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무료다운로드 한덕수 전 총리 3시간 영장심사…특검 “내란 방조” 362쪽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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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3시간여 동안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며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엄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적용한 앞선 두 사람과 달리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가 ‘제1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인데도 불법계엄을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날 영장심사에 김형수 특검보를 비롯해 검사 8명을 투입했다. 160쪽에 달하는 PPT 발표 자료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가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내란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폐기에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도 강조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일부 번복한 점도 증거인멸 우려를 높이는 요인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특검에서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가 제시되자 진술을 바꿨다.
한 전 총리 측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으려 노력했고,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는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엔비디아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지난 분기 실적을 내고도 성장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인공지능(AI) 거품론’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진 못했다. 중국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엔비디아는 2026 회계연도 2분기(올해 5~7월) 매출이 전년보다 56% 증가한 467억4300만달러(약 65조원), 주당 순이익이 1.05달러를 기록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각각 460억달러, 1.01달러 수준이던 월스트리트 평균 예상치를 살짝 웃돌았다.
하지만 시장의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하기엔 부족했다.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56%)은 2년 전 AI 열풍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았다.
핵심인 데이터센터 매출은 1년 전보다 56% 증가한 411억달러를 기록했는데, 평균 예상치 413억달러를 밑돌았다.
‘중국 리스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미국 정부는 4월부터 통제해온 중국 시장용 H20 칩 판매 재개를 승인한다고 밝혔지만, 엔비디아는 2분기 중국 고객 대상 H20 매출을 올리지 못했다.
콜레트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콘퍼런스콜에서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 지연으로 중국 판매가 중단된 상태”라며 “지정학적 문제가 해소된다면 3분기에 H20 매출로 20억~50억달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 만든 차세대 AI 칩 블랙웰을 공급할 기회에 대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보안 문제로 엔비디아 칩 사용 자제를 압박하는 등 시장 환경은 녹록지 않다.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약 54% 늘어난 540억달러(약 7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H20 중국 수출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엔비디아는 거대 기술기업들의 AI 인프라 수요가 강력하다고 보고 있다. 수요 증가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성장 둔화 우려와 중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는 변수다.
최근 시장에선 AI 거품론이 재부상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가 생성형 AI에 투자한 기업의 95%가 성과를 보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AI 투자 과열’을 경고하면서다.
블룸버그통신은 “엔비디아는 주춤한 매출 전망을 내놓으며 지난 2년간 AI 투자 열풍에 힘입어 이어져온 폭발적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엔비디아의 AI 칩셋은 지난 분기에도 여전히 잘 팔렸지만, AI 열풍이 식고 있다는 우려를 잠재울 만큼 폭발적인 수요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반면 엔비디아 실적이 중국 판매 차질에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사상 최고 매출 기록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평가도 있다.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3%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AI 대장주’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그만큼 높았다는 의미다.
■법제처 ◇서기관 전보 △경제법제국 김빛나
■관세청 ◇과장급 전보 △관세청 대변인 정구천 △〃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지은 △〃 운영지원과장 최연수 △〃 감사담당관 김현정 △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우철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서장 전보 △AX추진단장 윤범수 ◇부서장 신규 보직 부여 △판교지사장 권기삼 ◇부장 전보 △AX추진단 AX혁신TF장 이지윤 △화성지사 공무품질부장 엄상섭 △판교지사 기계부장 이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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