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창작공모전 중국의 ‘이것’ 한방에 트럼프가 고개 숙였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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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창작공모전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 휴전 기간을 90일 연장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중국의 희토류 수출에도 관심이 쏟아진다. 최근 중국 희토류는 두 국가 사이 무역 갈등 악화를 완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로이터는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지배력과 미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통제력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오래 지속될지가 향후 양국 관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희토류는 란타넘 계열의 15개 원소(주기율표상 57번 란타넘~71번 루테튬)와 스칸듐·이트륨을 합한 17개 원소를 말한다. 희토류가 포함된 자석은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띠게 돼 전기차 모터, 항공기 제트 엔진 분사기, 풍력 발전기, 합금 등에 필수적으로 쓰인다.
유투브 채널 ‘윤지원의 머니터링’은 희토류가 무엇인지부터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광물 전쟁의 이면을 다룬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남은 12·3 불법계엄 관련 국무위원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단순 부작위를 넘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될지라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직결된다고 보기엔 의문이 남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그동안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본인 역할을 다했다면 (불법계엄은) 선포 안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 전 총리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막으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영장 재청구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재구성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고 본다. 박 특검보는 “법원이 (계엄 국무회의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수사에 장애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외환 대상자의 행위 태양이 다 다르고, 그에 대한 법률 적용도 각자 다르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행위와 형사적 책임을 촘촘하게 연결 짓는 것이 특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는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떠난 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체연료 엔진 연구소를 방문해 신형 ICBM ‘화성-20형’ 개발을 시사했다.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겨냥한 전략무기 고도화 역량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1일 미사일총국 산하 화학재료종합연구원 해당 연구소를 방문해 탄소섬유 복합 재료 연구분야 전문가들을 만났다고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탄소섬유 복합 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 발동기를 제작하고 지난 2년간 8차례에 걸치는 지상 분출 시험”을 했다. 김 위원장은 시험 결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문화된 계열 생산 토대 구축 문제”를 협의했다.
통신은 “탄소섬유 복합 재료를 이용한 신형 고체 발동기의 최대 추진력은 1960kN(킬로뉴턴)으로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9’형 계열들과 다음 세대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20’형에 이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전략미싸일 무력의 강화와 능력 확대에서 커다란 변혁을 예고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연구원들을 치하하며 “높은 급의 국가 표창을 수여”할 것을 제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이 다자 외교 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하고자 중국을 방문하기 직전 신형 ICBM 개발 추진 행보를 통해 대미 억제력을 선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평가가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새로 만들어진 중요 군수기업소의 미사일 종합 생산 공정 현장을 점검한 것도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현대화된 생산 공정이 확립”됐다며 “국가적인 미싸일 생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장성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 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했다. 최선희 외무상 등 노동당과 정부의 주요 간부들이 수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1일 오후 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했다.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중국 단둥~베이징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중국철로공사는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베이징으로 운행하는 저녁 열차 편 일부의 예매를 중단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과거 4번의 중국 방문 중 2번 전용열차를 이용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3월과 2019년 1월 방문 때는 전용열차를, 2018년 5월과 6월 방문 때는 전용기 ‘참매 1호’를 탑승했다. 가장 최근 해외 방문인 2023년 9월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에는 전용열차를 이용했다.
북한에서 베이징까지 열차로 이동하는 데에는 20~24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2019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에는 7일 밤 북·중 국경을 통과해 이튿날 오전 11시쯤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열차 이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차는 북한의 열악한 선로 사정으로 시속 60㎞ 정도 밖에 속력을 내지 못하지만, 테러 등 외부 위협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동 중 중요 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과거 북한이 공개한 특별 열차에는 노트북과 별도의 모니터, 스마트폰 등 업무용 장비들이 놓여있었다. 열차는 방탄 기능과 박격포 무장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대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주로 전용열차를 이용한 점에 비춰, 선대의 전통을 잇는다는 상징성도 있다.
이번에도 전용기는 이용하지 않았다. 전용기는 옛 소련에서 제작된 ‘일류신(IL)-62M’을 개조한 노후 기종이다. 최근 몇 년간 전용기를 사용한 동향은 관측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10일부터 사흘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할 당시 중국이 제공한 항공기를 이용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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