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시일반 문체부 “폭력 행위 시 체육계서 영원히 퇴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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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시일반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한 달을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으로 지정하고 체육계 폭력·성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폭력 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 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폭력 행위 이력자들에 의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징계 이력자 감시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체육계 재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간에 징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 범죄·징계 이력자 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선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지도자에게 자격 취소 또는 5년 이하 범위에서 자격 정지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 자격 취소를 원칙으로 한다.
해당 체육단체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미흡한 징계를 내리면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징계 요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문체부가 재정지원 중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과 문체부 조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외부 감시 체계도 강화해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보호관을 상시 배치, 전국 학교 운동부 3989곳과 실업팀 847개, 전국 규모의 대회 등 현장을 주기적으로 감시한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학생 선수 맞춤형 폭력 피해 대응 지침을 제작, 배포하고, 2026년부터 피해자에 대한 의료, 상담, 법률 등 지원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문화가 체육계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체육계와 힘을 모아 관련 조치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번째 합동참모의장에 진영승 전략사령관(공사 39기)가 1일 내정됐다. 정부는 육·해·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해 7명의 대장(4성 장군)을 모두 교체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군 개혁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장급 인사를 1일 발표했다. 현역 대장 7명을 모두 중장에서 진급시킴으로써, 윤석열 정부 때 대장으로 진급한 군 수뇌부는 모두 전역하게 됐다. 64년만에 문민장관이 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의 군 개혁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전례가 있긴 하지만 대장 7명이 모두 교체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윤 정부는 2022년 5월 첫 대장 인사에서 현역 대장 7명 중 6명을 교체했고, 2023년 10월에는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한 적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대장급 전원 교체를 통한 쇄신과 조직의 조기 안정화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진영승 합참의장 내정자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공중전투전투사령관, 공군본부 정보화기획참모부장 등을 지냈다. 국방부는 진 합참의장 내정자에 대해 “합동작전, 전력기획 및 방위력 개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완벽한 전투준비태세를 구축할 합동참모의장의 최적임자”라고 밝혔다.
신임 육군참모총장에는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육사47기)가 내정됐다. 그는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전략기획부장 등을 지냈다. 신임 해군참모총장에는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사 46기)이 내정됐다. 그는 해군참모차장,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등을 지냈다. 신임 공군참모총장에는 손석락 공군교육사령관(공사 40기)가 내정됐다. 그는 공군참모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정보참모부장 등을 지냈다.
신임 한·미연합군부사령관에는 김성민 5군단장(육사 48기)이 내정됐다. 그는 국방부 정책기획관, 합참 전작권전환추진단장 등을 지냈다. 신임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주성운 1군단장(육사 48기)가 내정됐다. 그는 육군본부 정책실장, 8기동사단장 등을 지냈다. 신임 2작전사령관에는 김호복 지작사 부사령관(3사 27기)이 내정됐다. 그는 52사단장과 3사관학교 생도대장 등을 지냈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강력한 국방개혁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우수한 능력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며 “야전 경험과 탁월한 전투감각을 보유한 작군, 작전지휘 역량으로 군내 신망이 두터운 장군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합참의장을 제외한 6명의 대장 내정자는 오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친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60대 동생이 살인미수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친형 B씨와 춘천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상처를 입고 집을 빠져나온 B씨는 이날 오전 3시 40여 분쯤 인근 지구대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119에 연락해 B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한 후 사건 현장으로 출동해 집 주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서울시가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 논란이 있는 용산구청에 대상(1등)을 줬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취소했다.
서울시는 27일 설명자료를 통해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용산구에 수여한 대상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지역축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용산구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서 추진한 종합 안전대책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대상을 수상했다”고 알렸다. 심사위원들이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의 선도적 모델’이라며 용산 사례를 호평했다고 용산구청은 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반발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용산구청에 대한 포상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한 것을 두고 수백명의 피해자를 낳고 나서야 사후적으로 한 조치에 칭찬하고 상까지 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모욕감을 느낀다”며 “참사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몰이해와 도덕적 감수성 부재에서 온 행정적 참사”라고 질타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시는 대상 수여를 취소했다. 용산구가 대상에 선정된 경위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올해 처음 개최된 행사였다”며 “인파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공무원의 지역축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워크숍 성격의 행사”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시 어디에서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상 소식을 홍보한 용산구청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상 수여는) 유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너무도 상식 밖의 일이었다”며 “관계자들을 질책한 뒤 즉시 (유족에게) 경위를 설명, 사과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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