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2다운로드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취소’ 급증…국토부 “가격 띄우기 엄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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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도시2다운로드 지난 4년간 월별 100건 안팎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가 올해 상반기 급증해 지난 6월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취소된 3건 중 1건은 계약 당시 최고가 거래였다. 급격히 늘어난 거래 취소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서울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매매계약 취소를 뜻하는 거래 해제건수가 지난 6월 1067건을 기록했다.
해제건수는 2021년 1월(190건)부터 올해 1월(151건)까지 월별 100건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었는데 올해 2월(442건)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3월 858건, 4월 497건, 5월 915건으로 급증세를 보였고 6월에는 1000건을 넘어섰다.
신고된 전체 거래건수 대비 해제건수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해당 비율은 월별로 1.9~4.6%였는데 올해 2월부터 5%를 넘겼고 지난 5월에는 11.1%로 급증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최고가 거래 중심으로 계약 취소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취소된 서울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은 계약 당시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전체 해제건수 3930건 중 최고가에 해제된 계약건수가 1433건으로 전체의 36.5%였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가 거래 해제가 많았다. 상반기 최고가 계약 해제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 자치구는 서초구(66.1%)였다. 강남구(52.8%), 용산구(49.4%), 마포구(48.7%), 종로구(48.4%), 광진구(46.2%), 송파구(45.0%), 양천구(42.9%) 등이 뒤를 이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올해 고가 아파트, 최고가 거래 중심의 계약 취소 급증과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이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의도적인) ‘가격 띄우기’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전까지 거래된 적이 없던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가가 신고되면 이후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당 단지의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가령 서울 성동구 전용면적 59.9㎡인 한 아파트는 지난 4월6일 직전 거래가보다 4억원 높은 22억원에 거래됐지만, 한 달 뒤인 5월12일 해제됐다. 해당 계약은 취소됐지만 그사이 이뤄진 4건의 계약은 이 가격을 반영해 21억~22억7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거래량 자체가 급증했고, 종전의 종이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 거래 취소가 늘어난 경향이 있다”며 “다만 건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 ‘가격 띄우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상황이 있으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의 제지공장에서 대기질 측정 작업을 하던 한국환경공단 직원 A씨(46)가 드론에 맞아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28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한 제지공장 굴뚝 점검·유지보수용 계단(약 40~50m 높이)에서 작업 중이었다. 이때 상공에서 운용되던 드론이 장비를 올리던 중 날개가 굴뚝에 부딪혀 균형을 잃고 추락하며 A씨를 덮쳤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고 드론은 본체 무게 약 60㎏에 장비 10㎏을 싣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드론업체 직원이 조종 중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하남산업단지에서는 40대 노동자 B씨가 철거 중이던 전봇대가 쓰러지며 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산구 하남산단의 한 콘크리트 업체에서 B씨가 쓰러지는 전봇대에 맞아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해당 업체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해 노후 전봇대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전봇대가 갑자기 B씨를 향해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 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공사 감독자의 안전상 주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내년 조세부담률이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비과세·감면을 일부 줄이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영향이 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수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인 만큼 비과세·감면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조세부담률은 18.7%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18.6%(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 수입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여파로 풀이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5년간 약 8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35조4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조세부담률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에도 2029년 조세부담률(19.1%)이 여전히 19%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이재명 정부에서 조세부담률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4년 16.3%였던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까지 꾸준히 상승해왔다. 박근혜 정부 이후 복지 강화와 세수 확충 노력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14년 8.3%포인트에서 2022년 3.5%포인트로 축소됐다. 그러나 이듬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이 19.0%까지 떨어지면서 격차는 6.4%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감세정책 혜택도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돌아갔다. ‘202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고소득층에 돌아간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올해 34.8%에서 내년 35.1%로 증가한다. 대기업에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이 15.7%에서 16.5%로 늘어난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정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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