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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지] 이 대통령 ‘12시간 맞교대’ 질타에 식품업계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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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09-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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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가 ‘생산직 근로시간 단축’ 이슈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연일 근로안전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SPC그룹과 삼양식품은 근무 시간을 줄이겠다고 공식 선언까지 했습니다.
사실 식품업계에서 ‘2조 2교대(주·야 12시간씩 맞교대)’는 관행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2교대’ 장시간 근무를 생산직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산업 재해 주범으로 지목하고 나오자 식품업계가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SPC삼립 시흥공장을 직접 찾아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일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단초를 마련해보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실제로 장시간 일하는 맞교대 근무제는 피로 누적, 야간 집중도 저하, 안전사고 가능성 증가 등으로 비상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새벽 시간대에는 현장 인력이 부족해 사고가 나도 긴급하게 대응하기 어렵지요.
이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SPC 계열사만 해도 ‘2조 2교대’ 또는 ‘3조 2교대’ 방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2교대란 한마디로 하루 12시간 근무한 뒤 맞교대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5월 50대 여성 근로자 사망사고가 난 시흥공장도 ‘3조 2교대’를 운영하던 중이었습니다. 또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3건 중 2건은 새벽 시간에 집중됐는데 시흥공장 근로자도 새벽 3시쯤 작업 중 사망했습니다.
새 정부의 눈총에 SPC는 오는 10월1일부터 8시간 초과 야근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9월1일부터는 각 계열사별로 개편된 생산직 근무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3조 3교대(SPC삼립·샤니)를 도입하는 등 ‘2교대’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삼양식품도 밀양 1·2공장을 비롯해 원주, 익산 등 4개 공장에서 특별 연장근로를 폐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에 나섰습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등을 생산하는 직원들에게 매달 초과근무 동의서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했지만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58시간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었지요.
일단 다른 주요 식품업체들은 ‘눈치보기’ 작전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농심, 풀무원, 오리온 등 주요 식품업체들은 SPC나 삼양식품과 달리 여전히 2조 2교대 체제의 12시간 맞교대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농심은 현재 신라면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2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풀무원은 주요 공장을 4조 2교대로 운영 중인데 공장의 업무 특성에 따라 3조 2교대와 2조 2교대도 일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웰푸드는 2조 2교대로 영등포공장, 양산공장, 평택공장 등 15개 공장을 운영 중이고, 오리온도 2교대 근무 체제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식품업체는 왜 ‘2교대’ 근무제를 놓고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SPC처럼 생산구조를 바꾸려면 인건비 상승과 생산차질 등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과·냉동식품 등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식품업체들은 소비기한이 존재하는 식품업 특성상 설비 가동을 중단하면 납기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식품공장의 경우 원료를 전부 배합하면 중간에 생산 중단을 할 수 없어 야간 교대조는 필수라고 하네요.
무엇보다 하루 8시간 근무를 위해 3교대로 전환할 경우 최소 인건비가 1.5배 이상 상승해서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대다수 공장이 지방에 있어 인력 확충이 쉽지 않다는 호소도 하고 있습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SPC의 경우 인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 근본적인 원인 제거가 필요했을 뿐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회사가 더 많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일각에서는 식품업체들이 ‘생산직 근로시간 단축’ 이슈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속셈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농심 관계자는 “현재 2조 2교대 근무제를 운영 중이지만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가 이뤄져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풀무원 측도 “휴게시간 보장과 업무 안전사항 준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생산직의 근무시간은 법적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물가 시대 경기불황과 내수침체에 모두가 힘들다고 하지만 목숨보다 귀한 것이 또 있을까요.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솔직히 정부 압박이 사그라지길 바라고 있지만 생산직 2교대 근무제는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12시간씩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은 언제쯤 올까요.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5대 문화강국’ 실현을 목표로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에 4650억원을 출자한다. 2627억원을 투입해 세계 주요 도시 중심으로 문화 재외기관과 관련 사업을 ‘글로벌 K-컬처 허브’로 통폐합한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은 올해 대비 9.1%(8000억원) 증가한 9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K-컬처 수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드라마와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뮤지컬, 문학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영화분야 모태펀드’와 ‘전략·글로벌리그 펀드’ 등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올해 2950억원에서 4650억원으로 확대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 장편 드라마와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 예산도 늘린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 지원도 확대한다. AI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인력 양성을 위해 1000명 규모의 ‘AI 특화 교육과정’도 마련한다. 또 순수창작자 지원 강화로 제2의 토니상·노벨문학상을 적극 발굴한다는 취지로 약 250억원 규모의 뮤지컬·문학 해외진출 지원 및 정책금융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1123억원을 들여 공연·전시 지방 순회 횟수를 연간 400회에서 1200회로 3배 확대하고, 청년문화패스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도 늘린다. 청년문화패스의 경우 올해 160억원이던 지원금액을 349억원으로 상향한다. 공연·전시로 한정됐던 기존 관람 대상 장르에 영화를 추가하고, 발급 대상 연령도 기존 19세에서 19∼20세로 늘린다. 청년문화패스 지원 금액은 수도권은 기존과 같은 15만원, 비수도권은 20만원으로 이원화한다.
관광 분야에선 한류와 연계한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관광 홍보 대상 국가를 기존 20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교통비와 입장료로 활용할 수 있는 ‘K-관광패스’를 신규 발행한다.
체육 분야에선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해 전 생애 맞춤형 스포츠 기회 제공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전문체육인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를 위해 ‘예비국가대표 훈련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이와함께 K-팝 공연과 스포츠이벤트 수요에 부합하는 중·대형 스포츠 복합 아레나를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8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증가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액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자동차는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줄었지만 유럽·아시아 등에서 선전하면서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8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8월 수출액은 58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3% 증가했다. 월간 수출은 지난 5월 잠시 전년 동월 대비 감소(-1.3%)했으나 6월에 반등해 석 달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은 151억달러로 27.1%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다시 썼다. 자동차 수출은 55억달러로 8.6% 증가했다. 이는 8월 역대 최대 실적이자 3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국가별로는 대미 수출이 87억6000만달러로 12.0% 감소했다. 대중 수출도 110억1000만달러로 2.9% 줄었다.
한국의 8월 수입액은 518억9000만달러로 4.0%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65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까지 일단 기다리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외교부 안팎에서는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 의장의 방중 일정을 수행하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정부나 어떤 라인에서도 (두 사람이) 베이징에서 만난다는 사전 약속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며 “우 의장님 내외분은 김 위원장 내외분을 만나실 수 있으려는지 추측도 하지만 김 위원장 동선은 파악되지 안 되니 조우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한국은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북 비핵화 원칙을 변경하지 않으면 남한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기간에 ‘북 비핵화’ 발언을 내놓자, 북한은 지난 27일 “비핵화 망상증”이라고 재차 비난하기도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북 비핵화’를 요구하는 한 북한은 남한과 대화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의 만남을 주선할 가능성도 낮다는 관측이 많다. 현재 정부가 미국과 논의하는 한·미 동맹 현대화는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성격이 강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맹 현대화가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을 배려할 요인은 적다”고 말했다.
2015년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식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참석했지만, 이들이 만나지는 않았다.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가 전승절에 추가로 참석하려는 움직임도 현재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미 대화가 재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은 우리와 대화는 물론 미국과 대화까지도 하려는 의지를 내비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볼 때 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게 잡지 않는 것이 오히려 건설적”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화 복원을 위해 “(우리가) 미국과 협의를 진행한 것이고, 그 다음은 북한의 반응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두고 북한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정지작업에 나선 것으로 본다. 김 위원장은 2018·2019년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중국을 방문한 바 있어, 향후 미국과 대화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피스 메이커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가 치고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 연도별로 공개하던 산재 사망자 수도 분기별로 공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청도 열차사고’ 등 공공기관의 산재가 잇따르자 공공기관에도 안전경영을 강조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155명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원칙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원칙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항목도 강화한다.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도 평가 주요사항에 반영하고, 기존 경영관리 부문에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공공기관 혁신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항목도 신설한다. 산재 사고 발생 시 평가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도록 관련 배점 또한 상향한다.
안전관리등급 심사제 심사대상도 ‘최근 5년 내 사망사고 발생기관’(73개)에서 모든 공기업·준정부 기관(104개)으로 확대한다. 사고사망자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 현장은 중점심사기관을 기존 두배인 20개로 확대한다.
산재 관련 공시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연 1회(승인 기준) 이뤄지는 산재 사망자 공시를 분기별(발생 기준)로 확대한다. 또 ‘중대재해 부상자’도 공시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기관별 ‘2인1조’ 근무체제 운영 실태도 조사해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현장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구 부총리는 “근로자의 안전 없이는 경영성과도 의미가 없다.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꿔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관련 주요 내용도 논의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5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한전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대국민 필수 SOC 투자 요소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확충 노력·지출사업 재구조화 등으로 35개 기관의 부채비율을 올해 202.2%에서 2029년 190.1%로 12.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들 기관의 부채규모는 2029년 847조8000억원으로 2025년 대비 127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증가 폭은 2027년부터 둔화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부채 증가는 핵심 정책 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기관 책임하에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재무여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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