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다운 ‘서부간선도로서 죽이겠다’ 살해 협박글 올린 20대에···오세훈 “처불불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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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다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살해 협박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이 29일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놨다.
오 시장 측이 처벌을 원치 않아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됐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 55분쯤 협박 혐의로 A씨를 화성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저항은 없었고 경찰서로 이송돼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순경 준비생 갤러리를 비롯한 다수 갤러리에 ‘오 시장을 서부간선도로에서 떨어뜨려 죽이겠다’, ‘그러게 누가 서부간선도로 X같이 만들래’라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간선도로는 일반 도로화 사업으로 교통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혐의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 시장 측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오 시장 측과 접촉했다.
오 시장 측은 “폭력적인 행위로 의사 표시를 하는 건 옳지 않다. 하지만 반성을 전제로 선처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조사 직후 석방 조치됐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앞서 오 시장에 대한 협박 글을 처음 신고받은 대구경찰청은 공조 요청을 했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 시장이 있던 서울시의회를 찾아 신변 이상이 없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 측은 “피의자를 석방한 만큼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주요 사업비가 올해 대비 40% 넘게 증가한 6조6600여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이 올해보다 1500억원 늘어난 1조1500억원으로 편성됐고,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재해 정비사업비와 피해복구비가 각각 1조원 넘게 배정됐다.
행안부는 이 같은 사업계획을 담아 76조4426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교부세가 69조3459억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4302억원이다. 이 중 사업비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303억원(43.8%) 늘어난 6조6665억원이다.
행안부는 세계 최고 인공지능(AI) 민주정부 구현(8649억원), 국민 안전 확보(2조5197억원),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2조5921억원), 사회통합 및 과거사 해결(6898억원) 등에 초점을 맞춰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 중에선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국비지원에 올해 추경보다 1500억원 늘어난 1조1500억원 편성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1조원을 편성했다. 다만 기존처럼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입해 소득·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공공부문 AI서비스 지원에 20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AI를 행정업무에 적용하는데 187억원을 증액 배정했다. 또 국민이 복잡한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상언어로 요청하면 자동 처리해주는 ‘AI 에이전트’ 서비스 도입에 8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를 위해 올해 264억원에서 41억원 늘어난 305억원을 투입한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용은 올해보다 1045억원 증가한 1조488억원이 편성됐다. 재난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내년도 재난대책비를 올해 본예산 대비 6500억원 늘어난 1조100억원 배정했다. 재해 정비사업비와 피해복구비 연간 예산(본예산 기준)이 각 1조원을 넘기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아울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추모관·전시관 등 위령시설 조성을 위해 예산 18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위해 불법촬영탐지 시스템 2500개, 비상벨 3500개를 설치한다. 관련 예산은 각각 31억원, 32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은 이날 국회 제출 뒤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양성평등주간 시작일을 맞아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9월1일부터 7일까지는 양성평등주간”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인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잘못된 인식은 바로잡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혐오와 차별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1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건물 외벽에 최승자 시인의 시 ‘20년 후에, 지(芝)에게’에서 발췌한 광화문 글판 가을 편이 걸려 있다. 이번 문안은 삶이 고단하고 지치더라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된다는 의미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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