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대학 등록 전 주소 옮겼다고 합격 취소라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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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지난해 12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합격한 A씨는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입학 취소 통보를 받았다.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이처럼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뒤 주소를 옮겼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에 대한 권리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그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문제는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합격 사실이 발표되면서 발생했다. 학생들이 자취방 계약 등을 위해 졸업 전 먼저 거주지를 옮겼다가 대학 측이 이를 자격 미달로 판단해 입학을 취소하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일부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았지만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 학생 권리구제 및 해당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 합격·등록 이후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전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관련 판례 역시 일관되게 학생 권리구제를 우선해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번 권고 결정에 따라 올해 대학 입시부터는 대학 합격·등록 이후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관련 특별전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최근 국제선 운항을 재개한 이란 항공사와 거래하는 기업은 미국이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엑스에서 “제재 대상인 이란 항공사와 거래하는 것은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위험을 수반한다”며 “각국 정부는 자국 관할권 내 기업들이 해당 항공기에 연료, 기내식, 착륙료 또는 정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적 분노’ 작전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이란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할 것이며, 이란 기업과의 거래를 조장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제3자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지난 25일 일부 상업 항공편 운항을 재개했다. 지난 2월 말 미국·이스라엘과 전쟁 개시 이후 56일 만이다. 이란 국영방송에 따르면 테헤란발 튀르키예 이스탄불·오만 무스카트·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노선이 다시 열렸다. 카타르와 이라크행 노선 재개도 예정돼 있다.
베선트 장관의 발표는 2차 제재를 통해 이란의 국제선 항공 운항 재개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정부는 휴전 연장을 선언하고 군사 공격은 보류하는 대신 경제적 압박을 끌어올리고 있다.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지속하는 가운데 미 재무부는 지난 21일 기존 대이란 제재 대상을 확대해 이란과의 무역에 동원되는 선박이나 송금 등에 관여한 개인·단체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후 수십억 달러 상당의 이란산 원유를 구매한 혐의로 중국 정유사 헝리석유화학을 상대로 제재를 부과했다. 이란산 원유를 운송한다고 주장하는 유조선을 소유한 19개 해운사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원유 거래 분석 플랫폼 케이플러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80%를 구매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대중국 견제 성격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측이 제재 남발과 긴 팔을 뻗는 잘못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외교부는 27일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을 공해상에서 습격한 것을 ‘해적질’이라 부르며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에스마일 바게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미국이 노골적인 해적행위와 공해상에서의 무장 강도 행위를 합법화한 범죄”라며 “국제법의 핵심과 국제 자유무역의 심장을 강타하고 해상 안전의 기본적인 국제 원칙들을 위협한 범죄행위의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인도 돌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지난 1일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혐의가 더 소명돼야 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씨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서대문역 인근에서 704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 등 13명을 다치게 했다. 이 중 2명은 중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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