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불합리한 관행·제도 손본다…국방 정상화 TF 출범 > 공지사항

국방부, 불합리한 관행·제도 손본다…국방 정상화 TF 출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9 10:26

본문

국방부가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를 재검토하는 국방 분야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정상화 TF)를 27일부터 운영한다. 국방부는 군 내부의 문제점을 발굴한 뒤 단·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이행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정상화 TF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상화TF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을 TF장으로 해서 민·관 합동 체계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상화 TF는 국방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 시대상과 부합하지 않은 제도들을 전면 재검토하고자 추진됐다. 국방부는 정상화 TF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찾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국방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해 대국민·대장병 소통 채널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에 국민제안센터를 개설하고, 국민 누구나 국방과 관련한 불편 사항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익명으로 의견을 제안할 수 있게 했다. 국방부는 군 전용 플랫폼인 ‘장병e음’을 통해서도 장병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정상화 TF 활동을 통해 군 내부의 관행적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장병들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정상화 TF는 단순히 문제를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장병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국민과 군 내부의 목소리를 경청해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선진화된 국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조카를 결박한 뒤 숯불로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8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무속인 A씨(80대)는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 등은 2024년 9월 18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조카 B씨(30대)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구조물을 제작한 뒤 이 구조물에 B씨를 결박했다. 이후 구조물 아래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원심은 살인 혐의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그의 자녀와 신도 4명에 대해 징역 20~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오빠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주술 후에도 2시간 동안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을 정리하고 119구급대원에게 피해자가 숯 위에 엎어졌다는 등 허위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공범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이 중대한 위해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여지는 있었다”면서도 “이를 넘어 사망의 결과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최근 국제선 운항을 재개한 이란 항공사와 거래하는 기업은 미국이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엑스에서 “제재 대상인 이란 항공사와 거래하는 것은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위험을 수반한다”며 “각국 정부는 자국 관할권 내 기업들이 해당 항공기에 연료, 기내식, 착륙료 또는 정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적 분노’ 작전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이란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할 것이며, 이란 기업과의 거래를 조장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제3자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지난 25일 일부 상업 항공편 운항을 재개했다. 지난 2월 말 미국·이스라엘과 전쟁 개시 이후 56일 만이다. 이란 국영방송에 따르면 테헤란발 튀르키예 이스탄불·오만 무스카트·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노선이 다시 열렸다. 카타르와 이라크행 노선 재개도 예정돼 있다.
베선트 장관의 발표는 2차 제재를 통해 이란의 국제선 항공 운항 재개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정부는 휴전 연장을 선언하고 군사 공격은 보류하는 대신 경제적 압박을 끌어올리고 있다.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지속하는 가운데 미 재무부는 지난 21일 기존 대이란 제재 대상을 확대해 이란과의 무역에 동원되는 선박이나 송금 등에 관여한 개인·단체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후 수십억 달러 상당의 이란산 원유를 구매한 혐의로 중국 정유사 헝리석유화학을 상대로 제재를 부과했다. 이란산 원유를 운송한다고 주장하는 유조선을 소유한 19개 해운사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원유 거래 분석 플랫폼 케이플러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80%를 구매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대중국 견제 성격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측이 제재 남발과 긴 팔을 뻗는 잘못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외교부는 27일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을 공해상에서 습격한 것을 ‘해적질’이라 부르며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에스마일 바게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미국이 노골적인 해적행위와 공해상에서의 무장 강도 행위를 합법화한 범죄”라며 “국제법의 핵심과 국제 자유무역의 심장을 강타하고 해상 안전의 기본적인 국제 원칙들을 위협한 범죄행위의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글발기부전치료제구입 옥택연, 오늘 오랜 연인과 결혼···2PM이 축가, 사회는 황찬성 26.04.29
다음글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4.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방부, 불합리한 관행·제도 손본다…국방 정상화 TF 출범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