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영화추천 “한전KPS, 교섭 응하고 직고용 나서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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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영화추천 한전KPS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를 맡은 하청노동자들이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될 길이 열렸다.
2019년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정부에 발전소 경상정비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번 판결로 권고안을 이행하라는 노동계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을 외주화해온 공기업 한전KPS의 구조적 범죄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한전KPS는 항소하지 말고 직접 고용과 정규직화를 지체 없이 추진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이날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노조원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김충현씨의 동료들로, 한전KPS 하청업체(한국파워O&M, 삼신 등) 소속이다. 법원이 공기업의 외주화 관행에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대책위는 한전KPS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 원고별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한전KPS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2010년 8월 이전 입사한 하청노동자는 입사일로부터 2년 지난 시점부터, 2010년 8월2일~2012년 8월1일 입사자는 2012년 8월2일부터, 2012년 8월2일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부터 즉시 한전KPS가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한전KPS에 직접 교섭을 하자고 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판결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한전KPS와의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판결문이 아니라 한전KPS와 노조의 합의서가 작성돼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한국서부발전 → 한전KPS → 재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안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사고를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대책위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1억원의 노무비가 4900만원으로 삭감됐다”며 “그동안 차별로 인해 발생한 임금 손실과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도 공공부문에서 불법파견과 외주화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원고 측 대리인단에 참여한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발전사·한전KPS는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외주화란, 명목이 도급일 뿐 그 실질은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전면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동일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를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예멘 후티 반군의 주요 시설에 공습을 가해 후티 지도부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이후 후티가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를 예고하면서 홍해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후티는 3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지난 28일 공습으로 아흐마드 갈리브 알라하위 후티 총리와 내각 장관들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공습 당시 알라하위 총리는 예멘 수도 사나에서 열린 정부 워크숍에 참석 중이었다고 후티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몇 명이 사망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스라엘군도 이날 예멘 공습 당시 알라하위 총리와 고위 인사들이 제거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후티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해치는 자는 누구든 일곱 배의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알라하위는 실질적 권한이 없는 명목상 총리였다. 지난 1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후티의 미사일·무인기(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해상 작전을 시작한 이후 후티 최고위급 관리가 사살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후티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다. 마디 알마샤트 후티 최고정치위원회 의장은 텔레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우리는 복수할 것이며 상처의 깊은 곳에서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스라엘 주재 외국 기업들에 “늦기 전에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경고했다.
후티 최고정치위원회는 알라하위 총리 사망 발표 직후 총리 직무대행으로 ‘실세’ 무함마드 아메드 마프타흐 제1부총리를 임명했다. 또 기관들이 계속 기능을 유지하고 업무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지난 5월 미국과 홍해 휴전에 합의한 후티 반군을 자극하면서 이곳을 지나는 선박이 다시 위험에 노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연대한다면서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홍해를 지나던 친서방 국가 선박들을 공격했다. 텔아비브와 벤구리온 공항 등 이스라엘 본토에도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이스라엘은 최근 사나와 호데이다항 등 후티의 거점을 공습하며 맞대응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중심으로 한 반서방 동맹 ‘저항의 축’의 군사력을 무력화하고 있다. 지난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 등 지도부를 사살한 데 이어 무선호출기(삐삐) 5000여대에 폭발 장치를 심어 헤즈볼라 대원 수십 명을 숨지게 했다. 지난 6월에는 미군과 함께 이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핵시설에 폭격을 가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4% 늘어난 37조6157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재해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이 대폭 늘었고, 특수고용·플랫폼·비정규직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지원하는 예산도 확대됐다. 주 4.5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신설됐다.
31일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노동부 소관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2조2705억원 증가했다. 역대 편성된 노동부 예산안 중 최대 규모다.
산재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안전 일터’ 예산이 대폭 늘었다. 정부는 업종별 사망사고 취약 업종을 순찰하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을 새로 도입해 446억원을 편성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노동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143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정부는 건설·제조·전기업 등 위험 업종 사업주의 산재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기업안전보건공시제(10억원)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산재 예방 설비 지원은 올해보다 503억원이 늘어난다. 특히 10인 미만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영세사업장에 433억원을 투자해 사고 예방 시설 구축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온열질환 예방 장비 지원 사업도 80억원을 증액했다.
산재 보상 체계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업무상 질병전담팀 신설 예산(4억원)과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 예산(19억원) 등을 신설했다. 산재를 입은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재 근로자 직업복귀 토탈케어’ 사업도 새로 도입된다.
특고·프리랜서·비정규직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노동권익센터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지원하는 민간 노동센터를 지원하는 예산이 13억원 편성됐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복원해 69억원을 편성했다. 대금을 받지 못한 노무제공자가 미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됐다.
노동부는 고용형태별 실태조사 표본을 2배로 늘려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원·하청 상생협력 추진 의지가 높은 기업·산업·업종을 발굴하는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를 신설해 349억원을 편성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신설됐다.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임금보전분 일정액을 지원하는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에 276억원이 편성됐다. ‘주 4.5 특화 컨설팅’ 사업에는 17억원을 편성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 약 150~200곳을 지원하려 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과 50~300인 이하 사업장 간 차등을 둬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많이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사업도 증액됐다.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급여, 유산사산급여, 난임치료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올해보다 503억원이 늘었다. 사업주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도 각각 330억원, 109억원 증액됐다. 육아 사유로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 있도록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업도 도입해 31억원을 투입한다.
윤석열 정부가 축소했던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은 1180억원으로 편성돼 대폭 증액됐다. 노동부는 인건비 321억원을 편성해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최대 3년간 월 50만~9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 창업팀을 육성하는 사업에 300억원을 편성해 약 500팀에 팀당 평균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올 하반기에 경찰관 200명을 신규 채용한다.
해경은 오는 15일까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통해 신규 경찰관 20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경감 변호사 3명과 경위 공채 20명(해양 10명·일반 10명), 순경 177명 등이다. 순경은 해수산계고 3명, 함정요원 151명, 수사 10명, 외국어(중어) 10명, 해상교통관제(VTS) 3명이다.
원서 접수는 이날부터 15일까지 15일간이다. 경감 변호사는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별도 일정으로 원서접수가 실시될 예정이다.
원서접수가 끝나면 27일 외국어(중어) 번역 능력 시험을 시작으로, 10월 25일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이어 체력시험과 면접시험 등을 거쳐 12월 2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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