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포토뉴스] “살아 있다는 건, 아름다운 일”…광화문 글판 새 단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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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1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건물 외벽에 최승자 시인의 시 ‘20년 후에, 지(芝)에게’에서 발췌한 광화문 글판 가을 편이 걸려 있다. 이번 문안은 삶이 고단하고 지치더라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된다는 의미를 담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검찰개혁 5적’을 꼽아 비판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검찰 5적이라고 지칭한 분들은 제가 장관에 임명되기 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심의워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장관을 직접 공격하는 이런 검사장을 놔둘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검찰개혁 공청회에 참석해 “정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 노만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5적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서 의원이 ‘국가 공무원이 자기 직속 상관과 대통령까지도 비난하는 모습이 과연 맞느냐’고 묻자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인사 조치를 언급하자 정 장관은 “(인사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서 의원이 검찰의 기강 확립을 주문하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특검은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및 은폐 정황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지난달 29일에 진행된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경위를 설명했다. 특검은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 박석일 수사3부장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김·박 전 부장검사의 경우 이들의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송 전 부장검사의 경우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대상자 중 유일한 피의자 신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을 했다며 공수처에 그를 고발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당시 청문회에서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엔 해병대 관련 수사외압 등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송 전 부장검사가 과거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이 전 대표를 변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에 관여된 혐의로 공수처에 이어 특검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의 사무실도 대거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범위에는 현직 부장검사인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의 사무실도 포함됐다. 정 특검보는 “(국회 위증 혐의 등과 관련해) 송 전 부장검사를 비롯해 주요 관계자의 휴대전화와 공수처 내부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공수처장실과 차장실을 비롯해 공수처에 재직한 부장검사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전 부장검사를 제외한 다른 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증과 관련한) 동기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2023년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 사건을 고발받고도 1년 반이 넘도록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사가 지연된 배경에 공수처 안팎으로 외압이 가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의혹과 함께 공수처 안팎의 수사외압 정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압수물을 분석한 이후에 주요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안보협력기구인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31일 톈진에서 개막했다. 중국의 항일전쟁 및 2차 세계대전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중국·러시아·이란·인도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미국에 대한 비판이 담긴 공동성명이 나올지 주목된다.
중국은 1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SCO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롄드라 모디 인도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등이 참석한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러시아)과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한 고율관세(인도), 핵 시설 공격(이란) 등으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톄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기구 대표 10명 등도 참석한다. 신화통신은 “이번 SCO 정상회의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톈진 선언’을 발표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와 유엔 출범 80주년을 기념하는 성명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자주의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는 맥락을 담고 있다.
성명에 미국을 직접 거론하는 비판이 담길 것인지가 관심을 끈다. 관세 문제로 중국과 급속히 가까워진 인도의 협력이 관건이다. 지난 6월 SCO국방장관 회의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규탄 공동선언’을 추진했으나 파키스탄과 국경분쟁 직후였던 인도의 반대로 무산됐다.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모디 총리는 31일 시 주석과 양자회담을 했다. 시 주석은 이날 톈진 영빈관에서 모디 총리를 만나 중국과 인도를 각각 용과 코끼리를 빗대며 “양국이 우호적인 이웃이자 좋은 친구로 지내고, 서로의 성공을 이끄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모디 총리도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히말라야 국경 분쟁 지역의 긴장이 완화돼 평화로운 환경이 마련됐다”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는 카일라스 만사로바르 순례 재개, 양국 직항 노선 확대 등을 언급하며 “28억 인구의 복지는 긴밀한 협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SCO정상회의에 이어 9월 3일 열리는 인도가 관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중국과 가까워졌지만, 완전한 우군이 된 것은 아니며 균형외교를 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전승절 열병식까지 함께 하며 시 주석에게 힘을 실어준다. CCTV는 31일 푸틴 대통령의 톈진 도착 소식을 전하며 세 명의 부총리와 10여명의 장관, 대기업 대표들을 포함한 ‘규모가 크고 의의가 중대한’ 대표단이 동행했다며 “푸틴 대통령이 행사들에 참여하는 것은 중·러 신시대 전면 전략 협조 동반자 관계의 높은 수준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SCO는 서방의 제재를 받는 권위주의 정권에 외교적 발판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30일 톈진에서 미얀마 군정 지도자 민 아웅 흘라잉을 만나 “미얀마는 SCO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중국은 미얀마의 안정을 회복하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광범위한 국내 정치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얀마 국가방위안보위원회(NDSC)는 “시 주석이 미얀마의 SCO 가입을 지지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탈레반이 통치하는 아프가니스탄도 SCO 파트너 국가이다. SCO는 향후 북한이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기구로도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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