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인기게임 유럽, 러·우 전선 사이 40㎞ 완충지대 구상···남북 아닌 동·서독 모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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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인기게임 전쟁 종식을 위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유럽은 전선 사이 40㎞ 완충지대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돌 완화와 휴전 국면을 겨냥한 구상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28일(현지시간) 폴리티코유럽판은 유럽 외교관 5명을 인용해 유럽군 관계자와 당국자들이 종전 또는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방안 가운데 하나로 이 같은 구상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유럽 외교관들은 이 방안을 한반도의 철저한 군사분계선보다는 냉전 시기 동·서독의 경계 관리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동·서독은 공식 완충지대는 없었지만 경계구역 설정을 통해 충돌을 방지한 전례가 있다.
다만 다국적군 파병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유럽 내부에서는 약 4000~6만명 파견 방안이 거론되지만, 각국은 아직 구체적인 병력 기여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부 국가는 파병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파병이 자국 방어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미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외교 소식통들은 파병군은 완충지대 순찰과 우크라이나군 훈련 지원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당국자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전망했다. 그러나 25일 댄 케인 미 합참의장과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나토 유럽사령관 등이 참석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군 수뇌부 화상회의에서는 이 안건이 다뤄지지 않았다.
폴리티코는 이 구상이 푸틴 대통령이 전투 중단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놓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미사일·드론 공격을 감행해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날 새벽(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드론·미사일 공습을 가해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21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했다. 이 공격으로 유럽연합(EU) 공관도 피해를 입었다.
티무르 트카츠헨코 키이우 군사행정청장은 키이우 10개 구 전역 33개 지역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거나 공격 여파를 겪었다고 밝혔다. 특히 시내 중심가의 쇼핑센터를 비롯해 건물 약 100채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컸다.
미국 백악관은 이에 대해 “불행하게도 살상은 전쟁이 이어지는 한 계속될 것”이라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끝나길 바라는 이유이고 누구보다도 종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길 원하지만, 두 나라의 정상들 역시 종전을 필요로 해야 하고 전쟁이 끝나길 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올해보다 22% 적게 편성됐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2026년 외교부 예산안은 올해(4조2788억원)보다 15.8% 줄어든 3조602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ODA 예산은 올해(2조8093억원)에서 22.2% 줄어든 2조1852억원으로 편성됐다. ODA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내년에 줄어든 ODA 예산(6241억원)은 외교부의 예산 감소분(674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ODA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인도적 지원’은 올해(6702억원)보다 51.4% 줄어든 3255억원으로 편성됐다. 코로나19 대응 기여금으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억 달러(약 1388억원)을 지급기로 한 공약이 올해 종료된 것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ODA의 또 다른 항목인 ‘국제기구 분담금’도 올해(8262억원)에서 17.5% 줄어든 6818억원으로 편성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실용적, 전략적으로 분담금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감액했다”고 말했다. 코이카(KOICA) 출연금도 올해(1조2955억원)에서 11.4% 줄어든 1조1480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반적으로 ODA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경제적·외교적 측면에서 향후 국익과 연계성이 적은 ODA 예산을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ODA 예산 감소에 대해 “외교정책과 우리 국가의 재정 여건, 수요국의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국익에 부합하는 실용외교가 대외정책의 기조이며 ODA도 이와 같이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외교부는 한·미 회담과 미 의회·학계 등과 교류를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 51억원에서 75억원으로 높였다.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쓰는 예산을 올해 5억원에서 11억원으로 늘렸다.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함께하는 ‘2026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68억원을 편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제 말 한마디에 수천만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죽을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잘 추진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여당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금이 역사의 변곡점이라 인식하고, 한 분 한 분의 책임이 정말 크다는 생각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저에게는 지금보다 임기가 끝나는 날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 말만 많이 하는 것보다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한다”며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가 앞서는 국정을 운영해보고자 한다. 국회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목소리를 작은 하소연까지도 들어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설사 그 목소리에 다 응답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구를 다니면서 많은 국민을 만나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인 민주당 책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국익을 위해선 여야가 협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당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야당과도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결국 야당도 잘 다독이면서 다수당의 무거운 책임을 갖고 가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3박6일의 숨 가쁜 일정을 마친 직후인데도 오찬 자리를 함께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진정한 외교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셨고, 이재명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대통령님의 ‘피스 메이커·페이스 메이커’ 발언은 이번 회담의 성과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이 됐다”며 “머지않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시진핑 주석·이재명 대통령이 나란히 회담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야말로 평화의 시계를 되돌리고 반전의 계기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발언한 정 대표 이름을 연호하며 분위기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성공적인 순방 외교를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으로 건배를 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추미애 의원과 5선의 박지원 의원, 전용기(재선)·백승아(초선) 의원 등이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찬은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오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이뤄졌다. 점심 메뉴로는 잡곡밥과 배추·무 맑은국 등 한식이 나왔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지난 3년이 어이없고 허무하다. 대통령 직속 기구,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간판만 찬란하다. 기억에 남는 거라곤 장관 대우를 받는다는 위원장의 이름뿐이다.
그 이름은 시작도 끝도 창대했다. 친일 식민사관 논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참여 문제로 출발이 떠들썩하더니 황금 거북이 선물 의혹으로 시끌벅적 마무리를 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통합 형성적 정책을 수립해, 정파를 뛰어넘는, 수용성 높은 국가교육 비전을 만들자는 것이 국교위의 설립 취지였다. 우리는 1970년대 중반 독일의 분열, 대립하고 있던 정치, 사회 세력들이 치열한 공론을 거쳐 내놓은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상상하면서 국교위 출범을 응원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기대는 모두 헛된 꿈이 된 것 같다.
황금 거북이 선물 의혹은 그렇지 않아도 바닥인 국교위의 사회적 신뢰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놓았다. 그런데도 그는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잠적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이렇다 저렇다 분명히 사실을 밝혀야 하고, 근거가 있는 거라면 임기가 단 며칠 남아 있더라도 서둘러 사퇴하는 것이 도리다.
국교위의 존립 기반은 사회적 신뢰다. 그것이 있어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고 그 바탕 위에 통합 형성적 정책과 수용성 높은 비전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자면 ‘공개, 공유, 공론’의 원칙이 필요했다. 교육개혁 의제들은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제들은 모두 공개되고, 정보가 모든 이에게 닿도록 공유되어야 하며, 사회적 숙의를 바탕으로 공론해야 할 일들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은 ‘비밀주의’로 다루어졌다. 의제, 논의 과정, 자료, 회의록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라는 취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하기 어려웠다.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전문위원회’의 파행은 대표적 사례로서 내가 직접 겪은 일이었다. 전문위원회는 몇개의 작업 분과로 나누어져 있었고 각 분과에서 만든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분과장이 전문위 전체회의에서 다루어질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사전담합’을 시도했다. 그는 회의에 앞서 전문위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에게 ‘처리’를 미리 부탁해놓고 다른 분과장들에게는 위원장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함께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짬짜미’라 부르는 이 음모는 사전에 포착되어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전담합’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일이었다. 사회적 합의의 기본 전제인 신의 성실의 원칙을 깨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는 전문위원회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배용 위원장은 끝까지 진상 확인, 책임 규명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 그 문제를 일으킨 분과장이 사표를 냈고, 위원장은 그 이유를 묻지 않고 그것을 처리한, 이른바 ‘불문 수리’를 해버렸다. 그것이 어떤 일이고 왜 일어났으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밝히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있을 리 없었다. 재발 방지 조치는커녕 변명, 회피, 호도로 일관했다.
돌이켜보면 이 일은 예견되었다. 위원회의 구성은 편향적이었고 정보는 특정 의견그룹의 폐쇄 회로를 따라 흐르고 있었다. 의견그룹 사이의 협의는 없었다. 이런 형국은 전문위뿐만 아니라 국교위 전체에 만연해 있었다.
국교위 3년은 허송세월이었다.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장기적 교육정책 수립, 사회적 합의 도출, 현장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었다. 어떤 정치 변화에도 휘둘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을 준비하도록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들어놓은 국교위의 취지는 스스로 무력화되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 국교위가 근본적 혁신을 하든지,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든지 해야 한다. 지난 3년을 겪고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장의 능력과 자질이다. 지도자의 도덕성, 전문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참여의 확대다. 시민사회와 교육현장이 국교위 운영에 더 많이 참여해 미래 교육에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교육개혁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국교위 3년의 실패를 인정하고 철저히 평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개혁의 발걸음을 재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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