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리편 곧 다수” 연준을 입맛대로…‘금리 인하’ 압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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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리사 쿡 이사 해임공석에 마이런·맬패스 충원해 금리 인하론자 ‘4명’ 목표쿡, 부당 해임 소송 제기 계획…세계 채권시장 혼란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하면서, 연준 이사진의 과반이 ‘트럼프의 사람들’로 채워질 상황에 놓였다.
연준 독립성 우려로 미국 채권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차는 3년 만에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국무회의에서 쿡 이사의 후임으로 “아주 훌륭한 인물들”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쿡 이사를 겨냥해 “(법) 위반을 저지른 것 같은데, 그래선 안 된다. 모기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연방주택금융청이 쿡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 두 건을 포착해 법무부에 수사 의뢰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를 빌미로 쿡 이사 해임을 발표했다.
이로써 총 7명의 이사로 구성된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 임명자가 4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제롬 파월 의장까지 포함해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임명된 사람들이 5 대 2로 우세했지만, 이달 초 자진 사퇴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에 이어 쿡 이사까지 연준을 떠나면 트럼프 대통령 임명자가 4 대 3으로 역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공석을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과 데이비드 맬패스 전 세계은행 총재로 채우려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곧 (연준에서) 다수를 갖게 될 것이며, 다수를 확보하면 아주 훌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연준을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 4.25∼4.50%인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리 결정은 당연직인 연준 이사 7명과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그리고 1년씩 순환제로 돌아가는 그 외 지역 연은 총재 4명 등 총 12명이 투표권을 가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연준 과반 확보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때문에 지역 연은 12곳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위협받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쿡 이사는 “부당한 해임”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통보 후 성명을 내고 “대통령에겐 연준 이사를 해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나는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전례는 없다. 연준법상 대통령은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중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해석된다. 쿡 이사는 아직 공식 수사가 개시된 상태가 아니다.
쿡 이사가 부당 해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준의 독립성이 위협받으면서 세계 채권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이날 미국 뉴욕 채권시장에서는 2년물과 30년물 금리 차이가 장중 한때 1.25%포인트로 확대돼 3년 만에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2년물 금리가 하락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장기금리를 밀어 올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두고 “당 외곽에서 의병으로 열심히 싸웠다”면서 “그게 전씨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이고 역할”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30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직에 기용할 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관군인 우리가 국회 안에서 소리를 낼 때 전씨는 당 밖에서 의병으로 그 소리를 증폭하고 적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전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당내 일각에선 장 대표가 전씨를 지명직 최고위원 등 당직에 임명하리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 가능성을 부인한 것이다.
장 대표는 전광훈 목사와 함께 가느냐는 후속 질문에 “국민의힘을 아끼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할 것”이라며 “특정인을 지목해서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이) ‘윤 어게인’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두고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잘못된 과거 행동과는 절연해야 한다”며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예까지 나쁘다고 하며 끊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초식 정당이 아니라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는 독한 정당을 만들 것”이라며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의원들만 공천받도록 해야 한다. 공천 시스템부터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취임 일성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릴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민심이 멀어지면 (이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 법원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전북 군산 앞바다가 올여름 ‘오징어 대풍’을 맞으며 새로운 주산지로 떠오르고 있다. 오랫동안 울릉도 등 동해안이 대표 산지로 꼽혔지만 해류 변화와 해수 온도 상승으로 회유 경로가 바뀌면서 서해안 위판장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것이다.
28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어기(4~5월)를 제외하고 이달 25일까지 누적 위판량은 1402t으로 집계됐다. 1∼3월까지만 해도 34t에 불과했으나 7월 들어 467t, 8월 들어서만 901t이 위판되며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위판량(521t)의 세 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매년 평균 1000여t을 기록해온 군산 위판량이 지난해 반 토막 났다가 회복세로 돌아선 셈이다.
물량이 늘면서 가격은 내려갔다. 군산시수협에 따르면 지난해 20마리 한 상자 기준 7만~8만원이던 경매가는 최근 5만~6만원으로 떨어졌다. 소비자가 역시 마리당 2000~3000원 하락했다.
비응항 위판장과 상가에는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수족관에는 오징어가 가득하고 인근 횟집과 음식점들은 ‘제철 오징어’를 내걸며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한 어민은 “수년 만에 오징어 조업으로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운을 느낀다”며 반색했다.
군산은 오징어뿐 아니라 꽃새우·참홍어·꽃게·갑오징어 등 다양한 수산물에서도 전국 최대 산지로 꼽힌다. 지난해 꽃새우 생산량은 1384t(전국의 60%), 올해 참홍어는 1887t(전국의 43%)을 기록했다. 꽃게(913t, 전국 6.9%), 갑오징어(569t, 전국 11%) 등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군산시는 변화하는 수산자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60억원 규모의 ‘저온·친환경 위판장 현대화사업’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또한 지역 특화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참홍어를 활용한 어묵꼬치·튀김 등 가공식품 개발과 특허 출원, 온라인 직거래 확대 등 마케팅 사업도 진행 중이다.
박동래 군산시 수산산업과장은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 가공단지 조성과 연계해 수산물의 부가가치와 브랜드를 높이고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전 KPS는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소속된 파견업체의 원청사다. 판결 직후 노조와 유가족은 정부와 한전KPS에 즉각적인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등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법이 정한 파견 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직접고용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발전소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소송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전 정의당 의원이 하청노동자들의 노무비 착취 구조를 지적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자료를 보면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에서 한국KPS를 거쳐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노무비 1억원은 49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듬해 6월 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3년여 만에 선고가 나왔다. 소송이 장기화하는 사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김충현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김씨는 한전KPS에서 다시 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는데, 노동계에선 다단계 하청 구조가 죽음을 불러왔다며 대책위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실상 한전KPS의 지시에 따라 일했으며, 한전KPS 소속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는 구별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파견 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자연스럽게 책임자인 피고(한전KPS)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실제 피고 직원들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며 “한전KPS 관리자들은 매일 회의를 하고 설비 점검 작업을 했는데, 이때도 원고들이 조원에 포함된 것은 물론 이들은 작업에 필요한 전동 드릴과 몽키 스패너 등 기본 작업 도구까지 한전KPS 소유 장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KPS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 회사들은 명칭만 바꿔서 사실상 원고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했고, 매년 작성되는 하도급 계약서는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며 “그 밖의 여러 증거와 주장, 피고의 반박을 다 살펴봐도 원고들과 피고 간의 직접고용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가 끝나자 약 30석의 재판정을 가득 채운 원고들과 노조 관계자들은 “와아아” 하며 박수를 쳤다. 일부는 “감사합니다” “100대 0으로 이겼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을 외주화한 공기업 한전KPS의 구조적 범죄에 대해 이번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김충현을 비롯해 반복된 발전소 하청 노동자의 희생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에 법이 응답한 결과”라며 “한전KPS는 즉각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불법파견이 확인된 이상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바로 추진하라”고 했다.
결국 또 한 번 ‘숙적’과의 대결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안세영(삼성생명)이 2025 배드민턴 세계개인선수권 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천위페이(4위·중국)와 피할 수 없는 한 판 승부를 벌이게 됐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8강전에서 심유진(인천국제공항)을 35분 만에 2-0(21-10 21-6)으로 완파하고 4강에 올랐다.
그리고 뒤이어 열린 8강전에서 천위페이가 태국의 강호 폰파위 초추웡(6위·태국)을 역시 2-0(22-20 21-14)으로 꺾고 4강에 오르며 둘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안세영에게 있어 천위페이는 야마구치 아카네(5위·일본)과 함께 숙적이라고 부를 만한 선수다. 통산 상대전적에서 13승13패로 팽팽하며, 올해 안세영에게 패배를 안긴 두 명의 선수 중 하나다. 5월말 싱가포르 오픈 8강에서 안세영을 꺾으며 안세영의 시즌 전승 행진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안세영은 이후 일본오픈과 중국오픈에서 천위페이를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두며 설욕했다.
안세영은 올해 말레이시아오픈·인도오픈·오를레앙 마스터스·전영오픈을 차례대로 우승하며 기세를 올렸다. 이후 수디르만컵(세계혼합단체선수권대회)에서도 개인전 5경기를 2-0으로 이겼다. 그리고 지난 6월 인도네시아오픈까지 차지하면서 한 해 4차례 열리는 슈퍼 1000 대회 중 3개 대회(말레이시아오픈·전영오픈·인도네시아오픈)를 휩쓸었다. 여기에 일본오픈까지 거머쥐었다.
안세영은 지난 7월말 열린 중국오픈에서 ‘슈퍼 1000 슬램’에 도전했다. 하지만 4강에서 한웨(중국)를 상대로 고전하던 도중 무릎 부상이 도져 결국 기권하고 말았다. 이후 세계선수권을 위해 진천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린 안세영은 부상에서도 회복했고, 이번 대회에서도 순항하며 우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만약 안세영이 천위페이를 넘고 결승에 오른다면 또 다른 숙적인 야마구치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날 8강에서 중국의 강호 한웨(3위)를 2-0으로 꺾은 야마구치는 4강에서 인도네시아의 강호 푸트리 쿠수마 와르다니(9위)와 대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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