿡 이사가 사임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달러화는 일부 손실을 만회했고 금값은 상승분을 줄였다.
택시 호출 플랫폼 우버가 정기 월간 구독 서비스 ‘우버 원’(Uber One)을 선보인다. 맞벌이 부부와 그 자녀를 겨냥한 ‘청소년 계정’도 출시한다.
우버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버 원 등 신규 서비스 론칭 계획을 밝혔다.
다음달 초 출시되는 우버 원은 택시를 자주 타는 사람에게 최적화된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다. 택시를 탈 때마다 요금의 최대 10%가 적립금으로 쌓이고 다음 승차에서 바로 쓸 수 있다. 우버 가맹 상품(우버 택시·우버 블랙 등)은 10%, 일반 택시 등은 5%다.
월간 구독료는 4900원으로 연간 결제를 할 경우 약 17% 저렴한 4만9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멤버십 회원에겐 평점이 높은 기사가 우선 배차된다. 우버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1개월 무료 체험 혜택을 제공한다.
송진우 우버 택시 총괄은 우버 원이 시장 점유율 95% 이상의 절대 강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선보인 월간 구독 서비스보다 혜택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립률이 10%로 높아 한 달 택시비가 5만원만 돼도 (4900원인 구독료보다 많이 적립돼) 우버 원 구독이 이득”이라고 말했다. 전날 카카오모빌리티가 출시한 ‘카카오 T 멤버십’은 벤티·블랙 등 고급 택시 이용 시 요금의 3%가 적립된다.
청소년 전용 서비스 ‘자녀 계정’도 29일 선보인다. 청소년이 부모와 연동된 자녀 계정을 통해 택시를 부르면 최고 평점 기사들이 배차된다. 부모는 우버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녀의 여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월별·건별 지출 한도 설정도 가능하다. 송 총괄은 “한국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고 자녀 라이딩(차를 태워 학교·학원에 데려다주는 것)에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며 “자녀 계정으로 이제 안심하고 자녀를 택시에 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우버는 지난해 3월 우티(UT)에서 우버로 리브랜딩, 해외 시장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와 이름을 통일하며 인지도 상승을 꾀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히 호응이 높다. 송 총괄은 “시장 점유율이나 이용자 규모를 밝힐 순 없지만 매주, 매달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한국 분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12·3 내란 이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이기도 하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란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를 이행하고 국가 정상화와 재도약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야 할 중차대한 ‘입법의 시간’이다. 여야가 협치 방식을 모색하고 찾아야 할 ‘정치의 시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는 개혁국회가 돼야 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사법·언론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금 개혁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개혁의 자전거는 쓰러진다”며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했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 야당들 입장도 대동소이하다. 정 대표 말대로 내란을 막아낸 국민의 개혁 열망이 뜨겁고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도 충분히 확보된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개혁은 가능한 때와 조건이 있는 법이니, 정부·여당은 천재일우와 같은 이번 기회를 결코 허비해선 안 될 것이다.
검찰개혁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방향이 이미 나와 있다.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행정안전부 중 어느 산하에 둘 것인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가 여부 정도가 남은 쟁점으로 보인다. 최근 이 문제를 놓고 당정 간에 시각차가 불거지기도 했는데,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되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검찰을 수사에서 배제하되 경찰의 수사 역량을 어떻게 제고해 사건 처리 지체를 최소화할 것인가, 중수청·경찰의 권력기관화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꼼꼼하고 치열하게 논의하면 정기국회 회기 중에 국민 다수가 동의할 해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정기국회를 앞둔 지금 여야 관계는 협치라는 말을 꺼내기도 민망하리만치 역대 최악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등 여야 대치를 심화시킬 사안이 즐비하고, 검찰·사법·언론 등 개혁 이슈가 갈등에 기름을 부을 공산도 다분하다. 압도적 과반 의석을 점한 여당으로선 힘으로 개혁 입법을 관철하려는 유혹을 여러모로 느끼기 쉬운 상황이다. 끝내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그런 결단이 불가피한 시점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정부·여당은 협치의 끈을 놓지 말고 국민의힘을 개혁 논의에 동참시키려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동의의 기반이 넓어지고 개혁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된다. 국민의힘도 대안을 가지고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제1야당의 자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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