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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AI에 ‘10조’ 쏟아붓는다···박사 우수 장학금 신설도 [2026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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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5-09-0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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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과학기술 투자에 상당 부분 힘을 기울였다.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조원을 편성하고 자동차·조선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장학금 등 연구개발(R&D) 관련 예산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됐다. 과학기술 투자를 늘려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재정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도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에 10조1000억원이 배정했다. 올해 예산(3조3000억원)보다 3배 넘게 늘었다.
우선 로봇·조선·자동차·반도체 등 전 산업 분야에 AI 도입하는 데 2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개발,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등 ‘피지컬 AI’ 분야에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 피지컬 AI는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AI다. 완전자율운항선박(조선)·지능형 홈서비스(가전), 제조공정 자동화(팩토리) 등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중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집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지역거점도 만든다. 광주는 에너지·모빌리티(240억원), 경남은 기계·부품가공(400억원), 부산은 해양·항만(370억원) 등이다. 대구는 로봇·바이오, 전북은 AI 팩토리 거점으로 만든다. 대전은 과학단지 등과의 시너지를 통해 한 분야에 특화된 ‘버티컬 AI’ 중심지로 삼는다.
실생활에 쓰이는 제품에 신속하게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AX-스프린트 300’ 사업도 신설한다. 자동음향조절 마이크, 신생아 울음소리 분석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를 지원하는 데 총 9000억원을 쓴다. 정부 부처가 제품별로 10~40억원을 출연·보조하고, 2000억원은 융자 지원하는 식이다.
AI 인재 양성·인프라구축 등 기반조성에도 7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AI·AX 대학원을 기존 19개에서 24개로 늘리고, 생성형 AI 선도 연구과제도 5개에서 13개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도 1만5000장을 추가구매한다.
R&D 예산으로는 전년대비 19.3% 늘린 35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했던 2023년 당시 26조5000억원 보다 8조8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주요 산업 분야별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예산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연 750만원 규모의 박사우수 장학금을 신설하는 등 첨단인력 3만3000명을 확보하는 데도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신진 연구자의 연구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풀뿌리 소액 연구도 2000개 신설한다. 기초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다.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국민성장펀드 조성에도 1조원을 투입한다. 향후 5년간 펀드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모태펀드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2배 늘어난 수준이다. 첨단산업 분야에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육성에 6000억원을 쓰고, 재창업기업를 지원하는 등 유망 중소·벤처 기업 운영을 적극 뒷받침한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피지컬 AI’는 한국이 선도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이례적으로 AI 관련 예산을 3배 이상 늘렸다”면서 “AI위원회 등 비공식회의체를 통해 집행 과정을 빡빡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수년간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1761억원의 과징금을 28일 부과했다. 2020년 11월 중대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한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된 뒤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다.
과징금은 2023년 사전 통지한 1509억원보다 252억원 늘어났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2021년 11월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페놀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근처에 있는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냈다. 페놀은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 고체로 1급 발암물질이다.
또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2021년 11월 자회사 HD현대케미칼에 적정 처리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이익을 거뒀다.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 측정치를 충남도에 허위 신고해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피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 외부로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지역사회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택지 매각’ 중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개혁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택지 매각에 집중된 수익 창출 구조를 바꾸고 공공 주도 개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LH의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개혁위의 주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LH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개혁위 위원장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맡는다.
국토부는 개혁위 운영기간을 4개월로 두고, 올해 안에 제도개선과 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LH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개혁위 출범식에서 “LH가 보유한 자산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공공주택 사업 구조와 방식을 원점에서 검토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LH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과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LH가) 공공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 LH 사업방식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했다.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팔고 손을 떼면 민간 주도의 개발 과정에서 투기가 일어나 땅값이 오르고, 개발 이익은 일부 건설사와 분양받은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혁위에서는 토지 및 주택 개발에서 공공이 환수하는 이익을 늘리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 차관과 임 교수는 모두 주택의 공공성과 개발이익 환원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온 인사다.
구체적 개혁 방식으로는 LH가 더는 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공공 소유로 두며 민간이 사용할 때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 거론된다. 개발 사업 자체를 시작부터 끝까지 LH가 주도하는 방식도 있다.
관건은 결국 재정 문제다. 택지 매각이 현재 LH의 가장 큰 수익원이기 때문이다. LH는 토지·주택개발에서 나온 이익으로 공공임대사업 등 주거복지 영역의 적자를 메꾸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공공임대 사업 유지를 위해서라도 LH가 땅을 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이론상으론 LH가 직접 사업을 벌이거나 토지 임대료를 받으면 공공이 환수하는 이익이 커지지만, 이를 위해 정부가 초기에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생긴다. 게다가 최근 3년 건설 경기 침체로 LH의 영업이익은 전보다 현저히 낮아진 상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LH 개혁 논의의 폭은 사실상 정부가 비수익성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이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도입 등 새만금 지역 환경·개발 현안을 놓고 시민사회 의견 수렴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김의겸 청장은 전날 환경운동가이자 가톨릭 사제인 문규현 신부와 오창환 전북대 교수 등 환경단체 대표를 만나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만남은 해수유통 확대 등 생태계 복원 정책을 포함한 개발청의 다각적 계획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오창환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그동안 상시적인 해수 유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력발전을 활용한 해수 유통 확대는 하부층 수질 개선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도 가능하다는 점이 시화호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고 말했다.
문 신부는 “마지막 남은 수라 갯벌 보전과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 유통량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정부는 배수갑문 증설과 조력발전을 통한 해수유통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한 편의점에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캐릭터를 이용한 K푸드 홍보 입간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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