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권성동 조사 하루 만에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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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권 의원을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 수첩에는 ‘큰 거 1장 support’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권 의원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씨의 독대를 주선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권 의원이 전날 조사에서 혐의 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전날 특검에 출석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 없다”고 했다.
현직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권 의원은 2023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 등이 주요 혐의이다.
특검은 권 의원의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권 의원은 27일 오전 9시48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약 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권 의원이 통일교와 관계를 맺은 계기, 통일교 고위간부들과의 관계 등을 물었다.
이날 조사는 권 의원 측 요청으로 영상 녹화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1~2024년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들어주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등 통일교의 각종 숙원사업을 청탁했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윤씨 사이에 다리를 놓은 사람이 권 의원이라고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18일 윤씨를 기소하며 공소장에 윤씨가 권 의원에게 건넨 불법 정치자금 액수를 1억원으로 특정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500만원을 5차례에 걸쳐 ‘쪼개기’로 후원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적 지원’ 등 무형의 대가도 받았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고 시도했다. 윤씨는 2022년 11월쯤 전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고 문자메시지로 물었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했다. 특검은 이들이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논의한 배경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권 의원이 이를 인지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며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해 계속 흘리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씨에게서 1억원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특검은 조사를 마친 뒤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씨의 진술과 여러 객관적인 정황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통일교 교인 강제 입당 의혹’에 관해서는 국민의힘 측 반발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실패해 실제 입당으로 이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특검은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해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 재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내에 입시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부산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청은 그러나 이번 학생 집단사망 사건에서 학내 입시비리와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해 사실상 반쪽짜리 감사로 끝났다. 경찰의 수사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감사 결과 이 학교는 무용과 ‘입시 카르텔’이 만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은 각종 수당 횡령 및 성과급·상여금 부정수령, 학내 불법 개인지도 등 비위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예고 학교장 A씨와 행정실장 B씨를 포함한 교직원 26명(교원 15명·강사 3명·사무직원 8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또 8건의 행정조치 및 8000여만원의 재정회수·환불 조치를 내렸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법인에 A씨와 B씨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해당 예고는 사립학교로,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권이 없다.
대신 학교장 A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행정실장 B씨 등 행정실 간부 3명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감사에 따르면 A씨는 일부 무용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는 등 특정 학원의 이권에 오랫동안 개입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은 A씨가 학교와 무용강사, 학원 간 입시 카르텔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실제 지난해 무용과 실기 강사들이 학내에서 불법 개인지도를 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A씨는 되레 문제제기를 한 교사들에게 ‘무용과 일에 간섭한다’고 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A씨는 “학교와 외부 학원·강사 간에 입시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본교는 최근까지 신입생 정원 미달을 겪고 있어 입시비리나 특혜가 발생할 구조적 여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실장 B씨는 초과근무수당 456만원과 성과급·상여금 600여만원을 부정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2009년 9월1일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이후 본인 명의로 4개의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 등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27일 서울 중구 명동 상점에 가을옷들이 걸려 있다.
31일 서울역 대합실에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코레일은 지난 19일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상 사고로 선로 안정화 조치를 하면서 추석 승차권 예매 일정을 2주 연기했다. 애초 9월1일부터 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예매는 15일부터 18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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