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월세 경향신문 등 윤석열 검증 보도 ‘명예훼손’ 수사한 검찰에…대법도 “근거 공개하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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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월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을 직접 수사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은 “예규를 공개하라”는 하급심 판결에 거듭 불복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8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찰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2023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20대 대선 과정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대검 중수부장을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보도한 기자들이 표적이 됐다.
검찰은 이 보도로 윤 전 대통령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경향신문 기자들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다가 지난 6월3일 21대 대선 후에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두고 법조계는 “명예훼손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언급한 예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검찰이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예규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했다. 예규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한다 해도 수사의 밀행성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한 만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예규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도 했다. 검찰이 1·2심 판결에 모두 불복하면서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편향적·자의적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수사 대상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논의를 거쳐 예규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에서 한 10대 소년의 부모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6세인 아들이 인공지능(AI) 챗봇에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방법에 관해 물었고, 챗봇이 알려준 방법으로 결국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AI를 배우자 삼아 오프라인에서 결혼식을 거행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AI를 미래의 먹거리라 일컫지만,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왔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세 명 중 한 명이 생성형 AI를 경험해봤다고 응답했다.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대를 대상으로 한 어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3%가 사람이 아닌 AI에게만 고민을 털어놓은 경험이 있다는 결과도 보았다. 요컨대 우리는 백과사전이자 친구이자 상담사를 겸하는 무엇을 대면하고 있다.
장강명 작가가 쓴 <먼저 온 미래>는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이후 바둑의 세계에서 벌어진 일을 살피며, AI가 바둑계를 뛰어넘어 문학과 인간의 삶에서 새롭게 펼칠 일들을 고민한다. AI는 지금까지 인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온 일에 의문을 제기하고, 방향을 바꾸어버리며, 가치를 떨어트리기도 한다. AI는 인간이 가치로부터 소외되도록 한다는 그의 글에 나는 무척 동의한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가 출간된 지 100년이 되어간다. 그 속에서 미래 인간 세계의 모습은 아쉽게도 디스토피아다. 끔찍하지만 AI에 제압당하는 인간의 모습은 그 이후 수많은 창작품에서 다뤄졌다. 거의 모든 분야에 AI를 사용하는 지금, AI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논의할 가치가 없어졌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던 시절로 돌아가자고 제안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지 않으냐는 말은 이제 의미가 없다. 범용인공지능(AGI)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보다 우위에 서는 순간이 온다면, 인간은 일과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까.
인간은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인류 진보의 뿌리는 추구와 갈망에 있다. 경제적 불평등과 급격한 기후변화 같은 부작용을 내었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에 동력을 받아 진보했다. 즉 끊임없는 사유가 질 좋은 추구를 만들어냈다. 사람이 던지는 질문의 질이 챗봇이 하는 답의 질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나는 작가가 하는 일의 절반 정도는 좋은 질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한다. 좋은 질문이 좋은 작품을 끌어낸다.
<먼저 온 미래>로 돌아가서, 책에서는 AI가 바둑의 판도를 바꿨듯, 예술적 영역인 창작품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한다. 베스트셀러 소설을 모아 학습시키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라고 하면 AI는 그럴듯한 글을 만들어놓을 것이다. 이것이 창작이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글에서는 익숙함을 떨쳐내기 어렵다. AI가 소설의 형식을 갖춘 글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은 해낼 수 없다는 거다. 독자는 사유한다. 고만고만한 방향성을 지닌 창작품을 날카롭게 걸러낸다. 양산형 콘텐츠에서조차 새로움을 요구한다. 그러니 AI가 만들어내는 작품을 정성스럽게 소비하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의 작가는 선배 작가들을 읽으며 스타일을 배우고 익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색깔을 갖추며 진짜 작가로 거듭난다고 배웠다. 선배들이 던진 질문을 읽고 답하며,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토대로 본연의 새로운 질문을 만들 때 진짜 좋은 작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했다. 문학계에서 통용되는 이 방법은 시대적 고민의 해답이 될 것이다. 학습한 데이터에서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결과를 내놓는 AI가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일까지 대신하기는 어렵다. AI가 무조건 디스토피아를 불러올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간이 더 이상 깊이 사유하지 않는 사회라면 정신적 디스토피아가 아닐까.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오랑 육군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오랑 중령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날 국가가 김 중령의 숭고한 죽음마저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해 진실을 왜곡한 중대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항소 포기로 김 중령이 권력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다한 참군인으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무행정을 맡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 중령의 충심과 희생을 깊이 기리며, 유족들께도 국가의 잘못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내란과 같은 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2억990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중령이 사망한 지 46년 만이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2023)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1979년 12월13일 정병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침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에 홀로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신군부 측은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김 중령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의 어머니는 속앓이를 하다 약 2년 뒤 숨졌고, 부인 백영옥씨도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1991년 숨졌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2022년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변경하면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사는 순직과 달리 일반 업무가 아닌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더 큰 보상을 받는다.
김건희 여사가 29일 구속기소된 뒤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김 여사는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저는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앞으로도 그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며 “지금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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