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ESS·드론·로봇으로 활로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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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최근 법제화가 완료된 미국 대규모 감세법,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한국 배터리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기차 외 에너지저장장치(ESS)나 드론·휴머노이드 로봇 등 새로운 분야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31일 발간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위기 진단과 극복 전략: 미국 감세법 영향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미국 내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폐지되면 배터리 판매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 구매세액공제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세액공제를 주는 것으로 사실상 보조금 성격을 지닌다. OBBBA 시행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전기차 시장 상위 5개국 중 보조금을 폐지했거나 축소한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지난해 전기차 판매는 2023년보다 각각 27.4%, 2.6%, 15.9% 감소했다.
한국은 EU 시장 점유율에서도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 EU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업계의 합산 점유율은 2022년 63.5%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48.8%에 머물렀다. 반면 중국 배터리 업계의 EU 시장점유율은 2022년만 해도 34.0%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47.8%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다만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폐지되더라도 유럽처럼 중국에 점유율을 뺏기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OBBBA로 새로 도입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요건상 중국 배터리 기업은 AMPC를 받기가 어렵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보다 중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AMPC는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판매한 기업에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45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우선 OBBBA 제정으로 태양광과 풍력은 청정전력 생산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ESS는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미국 시장 ESS 수요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은 중국산 드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의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우방국인 한국과 배터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크고, 미·중 간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사람은 평범한 레슬러가 아니다. 그가 맞서 싸우는 상대는 악역도, 선역도 아닌 ‘학교폭력’이다.”
지난 4월 말 멕시코 방송 ‘에랄도 텔레비지온’의 뉴스 보도에 화려한 마스크를 쓴 레슬러 ‘타쿠보’가 등장했다. 타쿠보는 13년간 200개 넘는 현지 학교를 돌며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알리고 자신의 피해 경험을 나눠온 인물이다.
13세 무렵 또래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중학교에선 폭력이 더 심해졌다. 대학 시절, 좋아하는 밴드 ‘카페 타쿠바’에서 착안해 ‘타쿠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타쿠보는 “남을 희생시키며 즐거움을 찾는 건 옳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는 “삶은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폭력 없는 삶을 위해 싸울 수 있고, 평화의 문화 속에서 살며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뉴스는 LG전자와 협업한 ‘좋은 뉴스’ 캠페인의 결과물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낙관적인 태도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자는 ‘라이프스굿(Life’s Good)’ 브랜드 철학을 보다 다양하고 친숙한 방식으로 전하기 위한 LG전자의 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부터 부정적인 뉴스가 주를 이루는 멕시코에서 현지 방송사와 함께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첫해 멕시코 최대 방송사인 밀레니오 텔레비지온이 참여했고, 올해는 2곳이 추가돼 총 3곳으로 확대됐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여학생을 위한 학교 출신인 한 여성이 역경을 딛고 모교에서 교편을 잡게 된 이야기 등이 전파를 탔다. 밀레니오 텔레비지온의 ‘좋은 뉴스도 뉴스다’ 코너는 누적 시청 수 3억회를 기록했다.
또한 LG전자는 지난 6월 노래를 매개로 소통하는 글로벌 캠페인 ‘라디오 옵티미즘(Radio Optimism)’도 시작했다. 가족, 연인, 친구, 동료 등에게 전하고 싶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입력하고 곡 장르와 분위기를 고르면 인공지능(AI)이 노래를 만들어준다. 완성된 노래는 링크로 공유할 수 있다.
라디오 옵티미즘 캠페인 페이지에서 업무에 지친 배우자를 응원하는 노래를 요청해봤다. ‘R&B 장르’와 ‘감성적인’ 분위기를 선택하자 “힘들어도 함께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가사가 담긴 잔잔한 노래가 1분 만에 완성됐다.
노래는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등 6개 언어로 만들 수 있다. LG전자는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영국 런던 피카딜리서커스 등 주요 도심 전광판을 통해 캠페인 영상을 상영했다.
SNS를 통해서도 관련 콘텐츠가 빠르게 퍼져나갔다. 현재까지 참여 건수는 2300만건, 조회 수는 18억회를 넘어섰다.
LG전자 관계자는 “이 같은 활동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기업의 철학을 실천하는 과정”이라며 “‘낙관’이라는 가치를 고객의 일상 속에서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충주와 제천, 영동 등 충북지역 지자체들이 국립국악원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국악원 분원을 포함한 문화공연 거점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하자 서로 최적지임을 알리며 유치에 나선 것이다.
충주와 제천, 영동 등 세 지자체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곳은 영동군이다. 영동군은 1일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설립 추진위원회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를 찾아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설립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영동군은 지난 5월 국회를 찾아 ‘국립영동국악원 설립을 위한 정책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영동은 우륵, 왕산악과 더불어 3대 악성으로 불리는 난계 박연 선생(1378~1458)의 고향이다. 박연 생가와 사당을 중심으로 국악박물관, 국악기제작촌, 국악체험촌 등이 조성돼 있고, 매년 가을 난계국악축제도 연다. 전국 최초의 군립 국악 관현악단인 영동군 난계국악단도 있다.
영동군은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국립국악원 분원 최적지라고 주장한다.
충주시도 지난 7월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위한 시민추진단’을 꾸렸다. 이들은 서명운동, 전문가 간담회 등을 추진하며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충주시는 삼국시대 우륵의 음악 정신을 이어온 국악의 본향이라는 점 등을 홍보하고, 국악을 주제로 한 대한민국 문화도시라는 점 등으로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제천시도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제천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국악단 ‘청풍승평계’의 발상지라는 역사적 의미를 담아 국악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립국악원 제천분원 유치 대책위원회 창립, 학술세미나 등으로 분원 유치에 나선다.
이들 지자체가 국악원 분원 유치에 나서는 이유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립국악원 분원이 공연장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 경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립국악원 분원이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이·통장을 직불교육 강사로 양성해 마을 단위 의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고령농의 교육 접근성을 높여 직불금 감액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농업인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매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실제로 2023년 218가구, 2024년 102가구가 교육을 받지 않아 총 3000만원의 직불금이 줄었다. 미이수자의 상당수는 고령농이다. 전남도 농업경영체 농업인 고령화율은 60.6%로, 교통 불편과 모바일 활용의 어려움 때문에 기존 교육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전남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함께 이·통장 100명을 직불교육 강사로 선정했다. 이들은 144개 마을을 돌며 교육을 진행했고, 3000여명이 이수를 마쳤다.
도는 7∼8월 중 이·통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2026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이·통장 직불교육 강사 양성은 마을 내부에 직불금 전문가를 키우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제도의 안착을 위해 현장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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