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별임금격차 29% OECD ‘최하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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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월 평균 29% 적은 임금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20.3%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공개한 성별임금격차 관련 성인지 통계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월평균 약 29% 적었다. 호주(10.7%), 캐나다(16.5%), 스웨덴(7.5%) 등과 비교해 성별임금격차가 컸다.
OECD 회원국과 비교 가능한 2023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2023년에도 한국의 여성은 남성보다 월 평균 임금이 29.3% 낮았는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성별임금격차인 11.3%의 2.6배 수준이다. 2023년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20% 넘게 벌어진 곳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22%), 에스토니아(24.7%)뿐이었다.
한국은 여성의 대표성 관련 통계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0년 17.3%에서 올해 20.3%로 소폭 상승했다. 올해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 46.0%, 핀란드 45.5%, 멕시코 50.2% 등은 국회의원의 절반 가량이 여성이었다. 한국은 일본(15.7%), 튀르키예(19.9%), 헝가리(15.2%)를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한국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7년 12.3%에서 지난해 17.5%로 5.2%포인트 증가했으나 여전히 OECD 주요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전체 관리직 중 여성의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여성 관리자 비율에서 일본(16.3%)과 한국은 최하위권을 기록했는데, 호주(41.7%) 등은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2023년 기준으로도 프랑스(38.9%), 독일(28.6%), 노르웨이(33.7%) 등은 한국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국내 사업체별 여성 대표자 비율은 2000년 33.9%에서 2019년 38.5%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그러다 2020년 이후 36%대로 하락한 뒤 2023년 기준 37.1%로 소폭했지만 여전히 2019년 최고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성정책연구원은 “성별 임금 격차와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노동시장 불평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며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축, 여성 고용의 질적 향상, 여성의 경력 유지, 임금 투명성 제고 노력 등을 통해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은 최근 수년간 관리직·정치 영역 모두에서 여성 대표성이 소폭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으나, 여전히 국제적으로는 OECD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리더십 확대를 위해 관리직 승진·임용 과정의 성차별 해소, 여성 인재 발굴·육성, 여성 후보자 공천과 국회 여성 비례대표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문조사가 9월1일부터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9월1일부터 10월23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의 주민등록 사실 확인을 위한 방문조사가 진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앞서 7월21일부터 이날까지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마쳤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 방문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조사기간 중에는 이·통장이 자택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세대정보를 확인한다. 이·통장은 조사에 앞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제시해 본인의 신분을 밝힌다.
10월13일까지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10월23일까지 실시한다.
사실 조사 결과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등 주민등록사항을 고쳐야 한다면 10월24일부터 11월20일까지 지자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주민등록 방문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직권면직 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용 찍어내기’라며 반발했지만, 이 위원장의 공직 자격부터 따져볼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이 임기 내내 비정상적인 ‘2인 체제 방통위’의 심의·의결 강행으로 물의를 빚어온 사실은 잊은 것인가. 이쯤 되면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다. 차제에 거듭된 부적절한 처신으로 기관 위상을 훼손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거취를 결단하길 바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30일 방송에 출연해 “(이 위원장이) 대구시장에 출마할 거라면 그만두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중이라곤 하지만 이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현해 ‘보수 여전사’를 자임했을 정도니 우 수석 비판이 과하지 않다. 감사원은 지난달 초 이런 발언들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국가공무원법상 ‘면직’ 사유가 된다.
무엇보다 이 위원장은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 설립 정신을 파괴한 행태로 비판받아왔다.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등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위법 행위로 판단해 제동을 거는 일이 잇따랐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임기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했다. 기관장으로서 기관 신뢰를 파괴하곤 무슨 염치로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인가.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광복 80주년 기념사로 물의를 빚은 김형석 관장은 독립기념관을 기독교회 예배 장소로 빌려주는가 하면 동창 모임 장소로 활용하는 부적절한 처신이 추가로 밝혀졌다. 취임 당시부터 뉴라이트 역사관 옹호로 논란을 빚은 것은 물론 공직자로서 공사 구분도 못한 것이다. 애초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과거 언행을 감안하면 그 자리에 어울리는 인사가 아니었다.
여야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두고 공방 중이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 인사 밀어내기’라고 비판하지만 이 위원장과 김 관장에 대해선 타당하지 않다. 공직자로서 처신이 반듯했다면 거취 논란도 없었을 것이다. 이 위원장과 김 관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을 내 체포동의안 표결로 덮으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를 정치공작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고된 내달 10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면 여권의 정치공작이라고 공세를 편 것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께 정중히 요청한다”며 “제 불체포특권 포기를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마십시오. 민주당과의 정치적 일정 거래에 이용하지 마십시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에 대한 지원 요청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이 권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지난 29일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 송부 후 법무부·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접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내달 9일 본회의 표결, 내달 9일 보고되면 10일 표결이 예상된다. 권 의원은 ‘9일 보고, 10일 표결’이 된다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권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과 특검, 그리고 민주당은 제가 대선 기간 중 통일교를 방문한 사실을 침소봉대하며 요란 떨고 있다”며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 종교 시설에 방문하면 그 예를 따르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언론에서 권 의원이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큰절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권 의원은 “특검은 증거 대신 낙인 효과를 통해 여론을 선동하고, 민주당은 이를 확산시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중점을 둔 내년도 보건 분야 예산안을 편성했다.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리는 기조에 따라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 중 보건 분야에는 올해보다 3.7% 늘어난 18조9868억원이 편성됐다. 세부 부문별로는 건강보험 예산(14조3161억원)은 올해보다 1.3%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보건의료 부문 예산(4조6707억원)이 올해 대비 11.8% 늘어났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810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암과 심뇌혈관 질환, 응급·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영역의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이 추가 지정된다.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 확충은 현행 5곳에서 6곳으로, 심뇌질환을 담당하는 센터도 현재보다 권역 1곳, 지역 4곳을 늘리기로 했다. 신생아를 분만할 수 있는 지역모자의료센터는 15곳, 중증외상 거점센터는 2곳 더 늘릴 계획이다.
또 공공의료를 담당할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해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는 2차병원으로 육성하는 데도 예산이 투입된다. 공공의료 부문 전반에 들어가는 예산은 2995억원을, 응급의료 분야에는 2478억원을 편성했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시행 지역도 현행 4개에서 6개 시도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까지 이어진 전공의 이탈의 여파로 전국의 필수의료 인력이 더 부족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복지부는 의료 인력 양성에도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의 책임보험료 지원액도 올해 50억원에서 내년 82억원으로 늘린다. 전공의 공백을 채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에게도 내년부터 처음으로 책임보험료가 지원될 계획이다.
다만 전공의 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올해 2768억원에서 내년 1461억원으로 1307억원 깎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전공의 이탈로 지난해 예산 중 상당부분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추경에서 1533억원으로 새롭게 반영된 예산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일률적 전공의 지원보다는 병원별로 수련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게 평가·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평가 결과를 낸 것처럼 복지부도 전공의 수련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에는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13.9% 늘어난 1조1232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복지부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적용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현장에 쓰일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 확보에 1714억원, 의료를 포함해 고독사 예방과 위기가구 발굴 등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활용될 인공지능 도입에 총 559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제약산업과 화장품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각각 1194억원, 52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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