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이스라엘과 무역 완전 중단···“집단 학살 자행해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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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무역을 완전히 중단하고 이스라엘 선박의 기항을 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튀르키예 의회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무역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스라엘 선박에 우리 항구를 폐쇄했다. 우리는 튀르키예 선박의 이스라엘 항구 기항을 허가하지 않는다”며 “튀르키예는 무기와 탄약을 이스라엘로 옮기는 화물선이 우리 항구에 정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비행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피단 장관은 “지난 2년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자행해왔고, 세계가 지켜보는 중 인도적 가치를 무시해왔다”고 말했다.
튀르키예 외교 관계자는 “피단 장관은 이스라엘 정부의 항공기와 무기 또는 탄약을 수송하는 항공기를 의미한 것으로, 상업 항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튀르키예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제노사이드’(특정 집단을 겨냥한 말살정책)라고 칭하며 거세게 비판해왔다.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의 교역 규모는 2023년 70억달러(약 9조7000억원)에 달했지만 2023년 10월 7일 가자전쟁이 발발한 이후인 2024년 5월부터 양국 무역은 전면 중단됐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8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일부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인상, 우대금리 축소의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예금은행의 이달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0%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낮아졌다. 8개월 연속 하락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3.96%)은 0.03%포인트, 전세자금대출(3.75%)은 0.04%포인트, 일반 신용대출(5.34%)은 0.3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하지만 가계대출 중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일반 신용대출 비중이 축소돼 가계대출 금리는 0.01%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금리는 2개월 연속 상승했고,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6.15%) 이후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축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지난달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보합세였지만 일부 은행이 지난 5~6월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한 영향이 1~3개월 시차를 두고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일반 신용대출 금리 상승은 6·27 대책으로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면서 기존에 연소득을 초과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고신용 차주의 신규대출 비중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도 연 2.55%에서 2.51%로 0.04%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10월(3.37%) 이후 10개월 연속 하락세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50%)와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54%)가 각 0.04%포인트, 0.01%포인트 내렸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55%포인트로 0.01%포인트 증가했다. 대출금리 하락 폭보다 예금금리 하락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다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8%포인트로 0.02%포인트 감소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예금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고, 대출금리(일반대출 기준)는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이 다자 외교무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연대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28일 전승절 80주년 관련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6개국 국가원수 및 정부 최고지도자가 기념행사에 참여한다”며 김 위원장 등 참석자 명단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호명됐다. 훙 부장조리는 “우리는 김정은 총서기(국무위원장)가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난과 역경의 시기 중·조(중·북) 양국 인민은 서로 지지하고 함께 일본 침략에 맞서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과 인류 정의 사업의 승리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면서 “중·조의 전통적 우호를 잘 지키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정의 굳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김 위원장이 시 주석 초청으로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 방중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2019년 1월 이후 6년8개월 만이다. 코로나19 유행과 북·러 밀착 강화로 멈췄던 북·중 정상외교가 재개되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한 적은 있지만 여러 외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한 사례는 없었다. 김일성 주석은 1954년 10월1일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했고 1960년대에는 제3세계 비동맹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전승절 참석은 북한의 외교 지평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협력에 맞선 북·중·러 연대를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지 불과 사흘 만에 김 위원장의 방중이 발표됐다.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한·미가 협력하는 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톈안먼 광장에서 70분간 진행되는 이번 열병식에는 군인 1만명 이상과 45개 부대가 동원된다. 베트남과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네팔, 이란의 최고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한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대권 도전까지 나섰던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 구속된 총리라는 오명을 쓰게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4시55분까지 3시간여 동안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며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를 적용한 앞선 두 사람과 달리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가 ‘제1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날 영장 심사에 김형수 특검보를 비롯해 검사 8명을 투입했다. PPT(파워포인트) 16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내면서 한 전 총리 혐의 및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가 단순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를 넘어 적극적 행위를 통해 내란을 방조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폐기에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부작위를 넘어서는 내란 방조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 진술 등 증거를 중점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증거 인멸 우려 등도 강조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일부 번복한 점도 증거 인멸 우려를 높이는 요인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선포문)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 위증 혐의를 받았으나, 특검 조사에서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가 제시되자 진술을 바꿨다. 특검은 이날 이 영상도 재판부에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가’ ‘계엄 선포문을 받고 왜 거짓말을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영장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으려 노력했고,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되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상으로 ‘국회 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 수사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의 수사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박차를 가하는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혐의 적용을 비롯한 법리 검토를 다시 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조업 전반에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반도체·조선 등 주력 산업 육성 등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13조877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11조4336억원)보다 21.4%(2조4443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보다는 약 7.9% 증가한 규모다.
산업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AX 확산, 첨단·주력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통상·수출 대응 강화, 공급망 강화, ‘5극3특’ 균형 성장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5극3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의 메가시티를 통해 5극 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강원·전북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AX 확산을 위한 예산에 올해(5651억원)의 2배 수준 1조1347억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제조업에 AI를 접목하는 ‘인공지능(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618억원 확대한 2200억원이었다. 제조, 물류, 건설 등에 활용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의 ‘피지컬 AI 개발’ 예산으로는 4022억원을 배정했다.
첨단·주력 산업 예산은 1조6458억원으로 올해보다 26.4%(3433억원) 증액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제품·설비 조기 상용화를 위해 반도체 양산 팹(생산시설)과 같은 환경에서 성능을 평가·검증하는 미니팹 기반 구축 사업에 1157억원을 투입한다.
조선은 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쇄빙선 기술개발과 AI 기술을 접목한 자율 운항 선박 등 기술 개발을 위해 조선해양산업 연구개발(R&D)에 1786억원, 한·미 조선 산업 협력 ‘마스가’를 지원하기 위한 ‘한·미 조선해양산업기술협력센터’ 건립에 66억원을 투입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는 올해보다 42%(3730억원) 늘어난 1조2703억원을 편성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총 8501억원을 투입한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영농형 태양광, 햇빛·바람연금, 해상풍력 확대 등 추진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6480억원을 배정했다.
원자력발전 예산은 올해보다 6.2%(305억원) 증가한 5194억원이었다. 세계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의 국산화를 신규로 추진해 2031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SMR 제조 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도 건립하는 등 SMR 산업 육성을 중점 지원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관세 협상 등에 대응하는 통상·수출 예산은 1조7353억원으로 올해보다 67.8%(7013억원) 늘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규모를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6005억원으로 약 7.5배 늘렸다.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신규 투자를 지원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광물 재자원화 등을 위한 예산은 11.8%(2114억원) 늘어난 1조9993억원이었다. 기업의 지역 투자 촉진, 지역 주도 R&D 추진, 산업 단지의 환경 개선 등 ‘5극3특 균형성장’ 예산은 16.8%(1272억원) 늘어난 8835억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석유화학·철강 등 산업 위기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은 179억원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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