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1심 재판, 방송 중계된다···‘3대 특검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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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현재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판사가 비리 혐의에 연루됐기에 직무 배제돼야 하지만 법원이 조치하지 않기에 입법부가 취하는 특단의 조치”라며 “이런 조치(재판 중계)에 대해 오늘 법원도 수용하고 신속히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해야 한다.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계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내란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며 “내란 재판이 사초처럼 모두 기록되고 공개돼 후손들도 볼 수 있게 해야 다신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3대 특검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기존 특검 수사기간은 30일 1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일씩 2차례,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 재가를 얻으면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0일 연장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넘어선 대한민국 독재로 나아가고 있다”며 특검법안 심사를 거부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심사1소위 회의장을 나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야당 탄압과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사실상 거부한 데 이어 법사위원들을 소위에 강제 배정했다며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추 위원장이 법안심사1소위에서 일하던 주진우 의원을 빼고 그 자리에 저를 강제로 보임했다”며 “동료 의원의 입을 막은 대가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토론에 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 협상 난항에 항의하며 부분 파업에 나선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7년 만이다.
2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등에 따르면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오는 3일부터 부분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가 3일과 4일 각 2시간씩, 5일에는 4시간 동안 파업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일까지 총 20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측은 2일 교섭에서 월 기본급 9만5000원 인상과 성과금 400%+14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및 주식 30주 지급, 일부 수당에 통상임금 확대 적용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조합원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거부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과 성과급(지난해 순이익의 30%) 지급, 최장 64세로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과 올해 2분기 매출 등을 고려할 때 임금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미국 관세 압박이 여전한 데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둔화) 등으로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파업 일정을 세우긴 했지만 회사와 교섭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직 다음 교섭 일정을 잡지 못했지만 다음 주쯤 21차 교섭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현대차 관계자는 “교섭 안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함에도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지양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했다. 무쟁의 기간 동안 현대차 노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 등의 상황을 고려했고, 사측은 실적에 걸맞는 보상을 했다.
경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상향하거나 최대 충전 한도를 늘리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침체된 소비심리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가평군은 이번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기존 10%에서 20%로 대폭 상향한다. 지난 7월 폭우 피해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높다.
월 충전 한도는 60만원을 유지했다. 가평군에서 최대 한도인 60만원을 충전하면 72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10%의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는 광명시는 9월 한달간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0만원 상향하기로 했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달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 광명사랑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확대해 지역 상권 지원 효과를 강화하기도 했다.
이천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7%에서 10%로 확대한다. 최대 충전 한도는 종전과 같이 100만원이다.
용인시 역시 이달부터 연말까지 지역화폐 이용 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기존 7%에서 10%로 확대한다. 시민들은 충전액(월 최대 50만 원)에 따라 월 최대 5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경기 광주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인센티브를 7%에서 10%로 상향하는 한편 월 충전한도도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광주시는 지난 설 명절의 경우 충전 한도를 50만원으로 설정했는데 이번 추석을 앞두고서는 이보다 2배 더 늘렸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소비쿠폰 발행 등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소비심리 상승세를 이어가자는 취지다. 앞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소비쿠폰을 발행한 지난달의 경우 소비심리가 7년 반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4로 7월 대비 0.6p 올랐다. 이는 지난 2018년 1월(111.6) 이후 최고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새 정부의 ‘신대외경제전략’을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세상의 변화에 발 빠르게 맞춘다는 ‘여세추이’ 자세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조만간 발표되는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관세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관해 “양국 간 경제·안보·첨단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동맹’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융 패키지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는 경제안보 소통을 강화하고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협력을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과의 교류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세계 3대 시장인 아세안 주요국과의 네트워크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사우스 진출의 교두보로서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태국과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체결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했다. 또 경제·통상 환경 변화를 반영해 싱가포르와의 FTA 개선 협상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30일 “곧 ‘TV홍카콜라’를 다시 시작한다”며 “직접 출연해서 세상 사는 얘기를 토크쇼 형태로 방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지난 대선의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후 탈당과 함께 정계 은퇴를 선언했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TV홍카콜라로 다시 세상과 만나고자 한다”며 이같이 올렸다.
그는 “법조인 13년에 국회의원 5선, 경남지사 재선, 대구시장 등 선출직 8선에 국회 상임위원장 2번, 원내대표, 당대표 2번 등 정치 30여년을 거치며 참 많은 혜택을 받았다”며 “대한민국에 보은할 길이 무엇인지 숙고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동안 현직에 있어 홍카콜라에 출연하진 않았지만, 이번엔 직접 출연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도움으로 새로 시작하는 TV홍카콜라는 진영 논리에 매몰된 ‘틀튜버’들과 편향된 일부 방송 매체와는 달리 팩트와 정치 소신에 기반을 두고 세상사를 논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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