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한원룸 외국인 유학생 100명에 부영그룹 장학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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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학기 수여식’을 열었다. 재단은 “6·25전쟁 참전용사 후손이자 대표 장학생인 스테파니 아르구에조 가오자를 비롯해 에티오피아, 튀르키예, 미얀마 등 참전국 유학생들도 참석했다”고 전했다.
2003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며 사실상 ‘만취운전’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17일 오전 1시44분쯤 대전시 용문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최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였다.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해당했다. 최 후보자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3년 기준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했다. 2018년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는 만취 상태로, 누구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라며 “교육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이며 장관 후보 자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했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극단적인 여름 기상 패턴이 내년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와 같이 극단적인 폭염과 폭우가 ‘퐁당퐁당’ 나타나는 여름의 기후 패턴이 지속하거나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용상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한반도 폭염은 단순히 지속 기간이 길어졌을 뿐 아니라, 집중호우로 수해 위험도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는 기후변화 속 새로운 여름 기후 패턴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올여름 폭염의 주범은 한반도를 덮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으로 지목됐다. 지난 6월 말부터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과 고온건조한 티베트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으며 외부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전국에 폭염이 발생했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점점 강해지는 것에는 해수면 온도 상승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티베트고기압도 마찬가지로 중국 내륙의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인도양의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서 강해졌다”고 했다. 기후변화로 뜨거워진 땅과 바다가 보다 강하고, 오래 이어지는 폭염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북쪽에서 자주 유입된 찬 공기는 폭우의 원인으로 꼽혔다. 정 교수는 “최근 기후변화로 북반구 고위도의 온난화가 강해지면서 한반도에 찬 공기가 자주 유입됐다”고 했다. 한반도 위의 뜨거운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부딪치면서 만들어진 강수대는 곳곳에 폭우를 쏟았다. 국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은 지구온난화가 누적되며 발생하는 장기적 기후변화의 단면으로, 앞으로 폭염과 폭우의 강도와 빈도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한반도상에 고기압이 자리한 가운데 백두대간 서쪽은 뜨겁고 습한 ‘찜통더위’, 동쪽은 뜨겁고 건조한 ‘가마솥더위’가 이어지겠다고 이날 예보했다.
친밀한 관계의 여성 대상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이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살해한 남성들에 대해 잇달아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의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이튿날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그는 2시간30분 만에 동해시 한 공원에서 체포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14일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7)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혔다.
김씨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상대를 의심하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한 집착을 보였다. 이에 피해자는 혼자 힘으로 이별할 수 없다고 생각해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목숨을 잃었다.
1심과 2심은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오히려 전가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을 다투는 것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 사건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에게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외교 문제나 국익에 대해선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미국과 일본 순방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다”며 “국민 여러분의 아낌 없는 조언이 큰 힘 됐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팀 코리아’ 정신으로 현지에서 혼연일체 정신으로 함께 해주신 기업인·언론인 여러분께도 각별히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이번 순방에서 형성된 따뜻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국익을 지키고 다른 주변 국가의 협력도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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