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공모주 특검 “권성동, 통일교에 ‘압수수색 대비하라’ 수사정보 유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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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공모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세계본부에 압수수색이 들어갈 수 있으니 대비를 하라”는 수사정보를 미리 일러줬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달 18일 윤씨를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윤씨가 권 의원을 통해 수사정보를 취득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2022년 6월 한학자 총재가 통일교 교단 자금을 횡령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원정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권 의원이 이와 관련한 수사정보를 입수해 윤씨에게 일러줬다는 것이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22년 10월3일 윤씨에게 연락해 “경찰 쪽 찌라시(정보지)인데,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임원들이 미국에서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며 “세계본부에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으니 대비하라”고 말했다. 또 “2013년과 2014년 자금 출처가 문제된다”고 구체적인 자료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에 따르면 윤씨는 이튿날 경기 가평군 천정궁으로 가서 한 총재에게 이 정보를 보고했다. 한 총재는 정모 비서실장과 논의해 대응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윤씨는 같은 해 10월25일부터 27일까지 통일교 직원들을 시켜 2010~2013년 회계 정보 중 지출 기록에서 “해외”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삭제했다. 또 다른 직원에게는 사무실 PC를 포맷하도록 지시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씨로부터 통일교에 대한 지원 요청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한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윤씨를 기소하면서 “한 총재로부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 요청을 승인받은 후 통일교의 조직, 재정을 이용해 윤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정치인들의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고 적었다.
일본 언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 방중하는 것이 향후 북·미 회담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을 내놨다.
요미우리신문은 “김 위원장 방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욕을 보이는 북·미 대화를 고려한 움직임”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뒷배라는 것을 과시해 미국과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북한은)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러시아에 더해 중국 지지도 얻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냉각됐다고 지적돼 온 북·중 관계 개선을 알리기 위해 6년8개월 만에 (김 위원장이) 방중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중국 정부는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날 밝혔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탈냉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 정치 연구자인 미야모토 사토루 세이가쿠인대 교수는 북한 최고 지도자가 다자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김 위원장 조부인 김일성 주석이 1980년 요시프 브로즈 티토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장례식에 간 이후 45년 만이라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김 위원장 방중과 관련해 “러시아와 관계 강화에 이어 중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해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 ‘북·중·러’로 대항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6년 반 만에 방중을 결정한 것은 눈앞의 국제정세를 봤을 때 자신에게 유리한 외교를 펼칠 여지가 생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듯하다”고 했다.
히라이와 슌지 난잔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여럿 중 하나’로 보일 우려가 있는 다자 외교의 장에 굳이 가는 것은 중국에 성의를 보이려는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사이를 오갔던 냉전 시기처럼 대외 관계의 균형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아사히에 말했다.
요미우리는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 우호국이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교류가 정체했다”며 중국이 북·중·러 결속을 연출하려는 배경에는 북·러 정상과의 협상에 긍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계감이 있다고 분석했다.
태국은 최근 충돌 후 휴전에 합의한 캄보디아와의 국경 지역에서 캄보디아인들이 자국 측 철조망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영구 장벽 건설 방침을 밝혔다.
28일(현지시간) 더네이션·타이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송윗 눈팍디 태국군 총사령관은 전날 태국 펫차부리주에서 열린 ‘2025 인도·태평양 국방장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태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경 지역에 영구적인 장벽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윗 총사령관은 “태국은 무력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태국군은 제1군 및 제2군 지역 모두에서 장벽 건설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국이 국경 장벽 건설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지난 25일 사께오주 반농찬 마을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이다. 태국군은 캄보디아인들이 자국이 설치한 철조망을 철거하려 하다 충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송윗 총사령관은 고위 장성들을 현장에 파견해 국경 상황을 시찰하도록 했다. 낫타퐁 낙파닛 태국 국방장관도 26일 “휴전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대응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국 외교부 역시 같은 날 “반농찬 마을은 태국 주권이 미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태국군은 이날 캄보디아 측에 “2개월 내로 반농찬 마을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대피시키지 않으면 태국군이 직접 강제 철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반농찬 마을은 오랜 기간 양국 간 국경 분쟁의 중심지였다. 1979년 베트남·캄보디아 전쟁 당시 태국으로 피란한 캄보디아인들이 머물던 임시 수용소였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을에 남은 캄보디아인 규모가 커지며 오늘날까지 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개혁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쟁점 법안들이 산적한 데다 권성동 국민의힘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예정돼 있어 강한 충돌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추진 과정에서 여권 내 이견 조율 능력, 대야 강경 기조 등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 처리’를 공언한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 입법이다. 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디에 둘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 구체적 쟁점을 두고는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물밑 조율을 벌이고 있다.
언론·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1일 오전에는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를, 오후에는 유튜브 등 매체의 허위·조작 정보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토론회를 잇달아 연다.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9월 중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별로 수사 인력과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언제 진행될지도 정기국회의 관전 포인트다. 김건희 특검은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서는 국회에 접수된 즉시 그다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1일 오전까지 권 의원 체포요구서가 접수되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다음 본회의인 9일 표결에 들어간다. 1일 본회의 개의 후 요구서가 접수되면 9일 보고 후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9·10일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날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재가 시점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3개 개혁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 모두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안들인 만큼 정기국회 시작부터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으로서는 다수 여당이 된 후 첫 정기국회인 만큼 야당과의 협치 등 국회 운영,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당·정부·대통령실과의 이견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평가받는 시험대의 성격도 있다.
정 대표는 31일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당·정·대 간 이견은 없다”며 “언론은 당·정·대 간 불협화음 기우제를 멈추라”고 적었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12월9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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