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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 5만5000곳 법인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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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5-09-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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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미국 관세 영향 등을 고려해 자동차부품·철강·석유화학 등 5만5399개 기업을 상대로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9월까지 내야 하는 법인세 납부 기한을 11월로 연기한 것이다. 이들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는 약 1조1448억원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기업,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이다.
지원 대상을 분야별로 보면,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이 2만6189개, 총 4406억원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가장 많았다. 집중 호우 피해 지역인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에 소재한 중소기업,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인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에 있는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일어난 전남 무안에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이어 석유화학·철강·건설 기업이 2만4968곳, 납부연장 지원 세액은 4088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석유화학·철강·건설 기업 중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2만4968곳을 상대로 총 4242억원 납부를 유예해준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곳 중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경우를 충족해야 한다.
해당되는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이 연장된다. 이번 조치로 12월 결산법인 중 일반기업의 올해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은 오는 9월1일에서 11월3일로, 중소기업은 11월3일에서 내년 1월5일로 각각 늦어진다.
임 청장은 이날 석유화학 관련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현재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국세 행정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80년대 한국 에로 영화의 문을 열어젖힌 <애마부인>(1982)은 4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야한 영화’의 대명사로 남아 있다. 전두환 신군부의 3S(스포츠, 스크린, 섹스) 정책에 힘입어 국내 첫 심야영화로 개봉한 이 영화는 당시로선 기록적으로 31만 명의 관객을 모았다. 뒤이어 속편이 쏟아졌지만, 이제 와 이름과 함께 남은 것은 나체로 말을 타는 여주인공의 이미지 정도다.
넷플릭스 6부작 오리지널 시리즈 <애마>는 이 상징적인 성애 영화를 만들던 80년대로 시청자를 데려간다. 개봉 첫날 개봉관이었던 서울극장에 관객이 몰려 유리창이 깨진 사건 등 실화를 재현하며 상상력을 곁들였다. <애마부인>이 남성의 시각으로, 남성을 위해 만들어졌었다면 2025년판 <애마>(22일 공개)는 영화 속 두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남성 중심적인 1980년대 충무로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여준다.
‘벗기려고만 하는 시대, 화끈하게 뒤집는다.’
<애마>는 이 캐치프레이즈 그 자체를 보여준다. 당대의 톱스타 정희란(이하늬)은 1화 첫 장면부터 ‘젖가슴’이란 말로 도배된 <애마부인> 대본을 못마땅해하며 던져 버린다. 영화사 대표 구중호(진선규)는 계약을 빌미로 출연을 요구하지만 희란도 만만치 않다. 그는 기자들을 불러 꾸며낸 새침한 목소리로 말한다. “그간 제가 벗기도 참 많이 벗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80년대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희란의 영리한 노출 중단 선언에 괘씸함을 느낀 중호는 대대적인 신인 오디션을 열고, 주연만 맡아오던 희란에게 <애마부인> 조연 에리카 역을 강요한다. 애마 역에는 수수하지만 당차고 몸매까지 갖춘 배우지망생 신주애(방효린)가 캐스팅된다. 신인감독 곽인우(조현철)는 ‘여성의 욕망을 여성의 관점에서 그린’ 영화를 꿈꾸지만, 배우와 영화사 대표의 등쌀에 치이기 바쁘다.
산전수전을 겪은 듯 당황하는 법 없이 우아한 여배우 희란, 시골 출신의 똑부러진 신인 배우 주애, 어딜 봐도 ‘양아치’같은 영화사 대표 중호, 추레한 차림으로 영화 생각만 하고 사는 감독 인우. 전형적인 듯하지만 색깔이 확실한 네 인물의 욕망이 부딪히며 극은 굴러간다. 인물들의 말투는 카메라 앞, 극 중 영화 <애마부인>, 사석 등 상황에 따라 바뀌며 재미를 더한다. 배우들은 자기 옷을 입은 듯 캐릭터를 자연스레 소화한다.
있는 힘껏 천박하게 구는 중호와 그를 지긋지긋해하는 다른 인물들의 모습이 극 내내 개그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정치권과 영화계 인사들이 결탁해 만들어 낸 ‘연회’의 존재가 드러나면서부터 시청자들은 그의 질 낮은 언사를 그저 웃으면서 볼 수 없다. 네온사인과 80년대 패션이 선사하는 화려함에 현혹되었다가, 구조적인 여성 연예인 성 상납의 수렁에 함께 빠진 듯한 기분이 든다. 희란과 주애가 끝까지 무사하길 응원하는 마음이 싹트는 순간이기도 하다.
극본을 쓰고 연출한 이해영 감독은 26일 인터뷰에서 “80년대 대한민국은 야만의 끝을 달리던 나라였다”며 “<애마>는 세상의 부조리함 안에서 자기 방식대로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했다.
<천하장사 마돈나>(2006)를 마치고 시놉시스를 썼지만 2시간짜리 영화로는 다 담을 수 없겠다는 생각에 덮어뒀던 이야기였다. 작품을 위해 취재를 하며 그는 두 가지에 놀랐다고 한다. 하나는 80년대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저 정도였어?’ 싶을 정도로 폭력적이었다는 것. 두 번째는 82년작 <애마부인>이 “너무 안 야하고, 너무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 감독은 “성애 영화를 장려하면서도 심의가 강력했기에 어떠한 구체적 묘사가 불가했던 시대였다”며 “<애마>는 그 <애마부인>의 (모순적인) 노출 수위와 같게 연출했다”고 했다. 다만 시리즈 속에서 ‘심의에 걸리기 전’ 베드씬을 연출할 때에는 극중 곽인우 감독이 바라던 대로 “애마와 윤호(<애마부인> 남자 주인공)가 손을 맞잡는 등 멜로적으로 교감하는 것을 표현하는 데에 집중했다”고 한다.
<애마>는 성애 영화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그 안에서 고군분투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이야기다. 이 감독은 “여전히 세상에는 부조리한 면이 남아있기에” 이 이야기가 2025년의 시청자들에게도 가 닿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감독과 출연진은 제작발표회와 인터뷰에서 80년대를 버텨 낸 배우들에게 존경을 표해왔다. 배우 이하늬는 “저도 부당함의 끝물을 경험했던 신인시절이 있었다(제작발표회)”며 “보호 장치도 없이 영화 현장에 있으셨을 분들(80년대의 여배우들)이 대단하고,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화상 인터뷰)”고 했다. 새로 태어난 <애마>의 주인공 주애와 희란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위해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은 수많았을 ‘애마’들에게 보내는 이 시대의 헌사처럼 느껴진다.
충남 서산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국세 납부액이 2년만에 90%가 떨어지는 등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어온 서산시는 이번 지정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받게 됐다.
안호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번 결정은 석유화학산업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미래형 산업구조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서산시는 2년간 긴급경영안정자금(중진공 10억원·소진공 7000만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대기업 4~9%→12%, 중견 6~12%→20%, 중소 8~15%→25%), 대출 만기 연장, 원금 상환 등을 지원받는다.
6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도 추가로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전남 여수, 울산과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다. 에틸렌 생산량 국내 2위 등 그동안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중동의 대규모 생산시설 증설에 따른 세계적인 공급 과잉으로, 지난해 대산석유화학단지 석유화학기업 공장 가동률은 74.3%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에는 68%로 더 떨어졌다.
공장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서산시 석유화학기업의 국세 납부액은 2022년 1조4951억원에서 지난해 1160억원으로 2년만에 91.9% 급감했다. 법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429억원에서 32억원으로 92.5% 크게 줄었다. 취업자 수·고용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지역 내 폐업률이 상승하는 등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난달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친필 손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시장은 편지에 “계속되는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설비는 멈추거나 축소됐고, 시민의 일터와 삶터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서산은 여수보다 훨씬 열악한 여건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적었다.
친밀한 관계의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이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살해한 남성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의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그는 2시간30분 만에 동해시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며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14일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7)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혔다. 김씨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상대를 의심하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하게 집착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는 혼자 힘으로 이별할 수 없다고 생각해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목숨을 잃었다.
1심에 이어 2심도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오히려 전가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을 다투는 것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또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별 순간을 직면해서 피해자와 모친을 대면하게 되자 살해 의사를 결심하고 범행을 준비한 것이며, 경비원을 통한 112 신고는 수사기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4월 이 사건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신상정보와 머그샷을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난 진작부터 당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듣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전했다.
강 실장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당시 비공개 업무 오찬에서 두 정상의 대화 내용과 관련해 “하나만 공개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한국의) 부정선거를 믿지는 않고 있다고 확인하는 한 마디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또 “오찬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통점을 얘기하며 ‘우리 둘 다 테러의 경험이 있고, 최다 득표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며 “실제로 이 대통령도 민주당 사상 최다 득표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 사상 최다 득표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백악관에서 열린 자신과 수지 와일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 간의 회담 내용도 전했다.
강 실장은 “와일스 실장의 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며 “우리는 한국전쟁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뤘고 그 결과로 한국 기업인 16명이 이 자리에 왔다는 얘기를 (와일스 실장에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당신의 아버지가 피로 지킨 나라인데, 같이 지켜달라고 호소도 조금 해가면서 대화했다”며 “다 준비하고 연구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미국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이 200만명이고, 영향력에 대해서도 대화했다”며 “저와 와일스 실장은 계획한 시간보다 훨씬 늘어난 40분 동안 대화했다. 이런 면에서 같이 교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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