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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대통령실 “정치중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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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5-09-0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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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29일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면직 근거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지난달 초 결론을 낸 바 있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음이 이미 밝혀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강 대변인은 또 이 위원장이 자신이 보유한 MBC 자회사 iMBC 주식 등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MBC 재허가 직무에 관여한 점도 직권 면직 검토 사유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위원장의 행위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국내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인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의 건설이 본격 시작됐다.
SK텔레콤과 SK에코플랜트는 29일 아마존 웹 서비스(AWS), 울산광역시와 함께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AI 연산에 특화해 고전력, 냉각, 네트워크 역량을 갖춘 데이터센터다. 고집적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 데이터센터 대비 4배 가량의 전력을 소비하며, 냉각 용량 또한 그만큼 크다.
‘AI 데이터센터 울산’은 특히 설계 단계부터 AWS의 요건을 반영해 하이퍼스케일급으로 추진됐다. 가동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AI 데이터센터 울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한 사업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6월 앤디 제시 아마존 CEO를 만나 “SK는 반도체부터 에너지, 데이터센터의 구축 운영과 서비스 개발까지 가능한 전 세계에서 흔치 않은 기업”이라며 “AWS가 동북아에 구축하려는 AI 전용 데이터센터의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제시 CEO를 두 차례 더 만나 설득을 이어갔고, 지난 6월 계약을 체결했다.
울산의 입지적 강점도 주목된다. 산업 친화적 환경에다 해저케이블에 인접해 있으며, 에너지 공급망도 안정적이다. SK 측은 이번 데이터센터가 SK멀티유틸리티 발전소에서 한국전력공사 대비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발전소를 통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조업 중심 도시인 울산에 하이퍼스케일급 AI 데이터센터를 세움으로써 향후 이어질 연쇄효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SK 측과 울산시 등은 AI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제조업의 AI 혁신 등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의 인프라 구축은 SK에코플랜트가 맡았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유영상 SK텔레콤 CEO, 김형근 SK에코플랜트 CEO 등 SK그룹 관계자를 비롯해 김두겸 울산시장, 신재원 AWS 코리아 전무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최창원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우리가 착공하는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은 단순히 건물을 구축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의 근간을 세우고 미래를 구축하는 중요한 인프라”라고 말했다.
유영상 CEO는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구축은 지역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구심점이 되는 동시에 국가적 관점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데이터센터 허브로 도약할 기회”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당첨자가 실거주 의무를 어긴 채 임차권을 넘기고 분양 전환 후 소유권 이전까지 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7년 말 경기 오산시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로 당첨돼 이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임대 의무 기간 10년이 지나면 우선 분양을 받는 조건이었다.
이 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사람은 B씨였다. B씨는 2009년 11월 A씨가 LH에 내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잔금도 대신 납부했다. 두 사람은 A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2012년 체결했다.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자 A씨는 분양을 받아 2021년 4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어 거주 중인 B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매매계약에 따라 A씨가 자신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1·2심은 양측의 매매계약 효력을 인정하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이 A씨의 의지로 체결됐고, 계약 내용도 분양 전환으로 아파트가 A씨 소유가 되는 것을 전제로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규정도 어기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옛 임대주택법상 임차권 양도가 위법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아파트에 입주한 적이 없고, B씨가 임차권을 양도받을 당시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LH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매매계약은 무주택 서민이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을 받을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했다.
외유성 출장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경기도의회가 9월에 줄줄이 해외출장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원 10명 중 6명이 해외로 떠난다. 이들의 출장에 지출되는 예산만 3억원이 넘는다.
31일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의 회의록을 보면 전체 13개 상임위원회 중 8개 상임위가 다음달 공무국외 출장 일정을 잡았다.
보건복지위는 23~29일 5박7일 일정으로 스페인에 간다. 경제노동위는 21~27일 5박7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일정을 계획 중이다.
미래과학협력위(21~27일·싱가포르 등), 교육행정위(23~28일·싱가포르), 농정해양위(22~29일·일본), 문화체육관광위(21~27일·일본), 안전행정위(23~10월 1일·카자흐스탄 등), 여성가족평생교육위(미정) 등도 9월 중 해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도의회 대표단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도의회 출장까지 더하면 9월 중 156명의 도의원 중 60.3%에 달하는 94명이 해외출장을 떠나는 셈이다. 현재까지 추산된 출장경비는 최소 3억2000여 만원에 달한다.
경기도의회는 전체 의원의 91.6%에 달하는 143명이 지난해 국외출장 항공료를 부풀려 회계처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도의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무더기 해외출장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 도의원은 “12·3 불법계엄과 경찰수사 여파로 예정됐던 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미뤄졌다”며 “9월 임시회 이후로 날짜를 조정한 것”이고 말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이 오는 2030년 ‘전 세계 5만개 매장’ 개설을 목표로 내걸었다.
윤홍근 BBQ 회장은 1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전국 패밀리(가맹점주)와 협력업체, 임직원 등이 함께한 기념행사에서 “앞으로의 30년, 100년, 1000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며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윤 회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지난 30년간 위기에도 BBQ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와 ‘임직원과 패밀리들의 헌신’을 꼽았다.
그는 “그룹의 역사는 단순한 기업의 발자취가 아니라 모든 임직원과 패밀리의 삶의 철학과 열정이 만들어낸 위대한 기적의 역사”라며 “오늘 BBQ가 세계 57개국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것은 여러분 모두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BBQ는 이날 행사에서 1995년 9월1일 창업해 경기도 전곡에 문을 연 1호점에서 출발한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서 2030년 전 세계에 5만개 매장을 개설하겠다는 비전과 미래 전략을 선포했다. BBQ는 현재 국내 2300개 매장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47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BBQ는 2018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전환) 선언 이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글로벌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ERP)을 도입해 매장 운영 효율을 높여왔다. 또 현장지원시스템(SFA) 개편과 그룹웨어 통합을 통해 글로벌 경영 정보를 실시간 관리하고 있다.
윤 회장은 “이를 기반으로 2030년 전 세계 5만개 매장 달성을 위한 실행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맛있는 제품으로 전 세계 80억 인류를 잘 먹고 잘살게 만드는 창업이념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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