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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지밴드 공공기관마저 ‘임금체불’…지난해 체불액 151억, 인당 208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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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09-0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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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지밴드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150억원이 넘는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공공기관 종사자는 7000명이 넘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총 151억5849만원이다. 임금이 체납된 근로자는 지난해 7280명에 달했다. 한 사람 당 208만원가량의 임금을 못 받은 셈이다.
연도별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2020년 6억7100만원 2021년 15억6756만원, 2022년 7억2185만원, 2023년 7억2954만원이었는데 지난해 급격하게 늘었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 총 2억9921만원이다.
지난해 체불액이 전년보다 140억원 넘게 늘어난 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127억603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023년 임금·단체협약이 뒤늦게 체결되고 사규가 개정되면서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지급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금체불은 해결됐다.
일부 민간기업의 대규모 임금 체불 사태 등으로 공공·민간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 규모는 지난해 2 2조44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1조7845억원)보다 14.6% 늘었다.
경영난으로 계열사들이 연이어 파산했던 대유위니아 그룹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1197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2087명의 직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대금 미지급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큐텐 그룹도 지난해 말 기준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 직원 임금 320억원을 체납했다. 피해 직원만 1284명에 달한다.
노동부는 이르면 다음주 이 같은 임금체불의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액을 매년 15%씩 감축해 2030년(9762억원)에는 1조원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이 한해 2조원 넘게 발생했다는 건 현행 관리·감독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임금체불 ‘제로’(0)가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와 노동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927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이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927기후정의행진 선포식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 수립, 탈핵·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전환 실행 등을 요구하며 오는 9월27일 광화문광장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레바논에 1978년부터 파견돼 각종 임무를 수행해 온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UNIFIL)이 내년 말 활동을 종료한다.
AP 통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UNIFIL의 레바논 남부 활동을 마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표결에 따라 UNIFIL은 내년 12월 31일을 활동을 마무리하고 2027년 1년간 ‘질서 있고 안전한 감축 및 철수’를 진행한다. UNIFIL은 레바논에서의 평화유지 임무를 위해 1978년 3월 19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425호 및 426호에 의해 설립됐다.
이후 추가 결의를 통해 내전과 이스라엘 침공 등으로 약화한 레바논 정부 통치권 회복을 도우며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비무장화, 무기 밀반입 차단을 위한 레바논군 지원 등 과제를 수행했다. 규모는 50여국에서 파견된 약 1만명이다. 한국의 동명부대도 그 일원으로 2007년부터 무장세력 억제와 불법무기 반입 차단 등 평화유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프랑스는 이달 31일 끝나는 UNIFIL 활동을 1년 후인 내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으며, 안보리는 지난 18일 비공개회의에서 이를 논의했다. 당시 프랑스는 UNIFIL의 철수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레바논 정부가 남부 지역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고 당사자들이 포괄적 정치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철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프랑스는 미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UNIFIL의 임무를 16개월 연장으로 수정했다고 AFP는 전했다.
미국은 애초 6개월 내 군대 철수를 요구했다가 이후 1년 최종 연장을 요청했으며 최종적으로 16개월 임무 연장에 찬성표를 던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UNIFIL을 “가능한 한 빨리” 해체할 것을 주장하며 미국의 자금 지원을 대폭 삭감한 바 있다.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대사 대행은 “이번이 UNIFIL 임무 연장에 대한 미국의 마지막 지지가 될 것”이라며 “레바논 안보 환경은 불과 1년 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져, 레바논 스스로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날 안보리 결정에 대해 레바논의 나와프 살람 총리는 “UNIFIL 임무를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의 대니 다논 주유엔 대사는 “2027년에 UNIFIL 임무를 종료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각각 환영 의사를 표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을 직접 수사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은 “예규를 공개하라”는 하급심 판결에 거듭 불복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8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찰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2023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20대 대선 과정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대검 중수부장을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보도한 기자들이 표적이 됐다.
검찰은 이 보도로 윤 전 대통령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경향신문 기자들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다가 지난 6월3일 21대 대선 후에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두고 법조계는 “명예훼손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언급한 예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검찰이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예규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했다. 예규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한다 해도 수사의 밀행성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한 만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예규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도 했다. 검찰이 1·2심 판결에 모두 불복하면서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편향적·자의적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수사 대상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논의를 거쳐 예규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월평균 29% 적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20.3%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했다.
2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공개한 성별 임금격차 관련 성인지 통계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월평균 약 29% 적었다. 호주(10.7%), 캐나다(16.5%), 스웨덴(7.5%) 등과 비교해 성별격차가 컸다.
2023년에도 한국의 여성은 남성보다 월평균 임금이 29.3% 낮았는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1.3%의 2.6배 수준이었다. 2023년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20% 넘게 벌어진 곳은 한국, 일본(22%), 에스토니아(24.7%)뿐이었다.
한국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면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0년 17.3%에서 올해 20.3%로 소폭 상승했다. 올해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46.0%), 핀란드(45.5%), 멕시코(50.2%) 등은 국회의원의 절반가량이 여성이었다. 한국보다 여성 대표성이 낮은 나라는 일본(15.7%), 튀르키예(19.9%), 헝가리(15.2%) 정도였다.
한국 여성 관리직 비율은 2017년 12.3%에서 지난해 17.5%로 5.2%포인트 증가했으나 여전히 OECD 주요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지난해 여성 관리자 비율에서 일본(16.3%)과 한국은 최하위권이었는데, 호주(41.7%) 등은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국내 사업체별 여성 대표자 비율은 2000년 33.9%에서 2019년 38.5%로 상승했다. 그러다 2020년 36%대로 하락한 뒤 2023년 37.1%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최고치였던 2019년에는 미치지 못한다.
여성정책연구원은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축, 여성 고용의 질적 향상, 여성의 경력 유지, 임금 투명성 제고 노력을 통해 격차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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