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홍준표가 문턱 높인 ‘정책토론청구’ 조례···2년여간 시민 토론회 ‘0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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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정책 추진 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토론청구’ 조례안이 홍준표 전 시장 재임시절 개정된 후 토론회가 단 한 건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는 보다 활발하게 조례가 활용되도록 재개정을 요구 중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 때인 2023년 5월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을 통해 정책토론회가 열리기 위한 ‘청구인 기준’이 기존 300명에서 1200명으로 4배 늘었다. 그만큼 ‘문턱’이 높아진 셈이다.
정책토론청구 조례안은 대구시가 2008년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 청구인 대표자가 일정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정책토론회를 청구하면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 달 안에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당시 파격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대구시가 토론 내용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의무는 없지만, 토론 후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등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켜 시민단체에서도 호응했다.
하지만 홍 전 시장 재임시절 조례가 개정된 후 2년여가 지난 최근까지 정책토론회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3건의 토론회 청구만 있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15년간 38건의 청구가 있었고, 이중 22건이 채택돼 토론회가 열린 바있다.
시민단체는 대구시가 각종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을 듣지않기 위해 토론 청구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청구 기준이 너무 높아진 것도 문제지만, 토론회 개최 여부를 심의하는 ‘정책토론청구심의위(이하 심의위)’가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고 있다. 서명인 수 기준을 충족해도 심사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올들어 지난 1월 장애인·노숙인·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주택 제도화 관련 토론청구(1700여명 서명)가, 그리고 이달 중순 도시철도 3호선 확장사업 관련 토론청구(1600여명 서명)가 있었지만 토론회는 열리지 못했다.
대구시는 조례에 따라 2008년부터 2년 단위로 심의위를 구성해 청구된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위는 외부 인사를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직 위주로 외부 위원(8명)으로 채우고, 대구시 간부급 공무원 3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한다.
현재 활동 중인 위원들은 지난달에 선정됐다. 외부 인사 8명 중 6명이 새롭게 뽑혔고, 나머지 2명은 추가로 2년을 활동하게 된다. 시는 “공모를 통해 경력 및 자격 여부 등 평가를 거쳐 외부위원을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토론청구 조례안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홍 전 시장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걷어찼다”면서 “대구의 몇 안 되는 자랑거리인 정책토론청구 제도가 개악됐던 만큼 조례안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선출직 시장 때 발의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개정한 터라, 현재 상황(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재개정하기가 어렵다”면서 “내년도에 새로운 시장이 취임한 뒤에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바람의 손자’ 이정후(27·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메이저리그(MLB) 진출 후 처음으로 끝내기 안타를 쳤다.
이정후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 2025 MLB 정규리그 홈 경기에 7번·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2안타 1타점으로 활약했다.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259에서 0.261로 올랐다.
이날 두 번째 안타가 9회말에 나온 끝내기 안타였다.
3-3으로 맞선 9회말 1사 후 샌프란시스코는 케이시 슈미트, 윌머 플로레스의 연속 안타로 1·2루 찬스를 잡았다. 그리고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가 컵스의 오른손 불펜투수 다니엘 팔렌시아를 상대로 볼카운트 1B-1S에서 3구째 90.6마일(약 145.8㎞) 슬라이더를 받아쳐 우익수 앞으로 가는 끝내기 안타를 쳤다. 타구 속도가 102.2마일(약 164.5㎞)에 달하는 시원한 안타였다.
이정후의 MLB 첫 끝내기 안타로 샌프란시스코는 4-3,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5연승을 이어갔다. 이정후의 끝내기 안타가 터진 순간, 샌프란시스코 동료들은 이정후에게 달려 나와 승리 세리머니를 펼쳤다.
이날 최대 관심이었던 이정후와 컵스의 일본인 선발 투수 이마나가 쇼타의 맞대결에서도 이정후가 안타를 때려내며 웃었다.
이정후는 2회말 첫 타석에서 이마나가를 상대로 좌익수 플라이에 그쳤다. 하지만 5회말 두 번째 대결에서는 볼카운트 0B-1S에서 79.8마일(약 128.4㎞) 스위퍼를 공략해 우전 안타를 쳤다. 이 안타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다. 이정후는 7회말 이마나가와 마지막 승부에서는 좌익수 플라이에 그쳤다.
한편 이정후는 9회초 호수비로 팀을 구해냈다. 1사 1루에서 피트 크로우-암스트롱이 우중간으로 향하는 104.8마일(약 168.7㎞)짜리 빠른 타구를 날렸는데, 이정후가 몸을 날려 잡아냈다.
미국이 가자지구를 최소 10년간 신탁통치하며 이곳을 관광 리조트와 첨단 제조·기술 허브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만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은 모두 해외나 국내 ‘안전구역’으로 이주하게 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그레이트(GREAT) 신탁’이라는 이름의 전후 가자지구 관리 계획이 실린 38쪽 분량의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프로젝트명은 ‘가자 재구성, 경제 가속화 및 전환 신탁’(Gaza Reconstitution, Economic Acceleration and Transformation Trust)을 줄인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회람된 이 문건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가자지구의 행정 권한과 책임을 그레이트 신탁에 이전하면 신탁통치 체제가 들어선다. 신탁통치는 “개혁되고 탈급진화된 팔레스타인 정치체가 이를 대신할 준비가 될 때까지” 수년간 이어진다. 보고서는 최장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계획에 따르면 가자지구 재건 기간 200만명이 넘는 주민은 모두 타국으로 떠나거나 ‘안전지대’로 불리는 임시 수용시설로 이주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 재개발권을 신탁에 넘기는 대가로 디지털 토큰을 받게 된다. 디지털 토큰은 가자지구 밖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자금으로 쓰거나, 개발 후 가자지구에 들어설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시티” 6~8곳 중 한 곳의 분양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가자지구를 떠나기로 한 주민에게는 5000달러(약 700만원)의 현금, 4년치 임차료, 1년치 식량 지원금이 제공된다. 해당 문건은 주민이 가자지구를 떠날 경우 1인당 2만3000달러(약 3200만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계획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한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을 설립하고 운영했던 이스라엘인 일부가 수립했다. 자금조달 계획은 세계 3대 컨설팅그룹 중 하나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소속이었던 팀이 담당했다.
WP는 그레이트 신탁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중동의 리비에라(해안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소식통 말을 인용해 전했다. 계획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 계획안이 지난 4월 완성됐다고 밝혔다.
사업안은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장밋빛 미래로 가득하다. 가자지구 서쪽 해안은 고급 리조트와 인공섬을 갖춘 ‘가자 트럼프 리비에라’로 개발된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이름을 딴 ‘MBS 순환고속도로’와 무함마드 빈자이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통령의 이름을 딴 ‘MBZ 고속도로’도 세워진다.
WP는 이 계획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미국 정부 자금이 필요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계획안에는 “전기차 공장, 데이터센터, 해변 리조트, 고층 아파트 등에 대해 공공 및 민간 부문 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돼 있다.
트럼프 정부가 가자지구 개발 계획을 물밑에서 검토 중이라는 사실은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알려졌다. 지난 7월 BCG가 가자지구 주민 이주 및 재건 비용을 추산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GHF가 가자지구에 주민 수용시설인 ‘인도적 환승지역’ 건설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 등이 보도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서안지구를 병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프랑스,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이 이달 미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0일에는 서안지구 E1 구역에 주택 3400호를 포함한 대규모 정착촌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스라엘의 대표적 극우 인사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계획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끈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헌재에 와서 시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28일 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강한 감정이 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통령을 탄핵할 건가 말 건가 재판을 하고 있는 때는 자제가 맞다. 그건 여든 야든 마찬가지”라며 “국회의원까지 헌재에 와서 그렇게 하시면 어쩌란 말인가. 국회가 못마땅하면 법관이 국회에 가서 항의하나”라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제가 못마땅한 거는 여야 국회의원이 헌재에 와서 시위하고 그다음에 ‘소장 권한대행 나와라, 면담하자’ 압박하는 것인데 그게 옳나”라며 “국회는 무오류인가”라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국회의원들은 헌재와 법원에 와서 다 그렇게 하면서 ‘극렬 지지층들은 법원에 가면 안 된다’ 그 말이 성립되겠나”라며 “재판할 때 사법부에 찾아가지 마라. 그건 좋은 관행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30명 증원 등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3개월도 안 됐다”며 “지금이 그 문제를 결단할 때인가”라고 주장했다.
문 전 재판관은 “현재의 집권 세력과 대법원 간에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한 적이 없다”며 “어떻게 과거 논의가 현재 논의를 대신할 수 있나. 권력이 달라졌고 시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법관 30명 증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과 검토된 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관용과 자제의 정신으로 대화와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과 대법원이 과거에 내놓은 사법개혁 방안도 논의에 넣고, 지금 민주당이 낸 안도 놓고서 그 주체들이 대화와 타협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야당에서는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고와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대선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면서도 “그 사람(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난입했다는 건 헌법과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그런 데서는 관용과 자제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더위·과냉방 오가며 지친 몸체온 조절 과부하 걸려 악화어지럼증·안구 건조·변비 등전신에 다양한 증상 나타나
수분 섭취·규칙적 수면 필요인지행동치료나 약물 사용도
다양한 신체적·감정적 스트레스, 부족한 수면 시간 탓에 회복될 겨를 없이 계속되는 피로까지 몸을 지치게 하는 요인들이 겹치면 체내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여름 내내 더운 실외와 냉방이 과한 실내를 오가며 체온 조절 기능에 과부하가 걸리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몸의 균형과 항상성을 유지하는 자율신경계의 조절 기능이 떨어진 탓이다.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는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혈압과 맥박, 소화, 땀 분비, 체온 등을 조절하며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이곳에 이상이 생겨 균형이 무너지면 관련된 여러 신체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주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해 생기는 증상이 많다. 자율신경실조증이란 하나의 질병이라기보다는 이렇듯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아울러 일컫는 표현이다.
여름철엔 특히 자율신경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인이 많다. 과도한 냉방으로 실내외 온도 차가 커지면 체온이 주변 환경에 따라 적응하는 데 무리가 생기면서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져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다. 더위로 식욕이 떨어져 식사를 거르거나 찬 음식을 자주 섭취해도 위장 기능 약화와 영양 불균형을 불러 질병에 취약해지는 상태를 부른다. 또한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에너지와 전해질이 소모되면서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을 겪을 수도 있다. 여기에 열대야로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면 자율신경실조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유성호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건강검진센터 원장은 “늦여름은 우리 몸이 더위에 지쳐 회복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때 피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쉽다”면서 “특히 최근 코로나19나 각종 감염병 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평소와 다른 피로감이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무시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자율신경계가 담당하는 영역이 넓다보니 나타나는 증상도 매우 다양하다. 심혈관계에 영향이 미치면 어지러움, 기립성 실신, 심한 혈압 변동 등이 생길 수 있다. 소화기관 쪽에도 증상이 흔한데, 소화가 잘 안되거나 복부 팽만감, 변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밤에 복통을 동반하지 않은 설사와 변비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기도 한다. 비뇨생식계엔 소변을 참기 어렵거나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배뇨 장애나 요실금, 발기부전 등도 나타날 수 있다. 그밖에 땀 분비 감소, 입 마름, 안구 건조 같은 증상을 겪기도 한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 외에도 불규칙한 식사, 지나친 카페인·알코올 섭취와 흡연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꼽힌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내 호르몬 분비에 변화가 생기거나 다른 기저질환이 발생해 나타날 수도 있다. 당뇨병, 파킨슨병을 포함한 신경퇴행성질환, 수면무호흡증, 자가면역질환, 원발성 기립저혈압, 기립빈맥증후군 등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도 여럿이다. 또한 사람에 따라 처방받은 약(전립선약제, 베타차단제, 이뇨제 등)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자율신경기능의 이상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면 자율신경기능검사를 받으면 된다. 손성연 세란병원 뇌신경센터 과장은 “자율신경이상으로 인한 증상 자체는 다른 질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율신경기능검사 같은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좋다”며 “자율신경계 이상이 동반되는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 치료를 시행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신경계의 제 기능을 회복하려면 우선 생활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규칙적인 수면과 함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자는 동안 자율신경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면 다음날까지 피로감이 계속되며 일어설 때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름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사를 하되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제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주면 좋다.
증상 조절을 위해 만성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지행동치료나 이완훈련을 시행할 수 있으며 약물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정확한 진단 없이 불면증으로 오인해 수면제를 복용하면 수면무호흡증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손성연 과장은 “자율신경실조증은 단순한 피로나 신경과민이 아니라 신체 전반의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며 “두근거림과 어지럼증은 자율신경계의 경고 신호일 수 있으니 중장년층에서 새롭게 증상이 발생한 경우 조기에 검사하고 교정 가능한 원인을 철저히 찾아서 해결하면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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