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간선도로서 죽이겠다’ 살해 협박글 올린 20대에···오세훈 “처불불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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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살해 협박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이 29일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놨다.
오 시장 측이 처벌을 원치 않아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됐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 55분쯤 협박 혐의로 A씨를 화성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저항은 없었고 경찰서로 이송돼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순경 준비생 갤러리를 비롯한 다수 갤러리에 ‘오 시장을 서부간선도로에서 떨어뜨려 죽이겠다’, ‘그러게 누가 서부간선도로 X같이 만들래’라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간선도로는 일반 도로화 사업으로 교통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혐의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 시장 측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오 시장 측과 접촉했다.
오 시장 측은 “폭력적인 행위로 의사 표시를 하는 건 옳지 않다. 하지만 반성을 전제로 선처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조사 직후 석방 조치됐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앞서 오 시장에 대한 협박 글을 처음 신고받은 대구경찰청은 공조 요청을 했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 시장이 있던 서울시의회를 찾아 신변 이상이 없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 측은 “피의자를 석방한 만큼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8월28일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 판사)에서 한전KPS 불법파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고 김충현의 동료들로 더 많이 알려진 태안발전소 2차하청 노동자 24명이 전부 승소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불법파견 소송을 준비했다. “하청구조에서 임금이 너무 많이 떼여서” “아무 때고, 밤이고 새벽이고 주말이고 원청에서 전화하면 군말 없이 나가야 하는 처지가 서글퍼서” “10년이 넘게 일해도 1년짜리 쪼개기 계약”. 이들이 소송을 건 이유는 차고 넘친다. “열심히 일해도 고용불안”인 상황을 벗어나 ‘제대로 살고 싶어서’ 소송을 시작했다.
3년3개월 만의 판결이었다. 너무도 길었다. 피가 마르는 시간이 지나서야 법원의 문이 열렸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는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원고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말하는 순간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만, 조합원들은 아무런 미동조차 없이 숨죽이고 판사의 입을 주시했다.
재판부는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지배와 지시를 행사한 내용이 너무 많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수집한 자신들의 부당한 노동의 증거들을 빠짐없이 경청했고, 판결문으로 남겨주었다. “중간에 눈물이 나서 참느라 힘들었어요.” 재판장을 나오며 긴장이 풀린 노동자들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제야 웃는다.
마냥 기쁠 일만은 아니다. 법원이 이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해도 한전KPS는 항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충현 사망사고의 대책을 논의하는 협상자리에서 원청 측은 ‘우리는 항소할 것이다. 공기업이라 항소하지 않으면 배임에 걸린다’고 말했다. 항소하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으로 인력이 늘어나니 ‘공기업 효율화’라는 정부지침에 위배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력을 줄이는 데 사활을 걸었다. 가장 좋은 해법이 특정 업무를 외주화하여 정원을 줄이는 방식이었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는 이 ‘공공부문 효율화’라는 철칙을 걷어내지 않는 이상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길이기도 하다.
공기업인 한전KPS가 이번 판결을 회피하는 방법은 항소 말고도 다양하다.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는 방법이다. ‘무늬만 정규직’을 만들어 놓고 차별적인 처우와 위험작업에 대한 지시를 이전처럼 할 수 있는 묘책이다. 자회사 이전을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은 해고할 수도 있다. 실제 한국전력은 자회사 이전을 거부한 181명의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를 해고했다.
고 김충현의 동료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개별 소송전에 기대어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련 배점을 높이고, 고용노동부가 노동안전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외주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단 한 줄이 없다. 고용과 안전을 분리하고, 안전대책만 강화한다고 노동재해가 줄어들까? 이 역시 문재인 정부가 시도했고, 실패한 길이다.
미국의 7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고 미 상무부가 29일(현지시간) 발표됐다. 전월 대비로는 0.2% 올랐다.
PCE 가격지수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상승률은 시장의 예상치와 모두 부합한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이 역시 모두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한다.
PCE 가격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 지표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 물가상승률’이라는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적으로 더 널리 알려진 소비자물가지수(CPI) 대신 PCE 가격지수를 준거로 삼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당내 찬탄(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에 대한 메시지의 톤을 낮추고 있다. 당대표 선거 때와 달리 당을 하나로 모아 대여 투쟁에 집중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같은 반탄(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의 김민수 최고위원은 취임 후에도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둘의 역할 분담이란 해석과 양측의 갈등이 노정돼 있는 ‘김·장 대첩’(김민수·장동혁)이란 해석이 함께 나오고 있다.
31일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사안에 대한 장 대표의 온건한 메시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7일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다.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당대표 선거 때 조경태 후보 등 찬탄파와 빚었던 갈등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윤 전 대통령 면회의 경우 지난 29일 당 연찬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결정을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는 전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당 밖에서 싸우는 의병”으로 표현하며, 전씨에게 당직을 줄 것이란 세간의 전망에도 선을 그었다. ‘도로 친윤당’, ‘친길 대표’라는 비판을 의식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는 장 대표가 지난 26일 당선 소감으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라고 말하고, 지난 28일 당 연찬회를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출정식”이라고 규정하는 등 이재명 정권에 대해 강한 비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KBS라디오에서 “전당대회 때는 격앙된 당원들의 요구에 맞춰 답을 해야 하지만, 선출된 당대표 입장에서는 당의 전열을 정비해서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맞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미래로 나가자’는 장 대표의 메시지를 “지극히 당연한 말”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 최고위원은 지도부가 돼서도 강성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첫 최고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비방글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를 주장했다. 12·3 불법계엄도 적극 옹호했다. 지난 29일엔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이미 신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지난 28일엔 “대통령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 “계엄 당시 강경 진압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대표보다 책임이 가벼운 김 최고위원이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사이다’ 발언을 하며 장 대표와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을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의 상대적으로 온화한 메시지가 강성 지지층을 배신한 것으로 인식될 경우 선명성을 강조하는 김 최고위원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친한동훈계인 박상수 전 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윤석열 면회는 시기상조라고 하자마자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접견 신청을 알렸다”며 “김·장 대첩의 전초전”이라고 적었다.
“순하고 착한 동생이었어요. 반지하방에서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지난 29일 김모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한숨을 삼켰다. 그는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한 맨홀에서 일어난 사고로 사촌동생 A씨(46)를 잃었다. 이날 오전 7시쯤부터 하수관로 보수작업을 하던 A씨는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렸다. 오전 8시쯤 내리기 시작한 비는 빠르게 차올랐고 5명의 노동자가 서로 손을 잡고 급히 빠져나오다 동료가 맨 끝에 선 A씨 손을 놓쳤다. A씨는 1시간 만에 사고 현장에서 1㎞ 정도 떨어진 빗물펌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김씨는 “현장에 안전을 책임질 사람이 없었다”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순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반지하방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그는 6년여간 일용직으로 일하며 맨홀 보수 작업 등을 해왔다. 맡은 작업이 없을 땐 배달기사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A씨의 삼촌은 “비 오는 날에도 비를 맞아가며 배달을 했다”며 “정말 효자였다”고 말했다. 빈소에서 만난 A씨의 어머니는 “나 다리 아프다고 맨날 주물러줬는데 그렇게 나 걱정하더니 어디 갔냐”며 아들의 영정사진을 쓰다듬었다. 사진 속 A씨는 두터운 겨울옷을 입고 있었다. 어머니는 “급하게 빈소가 차려져 겨우 찾은 사진”이라고 했다.
A씨는 강서구청이 발주한 ‘사각형거 보수공사’에서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일용직으로 일할 예정이었다. 실종될 당시 현장엔 공사를 관리·감독할 감리직원도 현장소장도 없었다. 사고가 나자 강서구청 관계자는 “비 예보가 있으면 매뉴얼상 업무를 못하게 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기상청은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강수 확률을 60%로 예보했다. 새벽 2시쯤 업무계획을 공유한 구청과 시공사 측은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주의하라’고 연락하지 않았다. A씨는 전날 동료와 통화하면서 “오전에도 비가 잡혔다”며 “그러면 미리 전화를 싹 돌리는데 전화가 안 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락이 없으면 (작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애초에 누군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계획을 받은 구청이 예보를 확인해 주의를 주고 현장소장과 감리도 작업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했어야 했다”며 “누구도 제재하지 않으니 작업자들은 ‘그냥 빨리 일하고 나오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안전 장비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서구청이 언급한 서울시의 ‘돌발강우 시 하수관로 내부 안전작업 관리 매뉴얼’에는 작업자가 안전고리가 부착된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돌발강우가 쏟아지면 대피 사다리나 지상크레인을 사용해 탈출하도록 돼 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현장에 있던 밧줄과 서로의 손에 의지해 빠져나오려다 A씨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안전 장비가 있고 신속히 탈출했다면 동생이 그렇게 멀리 떠내려갈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대로 동생이 잊힐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현장이 바뀌고 동료들이 일하는 공간이 안전해져야 한다”며 “그래야 동생의 죽음에 의미가 생기고 남은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구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계약 절차와 작업 지시 과정, 안전 감독·감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등 여부를 특별감사를 통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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