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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인권위 사무총장 “박정훈 대령에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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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09-0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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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2일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인권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채 상병과 유족,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사죄한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총장은 이날 인권위가 박 대령에 대한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박 대령 긴급구제 결정 과정에서 돌연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가 태도를 바꾸게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그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까지 받으면서 무리하게 기각 결정을 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는데, 같은 달 14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군인권소위원회에서 기각했다. 김 위원은 이와 관련해 특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박 전 사무총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도 “김 위원은 본인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기각 처리했다.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무리한 방식이었다”며 “군인권보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은 신뢰와 원칙을 지키려다 고초를 당했는데, 그 당시 인권위는 아무것도, 어떤 진실도, 어떤 누구도 보호하지도 살리지도 못했다”며 “(인권위) 직원들은 비보라를 뚫고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썼지만, 보고서는 피눈물로 남았다”고 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김 위원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인권 보호의 본령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권위에 버티고 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자리를 빌려 채 상병과 유족, 박 대령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인권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죄송하다”고 적었다.
목욕장들이 여성 손님에게만 별도의 ‘수건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지도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A목욕장은 남성 손님에게는 수건 2장을 무상 제공하면서도, 여성은 입장료와 별도로 수건 대여비 1000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한 이용객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에게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목욕장은 인권위에 “여탕에서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 재주문 비용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여성 고객에게 수건 한 장당 500원의 비용을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이 목욕장이 있는 지역의 다른 목욕장들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목욕장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는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가격 결정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개별 이용자의 행위에 따른 것”이라며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성 고정관념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공권력에 의한 차별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방지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며 “지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여탕의 수건 요금 차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에도 경기 포천시의 한 대중목욕탕이 남성 손님과 같은 요금을 낸 여성 손님에게 수건을 지급하지 않자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시정 신청이 제기됐다. 목욕장 주인은 “여성들이 수건을 너무 많이 가져가 비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조사를 벌였다. 남탕과 여탕에 각각 수건 4100장을 비치하고 2주간 사용 후 분실 수량을 비교한 결과, 남탕에선 8장이 분실된 반면 여탕에선 6배 이상인 51장이 분실됐다. 여성특별위원회는 분실률 차이를 인정했지만 여성에게만 수건을 유료로 제공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남탕에서도 수건이 분실된다는 점에서 회수율의 막연한 많고 적음을 근거로 이용 편의에 차이를 두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소수의 여성 이용자가 수건을 반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이용자 전체를 예비 절도자로 취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최근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으로 인한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 대해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와 경찰 비대화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인데, 경찰 비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10중 통제장치’가 작동 중이고, 국회·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언론·변호인 등을 통한 수사활동 외부 감시와 통제는 계속 작동 중”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이 말한 경찰에 대한 ‘10중 통제장치’는 수사·송치·불송치 각 단계에서 검사나 사건관계인이 할 수 있는 영장청구, 보완수사요구, 기소, 사건검토, 재수사 요청,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말한다. 박 본부장은 “향후 경찰에 대한 내·외부 통제장치 외에 추가적인 논의가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박 본부장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서 보면 보완수사도 수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보완수사는 (경찰로) 일원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검찰이 직접 실시하는 대신 경찰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수사·기소가 분리된 뒤 공소 담당 기관의 보완요구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담당 경찰관을 교체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찰청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식’의 영장청구 제도 개선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대물적 영장청구는 경찰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오랜 경찰의 입장인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장청구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경찰청의 일관된 입장이지만, 개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후 개헌 논의가 있으면 영장청구권도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운영자 슈카가 ‘소금빵 990원’으로 촉발한 빵값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최근 문 연 베이커리 팝업스토어(임시매장)는 자영업자를 비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빵값의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려고 했던 것뿐이라는 취지다.
1일 슈카월드에 따르면 슈카는 지난달 31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싼 빵을 만들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슈카는 지난달 30일 공간·브랜드 기획사 글로우서울과 함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팝업스토어 ‘ETF 베이커리’를 열었다. 이곳에서는 소금빵과 베이글은 각각 990원, 식빵은 1990원, 깜빠뉴 2990원, 치아바타 3490원, 복숭아 케이크 1만8900원 등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빵을 판매하고 있다.
슈카는 앞서 이 팝업스토어와 관련해 “빵값이 미쳐 날뛰고 있다”며 “가격이 낮은 빵을 만들어 본다면 시장을 흔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힌 바 있다. 슈카는 그러면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빵 모양을 규격화·단순화하고 산지 직송으로 원가를 낮췄다고 밝혔다.
ETF 베이커리는 개점 당일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다. 팝업스토어 앞에는 대기 행렬이 길게 이어졌으며 오픈 몇 시간 만에 준비한 빵이 동났다는 식의 후기도 인터넷에 잇따르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들이 모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슈카 때문에 기존 빵집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됐다’ ‘임대료와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 않은 원가 산정이다’ 등의 날 선 반응이 주를 이뤘다. 평범한 자영업자의 경우 원가를 낮추기 위해 유통 경로를 줄이기 쉽지 않은 데다 팝업스토어와 고정 점포 운영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슈카가 결국 팝업스토어를 문 연 지 하루 만에 사과에 나선 것은 이런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슈카는 “자영업자를 비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나도 자영업자다. 빵값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던 것인데 다른 방향으로 해석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기분 상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빵값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슈카의 사과에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빵뿐인가요. 우리나라는 원래 비싸게 팔아요’ ‘뭐가 비싼가요. 빵이 주식인 캐나다나 호주나 공장에서 나온 빵은 싸지만 빵집은 비싸다’ 등과 같은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 빵 가격이 비싼 것은 맞다’는 슈카 옹호론부터 ‘임대료 등 자영업자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루이비통 매장에서 첫 뷰티 컬렉션 ‘라 보떼 루이 비통’을 세계 면세점 최초로 선보였다고 1일 밝혔다.
그간 패션과 향수 등을 선보였던 루이비통은 지난달 립스틱과 립밤, 아이섀도 등 뷰티 제품을 출시해 화제가 됐다. ‘라 보떼 루이 비통’은 루이비통의 첫 뷰티 컬렉션으로, 세계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데임 팻 맥그라스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합류하면서 주목받았다.
공개된 ‘라 보떼 루이 비통’은 3개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로마 숫자 55에서 영감을 받아 55가지 색채로 출시된 립스틱 ‘LV 루즈’, 가볍고 부드러운 질감이 특징인 10가지 시어 글로우 립밤 ‘LV 밤’, 4가지 색상으로 조합된 8종 아이섀도 팔레트 ‘LV 옴브레’가 대표적이다.
이번 뷰티 컬렉션 공개는 신세계면세점과 루이비통이 함께 구축해온 인천공항 제2터미널 매장의 상징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인천공항은 전 세계 여행객이 교차하는 글로벌 허브라는 것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앞서 지난 5월 인천공항 최초로 2개 층에 걸친 ‘루이 비통 듀플렉스 매장’을 문 열었다. 3층 여성 매장에 이어 4층에 남성 전용 공간을 확장해 의류, 슈즈, 액세서리, 파인 주얼리, 향수 등 루이 비통 주요 상품을 선보인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세계적인 루이 비통의 첫 뷰티 컬렉션이 인천공항점을 통해 공개되는 것은 글로벌 여행객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세계면세점은 고객에게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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