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로터리서 차선 넘는 차만 골라 ‘꽝’…보험사기 일당 검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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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차량 흐름이 혼잡한 곳에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총 2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3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년 동안 울산 공업탑로터리, 신복로터리, 태화로터리 등에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사들로부터 29회에 걸쳐 총 2억1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주범 A씨는 친구와 지인·동네 선후배 등을 끌어모아 렌터카나 자신들 차량을 이용해 서로 사고를 내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신고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이들은 평소 로터리에서 차선 변경 중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점을 이용해 보험사를 속였다. 주로 범행한 울산 공업탑로터리는 5개 차로가 맞물린 대형 회차로다.
A씨 등은 울산 지역에서만 자주 범행해 덜미를 잡힐까 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액 알바’ ‘단기 알바’ 등 글을 올려 공범들을 모은 후 경기도 지역에서 같은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가담했다”며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해 민생치안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28일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 추진을 위해 ‘벤처투자 4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7대 피지컬 인공지능(AI),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모태펀드와 퇴직연금 등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제조업의 AI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을 확대하고, K뷰티 등 유망 산업을 집중적으로 양성해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동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한국형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생 기업환경 조성과 기술 탈취 근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중 반드시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 중기·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꼽았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선 “대환대출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며 “상권르네상스 2.0 추진을 통해 상권 규모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 골목상권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업무 혁신 방향과 관련,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행정정보 연계 강화로 공공기관 발급 서류를 자동 제출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I·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술평가모델을 활용해 심사하고,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지원사업 공고를 한곳에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가 각계각층의 얘기를 들어서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세부 시책을 더 세밀하게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10회씩 모두 30회 정책 현장투어를 기획해 현재까지 13회를 개최했다”며 “현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시 “운행률 높으면 더 지급”연 1회 ‘회계 점검’ 실시도
조합 “탁상행정·왜곡” 반박‘환승체계 탈퇴’까지 거론
서울 마을버스가 대중교통 환승체계 탈퇴 입장을 밝히며 서울시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마을버스가 요구하고 있는 재정 추가 지원 대신 28일 “운행률이 높으면 보조금을 더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추가 재정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서울의 마을버스 운수업체는 140개로, 총 1630대의 마을버스가 252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운전기사는 3000여명이다.
서울시가 재정 추가 지원을 거부한 이유는 이미 마을버스에 대한 충분한 재정 보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900원이던 마을버스 요금을 1200원으로 올렸고, 보조금도 2019년 192억원에서 올해 412억원까지 늘렸다.
시는 마을버스 252개 노선을 조사한 결과 첫·막차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일정하지 않은 배차간격 등 임의운행 사례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시는 실제 운행 차량 대수가 아닌 등록 대수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회계서류 부실, 업무 외 비용 과다지출 등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선별 수요에 맞춘 운행 횟수 및 배차 시간 현실화, 실제 운행 대수에 따른 보조금 산정 및 운행률 연동 인센티브 도입을 하기로 했다. 마을버스를 많이 운행할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겠다는 얘기다.
또 운수사별로 회계법인을 지정해 연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내놨다. 점검 과정에서 보조금이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운송원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서울시가 일방적인 개선안 수용만 요구할 경우 대중교통 환승체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이번 서울시 개선안 발표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탁상행정을 한 결과”라며 “운수사들은 매달 구청에 보조금 사용 내역을 제출하고 있고, 목적 외 용도로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버스마다 고정적으로 탑승하는 첫차·막차 승객이 있는데 어떤 마을버스가 운행 시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느냐”며 “서울시가 악의적으로 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2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시20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요구서 수신란에는 ‘대통령’, 참조란엔 ‘법무부 장관’이 적혔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회기 중에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법에 따라 관할 법원 판사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보낸다. 요구서는 특검(검찰),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한다. 다만 특검 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특검팀은 제안 설명을 누가 할지를 법무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권 의원이 전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체포동의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로 진행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에 대한 지원 요청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 권 의원이 한 총재에 대한 경찰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윤씨에게 유출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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