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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업체 퇴직연금, 스스로 지키는 방법은?…“‘만기 재예치’ 대신 적극 비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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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09-02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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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업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 중 일부는 더 유리한 예금 상품이 있는데도 만기 시 기존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만기 재예치’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불리한 조건의 기존 상품에 재가입하도록 방치한 것을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 소홀로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 45곳에 대한 검사에서 드러난 가입자 권익 침해 주요 사례를 31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는 대체로 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하고 만기가 도래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만기 재예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 문제는 더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이 있는데도 기존 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다. 금감원은 “일부 사업자는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적극 제시하지 않는 등 선관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안내하지 않고 계열회사 상품을 주로 제시한 사례도 있었다. A사의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의 70%는 A사의 계열사가 발행한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수익률 측면에서 명백히 불리한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계열사 상품을 선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고수익률 상품을 주로 적립금 운용 규모가 큰 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만 제시하고 영세기업에는 알리지 않는 사업자도 있었다. 일부 사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에도 미납사실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위법행위를 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자 유의사항으로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내야 하는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이전 시에는 중도환매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이전이 아닌 ‘실물이전’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상대적으로 저조한 적립금 운용 성과를 보인 만기 재예치 대신 상품 비교·선택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퇴직급여는 직접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습김치’에 이어 ‘습파김치’까지 매운맛 김치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다.
CJ제일제당은 한국인의 매운맛을 제대로 살려낸 ‘습김치’와 함께 ‘습파김치’까지 각광받고 있다고 1일 밝혔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습파김치는 파의 알싸한 맛에 베트남 매운 고춧가루와 국내산 청양 고춧가루를 최적으로 배합해 강력하면서도 맛깔스럽게 매운맛을 표현했다.
단순히 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비비고 김치에 활용되는 액젓 4종과 풍부한 양념이 어우러져 감칠나도록 입맛을 돋우는 게 특징이다. 파는 먹기 좋게 통파를 썰어 아삭하게 즐길 수 있고, 돌돌 말아 고기요리나 면과 곁들어 먹을 수도 있다.
CJ제일제당은 습김치 매운맛 챌린지 디지털 마케팅도 이어가고 있다. 가수 노라조가 히트곡인 ‘슈퍼맨’에 습파김치를 접목해 편곡한 ‘애(愛)습파’ 음원 영상의 경우 조회수가 지난달 말 기준 한달도 되지 않아 누적 700만뷰를 넘어섰다. “습파~”라는 반복되는 키워드를 따라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매운맛 김치가 떠올라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채널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습파김치의 성공은 일찌감치 예감됐다. “실비 파김치 특유의 풍미에 강렬한 매운맛이 맛있게 맵다” “감칠맛과 단맛의 조화로 중독적이다” “패키지 디자인이 귀엽고 강렬하다” “면이나 고기에 둘둘 말아서 먹으면 최상의 꿀조합” 등 맛과 패키지, 디자인과 취식 행태 등까지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애(愛)습파 노래 부르며 습파김치 먹방’ 이벤트를 통해 습파김치를 먹은 후기를 SNS에 게시하면 참가자 전원에게 햇반 한 박스를, 우수 참여자에게는 러쉬 스파이용권을 각각 증정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습 실비김치에 이은 습 실비파김치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유통 채널 등 디지털 환경까지 MZ세대에 맞춘 신제품”이라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환경과 MZ세대를 위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적용해 온 미국산 제조장비 반입 허가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9일(현지시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각 중국법인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VEU는 미국의 개별 허가 없이 미국으로부터 특정 품목을 반입할 수 있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 SK하이닉스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은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번 조치는 관보 정식 게시일(9월2일)로부터 120일 후인 12월31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한 견제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첨단기술의 중국 유입을 한층 더 엄격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KLA코퍼레이션은 세계 5대 반도체 장비 기업에 속한다.
미 상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일부 외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기술을 허가 절차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했던 허점을 없앴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기업들이 중국 내 기존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수출 허가는 승인할 방침이지만 생산 능력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허가는 내줄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2022년 10월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장비 수출 통제를 본격화했다. 이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운영하는 중국 공장에 VEU 지위를 부여해 별도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선의의 피해를 줄이는 차원이었다.
VEU 지위 상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 기업의 중국 공장은 주로 범용 제품을 생산한다. 장비 도입 지연뿐 아니라 첨단 공정 전환이나 기술 고도화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반도체 업계는 잇따른 악재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을 무기 삼아 미국 내 추가 투자까지 압박 중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목적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고도화를 막으려는 데 있다”면서도 “생산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VEU 지위가 철회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부터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조치된다. 또 7개월 이상 걸렸던 업무상 질병의 평균 산재 처리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과로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인이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는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할 ‘노동안전 종합 대책’에 이러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사업장 노사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재와 지원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과 기초적 안전수칙 위반이 당연시되는 구조적 문제에 집중하고 위험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지원 대책 등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고령자와 이주노동자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배달 라이더와 같이 플랫폼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에게 맞는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절도이며,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면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산업구조를 제거하고, 상습·악의적 체불 사업주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가 시행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재계에서 사용자 정의와 실질적 지배력의 불투명성에 대해 우려하는데 이미 판례가 많이 축적돼 있다”며 “교섭 절차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교섭 표준모델, 시뮬레이션 등을 위해 “양대노총과 협의해 주요 사업장에 ‘원·하청 모의 공동 노사협의회’나 ‘원·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추진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평균적으로 227.7일이 소요된 업무상 질병의 산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12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용접공, 철근공, 배관공, 건물청소원, 급식조리원, 자동차정비공 등 32개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는 사례가 축적된 만큼 특별진찰을 거치지 않기로 했다.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166.3일이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별진찰,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그사이 노동자가 숨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한편 이날부터 고용노동부의 정식 약칭이 ‘노동부’로 변경됐다. ‘노동부’가 2010년 ‘고용노동부’로 부처 명칭이 변경된 뒤 정부는 ‘고용부’라는 약칭으로 써왔다. 김 장관은 “비임금노동자든, 임금노동자든, 자영업자든 공통점은 ‘노동한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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