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해킹 사태’ 과징금 매우 적어…SKT는 수용하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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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참여연대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28일 ‘SKT 1348억 과징금,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SK텔레콤의 핵심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관리 소홀로 2300여만명의 주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 2020년 출범 이후 가장 크다. SK텔레콤은 “향후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하겠다”면서 과징금 처분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위의 이번 처분에 대해 “역대 최대의 과징금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지만, 전 국민 절반의 민감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 기본적인 암호화 조치도 하지 않은 사안의 중대성과 SK텔레콤의 악의적인 후속조치를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평했다.
이어 “이번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상한인 SK텔레콤 매출액 3%에도 미치지 못하는 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SK텔레콤의 2024년 한 해 영업이익만 1조8234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충분한 제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이 중국, 캐나다(전체 매출의 5%), 유럽연합(EU), 영국(전 세계 매출의 4%)에 비해 낮아 재발방지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솜방망이 처분’ 탓에 국내에서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중대하고 악의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최소한 전체 매출의 4% 이상으로 과징금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징금 처분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밝히지 않는 SK텔레콤을 향해서는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들은 앞에서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만 뒤에서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을 진행해 과징금을 깎고, 피해자들과 끝장 민사소송을 벌여왔다”면서 “SK텔레콤은 이번에야말로 이동통신 1위 사업자로서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월 이용요금의 50% 수준인 보상액도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가 2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재판에 넘겨지기 전 마지막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24분까지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본수사가 개시된 지 35일만인 지난 6일 김 여사를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바로 다음 날인 7일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2일 법원이 이를 발부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의혹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의혹에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구속수감 이후 이날까지 총 5차례 조사를 받았다.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종종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조사에서도 주가조작 의혹 관련 질의에 “손해만 봤는데 무슨 주가조작이냐”며 대응하다 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가 손실보전금 명목의 4700만원 외에 2000만원의 수표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또 김 여사가 태양광 테마주인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해 오래전부터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추궁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이러한 정황 등을 공소장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앞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김 여사가 얻은 부당이득이 8억1000여만원이라고 적시했는데 이 규모가 공소장에서도 유지될지 주목된다.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조사에서 김 여사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한 시점을 ‘2021년 7월’로 특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또 2022년 6월 국민의힘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녹취록도 제시했다. 이런 정황 역시 김 여사의 공소장에 담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보고 조사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무산됐다. 특검은 김 여사와 함께 윤 전 대통령도 구속기소할지 검토 중이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건희2’ 등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등을 공소장에 담을 예정이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이들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청탁 전달 내용 등을 추궁했다. 특검은 아직 실물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윤씨가 전씨를 통해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도 공소장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찾은 경북 안동시 풍산읍 봉암서원은 마치 폐가를 연상케 했다. 사람의 손길 역시 찾아보기 어려웠다.
봉암서원 앞에서 만난 동네 주민은 “관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있으면 저 모양이겠느냐”고 말했다. 부서진 툇마루와 찢어진 창호지엔 거미줄만 가득했다. 안동시 문화유산 제9호인 이 서원은 1825년 지방 유림의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지어졌다.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됐으나 1962년 복원했다.
안동시는 지역 문화재를 보호한다며 2009년 경북 최초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서원을 지역문화재로 등록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안동시 지정문화재는 129건에 달한다. 하지만 안동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문화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동지역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08건, 경북도 지정문화재 234건, 안동시 지정문화재 129건 등 471건의 문화재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안동시 지정문화재와 같이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는 조례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시군구 지정 문화유산 등으로 불린다. 문화재 등급상으로는 ‘비지정 문화유산’이다.
이 문화재는 주로 지역 공동체에서 중요시하는 문화재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 시 지정된다. 비지정 문화유산이라도 향후 시도 문화재 또는 국가문화재로 승격되기도 한다. 경북에는 포항·경주 등 22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비지정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다.
안동시의 지정문화재가 방치되는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시도 문화재는 광역·기초지자체가 각각 50%씩 비용을 분담한다. 시 지정문화재는 기초지자체와 문화재 보유자가 50%씩 분담해야 한다. 기초지자체가 투입하는 연간 문화재 관리예산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시에는 이미 경북도 지정문화재만 234건에 달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문화재가 많아 여기에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시 지정문화재에 투입할 예산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안동시 지정문화유산의 경우 매년 1억5000만원 안팎의 예산이 배정된다. 반면 경북도 지정문화유산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21억4000만원, 지난해는 28억4800만원이었다.
비지정 문화유산 대부분이 서원 등 목조건축물임에도 도면 등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정문화재 등은 실측 등을 통해 도면을 따로 제작·관리한다. 해당 문화재가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될 경우 복원하기 위해서다.
경북에서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비지정 문화재 10곳이 불에 탔다. 그러나 대부분 도면이 없어 복원이 불가능하다.
문화재 보존 업계는 관리방식을 보수중심에서 일상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지정 문화재 대부분이 목조건축물인 만큼 자주 찾아 환기를 시켜주거나 군불때기 등 습한 환경을 제거하고, 잡목 제거로 균열 발생 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동시 조례에는 연 2회 이상 점검하게 돼 있지만, 대부분 문화재가 꾸준히 관리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예산 등의 문제가 있다면 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 방법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림그룹이 전북 익산을 중심으로 통합 식품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시는 30일 육가공 제조업체 ㈜하림푸드가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5만400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신축 공장을 2027년 1월까지 건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장은 1991년 망성면에 세운 ㈜하림 육계 공장, 2019년 함열읍 ㈜하림산업 식품 공장에 이어 그룹 계열사가 익산에 세우는 세 번째 생산 시설이다.
신축 공장에는 2000억원이 투입되며, 디지털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운용 시스템이 도입돼 생산 효율과 품질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공장에서는 햄과 소시지, 베이컨 등 전통 육가공 제품과 함께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가정간편식(HMR), 패티, 반조리 식품 등이 생산된다. 익산시는 공장이 가동되면 약 23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림푸드는 2020년 설립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 주도형 투자 일자리 사업인 ‘익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며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왔다. 이번 공장 건립 역시 노동계와 지역 주민, 정치권, 자치단체 등과의 합의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전원배 하림푸드 대표는 “이번 공장 신축은 40년간 쌓아온 육가공 기술이 지역 인재들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며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국회의원에게 월 400만원 이상의 주택 수당을 지난해부터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뒤 수도 자카르타에서 시작된 대규모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시위대가 지방의회 건물에 불을 질러 최소 3명이 사망하는 등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중이다.
가디언은 30일(현지시간) 전날 인도네시아 남부 마카사르에서 발생한 화재로 최소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지난 25일부터 국회의원 주택 수당 지급을 비판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한 후, 시위대가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AP 통신은 자카르타에서는 시위대 수백명이 경찰청 기동대 본부로 행진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시위대는 전날 경찰을 향해 돌과 조명탄을 던졌으며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으로 진압을 시도했다. 시위대 일부가 자카르타 중심부 크위탕에 있는 경찰본부 인근 5층 건물에 불을 질러 한때 여러 명이 갇히기도 했다. 또 따른 시위대는 경찰 순찰차와 정부 청사를 파손하거나 차량을 훔쳐 불을 질렀다.
지난 28일 국회 하원 의원의 주택 수당 인상에 반발해 시위하던 중 오토바이 배달 기사 아판 쿠르니아완(21)이 경찰 장갑차에 깔려 숨지자 시위는 격화됐다. 사고 목격자들은 현지 방송 매체에 경찰 기동대 소속 장갑차가 시위대를 향해 갑자기 돌진했고, 쿠리니아완을 치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깔아뭉갰다고 주장했다.
자카르타 시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로 주변 도로에서는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고, 시위 현장 인근 쇼핑몰과 차이나타운 상점은 영업을 중단했다.
전날 시위는 수라바야, 욕야카르타(족자카르타), 반둥, 파푸아 등 전국으로 확대됐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전날 TV 연설에서 숨진 배달 기사와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밝히며 시위대에는 평정심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깊은 우려와 슬픔을 느낀다. 경찰관들의 과도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고 실망했다”면서도 “끊임없이 불안을 조장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에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해 9월부터 하원 의원 580명이 1인당 월 5000만 루피아(약 430만원)의 주택 수당을 받는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로 뒤늦게 알려진 후 지난 25일부터 자카르타에서 시작됐다.최근 현지 언론은 국회의원들이 월급과 주택 수당을 포함해 한 달에 1억 루피아(약 850만원) 넘는 돈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회의원이 주택 수당으로 매월 받는 5000만 루피아는 자카르타의 월 최저임금의 약 10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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