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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오피스텔 [속보]신영대 민주당 의원 선거사무장, 2심도 징역형···확정되면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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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5-09-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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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오피스텔 지난해 4월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거사무장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강씨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이자 신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으로 일했다.
강씨는 22대 총선을 넉달여 남겨둔 2023년 12월쯤 실시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경선에서 신 의원은 경쟁 후보인 김의겸 전 의원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캠프에서 사실상 실무를 총괄하며 범행을 주도한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와 전 보좌관인 정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4개월이 선고됐다. 정씨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변모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지역구의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해 선거의 공정성에 미칠 해악의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는 선거캠프에서 사실상 실무를 총괄하며 주도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고, 경선 결과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 의원이 범행에 공모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좌관)심씨가 본격적인 여론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핵심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지침을 전달했고, 신 의원은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었다”며 “이 대화방에서 여론조사가 있던 날 마감된 지역, 연령 등 정보가 활발히 공유됐다”고 밝혔다. 심씨와 정씨에게도 이날 각각 1심과 같이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씨 측이 ‘사무장 선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이 과잉 처벌 원칙’이라는 취지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각하했다.
강씨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 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가 확정됐을 때,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1심 판결 이후인 지난 3월쯤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265조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신 의원 측은 “강씨의 범행은 강씨가 선거사무장으로 임명되기 전 일”이라며 “선거사무장 임명 전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당선인의 당선을 자동 무효 처리하는 건 당선인의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제 눈에 비친 지난 1년은 나라의 혼란 속에 우리의 미래가 철저히 외면당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섰던 김한나양(성남 당촌초 4학년)에게 지난 1년은 어른들에 대한 실망의 연속이었다. 그는 “헌재는 국가가 미래세대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청소년·시민·아기 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과 변호인단은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헌재의 기후소송 결정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세대를 위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촉구했다.
헌재는 지난해 8월29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하고, 미래세대에게 감축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내년 2월 말까지 법제화해야 한다. 헌재 결정은 기후위기로부터의 보호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으로 주목받았다.
정부와 국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제출 시한이 임박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다음달 감축목표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미래세대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장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공동체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시민과 당사자들은 배제됐다”고 했다.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 김서경씨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는 헌재 주문은 나중에 준비하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지금 당장 위험을 줄이지 않으면, 현재 세대가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겪게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재난에 노심초사하지 않고, 기후위기 없는 세상에서 당당히 농사짓고 싶다”고 했다.
기후대응을 촉구하는 법률가 211인은 “정치 참여가 제한돼 있는 미래세대 등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국회와 정부가 투명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미국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새 학기를 맞는 기쁨에 들떠 있던 어린 학생들이 단체 미사 중에 총기 난사로 무참히 희생되는 참극이 일어났다.
27일(현지시간) 오전 8시30분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수태고지 가톨릭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8·10세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15세 어린이 14명을 포해 모두 1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현지 방송사인 WCCO 등이 보도했다.
학생들은 이날 개학 첫 주를 기념하는 단체 미사를 드리던 중이었다. 갑자기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이 와장창 깨지면서 유리조각과 함께 총탄이 날아들기 시작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학부모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어, 침묵만 흘렀다고 CNN에 전했다. 그는 “지하실로 도망을 가야 할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야 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학교 졸업생인 총격범이 성당 가까이 접근해 창문 너머로 총을 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총구는 정확히 아이들이 앉아 있는 곳을 노렸다. 총격범은 사람들이 성당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미리 출입문에 나뭇조각을 꽂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근처에 사는 한 주민은 사건 당시 최장 4분 동안 약 50발에 달하는 총성이 울렸다고 말했다. 총격범은 범행 후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총격범의 이름이 로빈 웨스트먼(23)이라고 밝혔다. 웨스트먼은 범행 전 ‘선언문’ 성격의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이 영상은 FBI에 의해 삭제됐으며, 현재 경찰이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분석 중이다.
CNN은 영상에 반유대주의, 반종교주의, 흑인혐오 등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 웨스트먼은 예수의 형상을 한 표적과 총기, 탄창, 탄약을 침대 위에 펼쳐 놓고, 자신이 직접 손으로 그린 수태고지 학교 성당의 내부 배치도를 영상으로 촬영했다.
그는 특히 대량살상 총기난사범에 집착한 것으로 보인다. 영상에 담긴 그의 노트에는 “랜자에게 깊이 매료됐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애덤 랜자는 2012년 코네티컷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20명을 포함해 총 26명을 사살한 총기난사범이다.
파텔 국장은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이 사건을 테러 행위이자 가톨릭 신도를 표적으로 삼은 증오 범죄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은 “아직 증오 범죄로 규정할 수 있을 만큼의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엑스를 통해 웨스트먼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을 또 다른 혐오의 도화선으로 만들었다. 놈 장관은 “이 정신 나간 괴물은 소총 탄창에 ‘아이들을 위해’ ‘너의 신은 어디에 있나’ ‘도널드 트럼프를 죽여라’ 등의 문구를 휘갈겨 썼다”면서 “총격범은 23세의 남성으로,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놈 장관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것은 명백한 (트렌스젠더의 행동) 패턴”이라는 글을 올렸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의원(공화당·조지아)도 ‘젠더 디스포리아’(출생 시 지정 성별과 스스로 인식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아 겪는 위화감)을 “정신질환”으로 규정하고, 의회에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을 중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누구도 이 사건을 트랜스젠더를 공격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려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공통된 인간성의 감각’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폭력과 증오가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사랑과 희생을 실천한 ‘영웅들’이 있었다. 친구를 보호하려다 대신 총에 맞은 어린이, 총소리를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학생들을 대피시킨 교사들, 장비도 없이 총기난사범을 잡으러 뛰어나간 경찰 등이다.
총격 당시 현장에 있었던 5학년 학생 웨스턴 할스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친구가 나를 보호해주려다 총에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총소리를 들었을 땐 ‘이게 뭐지?’ 싶었는데, 계속 소리가 나서 교회 의자 밑으로 뛰어가 머리를 감쌌다”면서 “그때 친구 빅터가 나를 뒤에서 감싸 안고 보호해줬다”고 설명했다. 빅터는 등에 총을 맞아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교사들은 총소리가 들리자마자 ‘몇 초’만에 즉각 아이들 보호에 나섰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교사들은 창문이 산산조각 나며 깨지자 바로 아이들을 교회 의자 아래로 숨겨 인명 피해를 최소화했다. 프레이 시장은 “심각한 위험 속에서 교사들이 행동한 방식은 그야말로 영웅적이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자녀와 함께 미사를 드리고 있었던 학부모 세어 맥아드라는 “같이 성당에 있었던 경찰이 총소리가 들리자마자 총격범을 잡기 위해 뛰쳐나갔다”면서 “그는 특수 헬멧이나 장비도 없는 평범한 순찰 경찰에 불과했지만, 그분 덕분에 안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학내 총기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되풀이됨에 따라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일한 오마르 연방 하원의원(민주당·미네소타)은 “미니애폴리스 주민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억장이 무너진다”면서 “선출된 지도자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총기 로비단체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은 비열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총기 규제 단체인 ‘우리 생명을 위한 행진’의 재키 코린 이사도 “총기 로비 단체가 정책을 결정하도록 방치한 지도자들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톨릭 교구도 총기 규제 요구에 동참했다. 미니애폴리스 대교구의 버나드 에브다 대주교는 “취약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자행되는 이 끔찍한 폭력 행위에 마땅히 분노해야 한다”면서 “총기 폭력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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