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가 [단독]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첫째 초등학교 입학 직전 ‘위장전입’ 의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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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첫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한 해 앞두고 자택 인근 부모 소유의 다가구주택으로 자녀와 함께 주소지를 옮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 후보자는 7개월 만에 원래 주소지로 다시 전입했는데, 자녀를 원하는 초등학교에 보내려 위장전입을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원 후보자는 2012년 5월30일 첫째 자녀와 함께 서울시 마포구의 A 아파트에서 인근 다가구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했다. 두 사람은 약 7개월 만인 2013년 1월18일 원래 살던 A 아파트로 다시 전입 신고를 했다.
원 후보자가 전입 신고를 한 2012년은 2006년생인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배정을 앞둔 해였다. 같은 기간 원 후보자의 배우자와 둘째 자녀는 A 아파트에 그대로 주소를 뒀고 별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원 후보자가 원래 살던 아파트와 주소를 옮긴 다가구주택은 직선거리 224m, 도보 3분 거리지만 배정받는 초등학교가 달라진다. 한국지방교육행정연구재단이 제공하는 학구도안내서비스를 보면 A 아파트 주소지에선 B초교를 배정받지만 전입한 다가구주택 일대에선 C초교나 D초교를 배정받는다. B초교는 2013년 기준 학년 당 학급 수가 2개인 소규모 학교인 반면, C초교는 같은 해 43개 학급이 편성돼 학년당 최소 6개 학급이 운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D초교도 마포구에서 상대적으로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초교로 꼽힌다.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등에는 A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B초교 배정을 우려하는 글이 확인됐다. A 아파트는 단지 내에서도 배정 초등학교가 나뉜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았다. 2015년 작성된 마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면 “B초교는 학생 수가 적고 아이들이 6년을 함께 다니기 때문에 아이에게 좋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부작용이 생긴다고 한다”는 댓글이 달렸다. A 아파트 거주자라고 밝힌 한 학부모는 “주소지를 옮겨 C초교 취학통지서를 받았다”고 적기도 했다.
원 후보자가 전입 신고를 한 다가구주택은 원 후보자 부모님이 소유한 곳이다. 원 후보자의 아버지는 1983년 이 건물을 사들인 뒤 2012년 지분 절반을 원 후보자 어머니에게 증여했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원 후보자는 현재 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지분 4분의 1(3억1502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원 후보자는 2019년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 아파트 주변은 학원가와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가 밀집한 곳으로 꼽힌다. 원 후보자는 두 딸이 각각 중2, 초4가 되기 전 목동 일대로 이사해, 전세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원 후보자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 아파트에는 원 후보자의 모친이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의 모친은 2020년 2월 원 후보자 소유 A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뒤, 2021년 10월부터 세대주로 거주했다. 원 후보자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3일 뒤인 지난달 16일 모친과 건물 임대 계약이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여성가족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원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두고 “청문회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제과제빵 업계에서 양질의 책을 출판하기로 정평이 난 어느 출판사에서 현재 활발히 활동하는 셰프 중 32명을 모아 9월 중순 발간을 목표로 레시피북을 내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출판사는 꽤 오랫동안 디저트 관련 책만 만들다 우연한 기회로 나와 처음으로 요리책을 만들기도 한 곳이었는데, 이번 청탁도 그것이 연이 된 듯했다.
가게며 방송에서 주로 요리를 하고 있지만 디저트도 함께 만들고 있다 보니 이런 기획에 내 이름이 언급되며 연락이 오는 것에 슬쩍 뿌듯한 마음이 들었고, 평소 흠모하던 셰프들과 같은 책에 실린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기도 했다. 아직도 소셜미디어의 피드를 꾸미는 것보다 손에 잡히는 책과 잡지에 레시피를 올리는 것이 더 재미있는 사람이라 한동안 밤마다 레시피를 고민하며 잠들었다.
하지만 그런 책에 마냥 내가 선보이고 싶은 디저트를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기획된 책 내용은 ‘내일을 위한 디저트’였다. 모두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것처럼 디저트 업계도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편집자의 설명이었다.
2000년을 전후로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제로 웨이스트’ 콘셉트의 레시피가 떠올랐다. ‘제로 웨이스트’란 원래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사람들이 만들고 사용한 모든 물건을 재활용·재사용하며, 더 이상 쓸 일이 없다며 버리거나 방치하는 일 자체를 일상생활에서 사라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종적으로 ‘쓰레기 무배출’의 철학을 가진 운동이다.
이런 움직임은 한때 음식업계에서도 꽤 큰 화두였다. 여러 유명 요리사가 방송이며 도서를 통해 냉장고에서 힘없이 말라가는 토마토를 오븐에 넣어 수제 건토마토를 만든다거나, 너무 익어 먹기 힘들 정도로 물컹거리는 멜론에 정원에서 딴 허브와 약간의 브랜디를 넣어 냉수프를 만드는 등의 조리법을 선보였다.
나도 이번 책에 그런 방향으로 당근 하나를 남김없이 사용하는 레시피를 담기로 했다. 당근을 갈아 과육과 즙을 분리하고, 과육은 반죽에 넣어 케이크를 굽고 즙은 초콜릿과 섞었다. 감자칼로 벗겨낸 껍질은 따로 모아 튀긴 뒤 설탕을 입혔다.
물론 이러한 접근의 조리법들이 생활 속에서 낭비되는 물건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쓰레기 무배출을 이뤄내는 데 대단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소비와 직결되고, 그것은 곧 쓰레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장을 볼 땐 유통회사들이 비닐과 플라스틱과 코팅된 종이 포장에 이미 담아놓은 재료들을 사는 수밖에 없고, 식사를 마치고 남은 음식은 다회용 용기에 담아 보관한다.
이제 개인의 의지로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하지만 다행히도 집에서 혼자 요리를 할 때만은 소소한 변화를 이룩해낼 수 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아주 약간의 고민만 한다면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도 분명 가능할 것이다. 곳곳의 아주 작은 의지들로 서서히 변화하는 내일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5·18 행방불명자’로 인정돼 억대의 보상을 받은 사람이 실제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덮었던 것으로 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5·18 허위 행불자로 확인되면 즉각 시정조치하는 한편 받았던 보상금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위가 이를 묵인하면서 이들에게 지급된 1억~1억5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도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했다.
조사위측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허위 행불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시에 통보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해 조사위로부터 어떠한 공문도 받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2019년 12월 관련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조사위는 2024년 6월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9월 청산했다. 청산을 9개월여 앞둔 2023년 12월 8일 조사위는 ‘5·18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의 확인’ 사건에 대해 위원 9명 전원일치로 ‘진상규명’ 결정을 했다.
이에따라 2015년(7차 보상)까지 행불자로 인정받은 84명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해 이중 73명을 행불자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사망자로 확인된 나머지 8명을 제외한 3명은 조사위 재조사 과정에서 5·18 당시 살아있는 것을 확인됐다. 즉 3명이 허위 행불자였던 것이다. 이들 중 2명은 현재도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990년 5·18과 관련해 정부의 피해 보상이 시작된 이후 광주시가 정부를 대신해 진행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법원 판결을 통해 행불자로 인정받았고, 보상금도 당연히 지급됐다.
허위 행불자 A씨는 가족들의 신고로 행불자가 됐다. A씨의 가족은 1998년 “A씨가 1980년 5월 19일 집을 나간 뒤 도청 앞에서 목격된 이후 소식이 끊겼다”며 행불자 신청을 했다.
당시 보상심의위원회는 A씨 가족의 신청에 대해 불인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의 가족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 2003년 5·18관련 행불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행불자 인정 전부터 행적이 확인되고 있었다. A씨는 1984년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등 생존활동을 해왔다.
실제 A씨는 조사관이 진상조사를 위해 주소지로 찾아갔을 때 그 집에 살고 있었다.
조사위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진행한 조사에서 A씨를 포함한 2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허위 행불자 1명도 ‘상이자(부상자)’로 중복 보상까지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위는 2023년 12월 보고서와 2024년 6월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한 ‘종합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기재했다. 다만 ‘허위 행불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에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보고서에 “개인정보 공개 문제 및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해당자들에 대해서는 5·18피해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5·18보상법과 5·18유공자법은 행불자에 대한 보상과 유족에 대한 예우를 사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행불자로 인정될 경우 당시 직업과 나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억원∼1억50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허위신고나 행불자가 생존한 것으로 확인되면 보상금은 환수조치된다.
때문에 생존이 확인된 행불자 3명은 보상금 환수나 ‘5·18피해자’ 박탈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다. 그러나 조사위는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들 행불자에 대한 통보를 광주시에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문 접수 내용을 모두 확인했다. 조사위로부터 생존이 확인된 행불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통보받은 건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상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누구인지 알지 못해 조사위가 알려주지 않는 한 후속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 5·18진상조사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공문이 발송됐다는 보고를 들었고 법적 지위를 가진 위원회 의결인 만큼 (담당 과에)공문 조치하라고 촉구했다”면서 “공문 시행이 안 됐다면 그 전에 유선이나 위원회를 찾아온 관계자를 통해 시에 통보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짜 5·18피해자’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광주지방 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2000년 6월 5.18피해자로 꾸며 보상금을 받도록 한 일당 35명을 구속기소하고, 69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수사로 5·18피해자 중 24명이 가짜로 밝혀지기도 했다. 보상금 환수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5·18폄훼와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빌미가 되는 ‘가짜 피해자’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가짜 5·18피해자’ 문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문제다. 큰 진통이 따르더라도 광주에서 먼저 진실을 드러내고 자정해야 한다”면서 “왜곡과 폄훼의 빌미를 없애고 5·18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를 이끌었던 정다은 시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가짜 피해자 문제를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광주를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법원이 주말 새벽 급작스레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과테말라 어린이 추방 작전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법원이 최소 두 대의 비행기를 멈춰 세우고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추방 정책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스파클 수크나난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과테말라 국적의 어린이 10명과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 600여명 등의 추방을 차단하라고 임시 명령을 내렸다.
수크나난 판사는 “내가 명령하는 내용에 모호함이 없기를 바란다”며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어떠한 어린이도 데려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말 이른 아침에 미성년자를 국외로 데려가려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의 추방 지시부터 법원 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은 급박하게 이뤄졌다.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인 전국이민법센터는 이날 오전 1시 과테말라 어린이들의 추방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긴급 요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수크나난 판사는 이례적으로 심리 시간을 앞당겨 심야 시간에 결정을 내렸다. 수크나난 판사는 오전 4시쯤 행정부에 법원 명령을 회람하라고 지시했다. 어린이들을 태우고 활주로에서 이륙을 준비 중이던 과테말라행 비행기는 법원 명령에 따라 운항을 중지했고 이미 이륙한 비행기 최소 한 대는 회항했다.
미 법무부는 비행기에 탑승했던 어린이 76명 모두 보건복지부 산하 난민 재정착사무소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원 결정에 의해 미국에 구금된 과테말라 어린이들의 강제 송환은 14일간 중단된다.
트럼프 정부 이민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날 엑스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판사는 이민자 아이들을 납치하고 있으며 그들이 본국의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과테말라 정부와 협력해 보호자 없이 미국에 도착한 과테말라 어린이 수백명을 본국으로 송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에는 약 2000명의 어린이가 보호소 수십곳에 수용되어 있는데 대부분 과테말라 출신이다.
어린이들의 변호인인 키카 마토스 전국이민법센터 회장은 “한밤중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깨워 비행기에 태운다는 생각은 모든 미국인의 양심에 충격을 줄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들을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송환하는 정책에 박차를 가해왔다.
LG에너지솔루션은 베트남 킴롱모터스와 전기버스용 원통형 배터리 셀 공급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킴롱모터스는 베트남의 대표적 운수업체 푸타 그룹의 자동차 부문 자회사로, 지난해 2월 완공한 공장에서 버스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또한 내년 1분기 생산 시작을 목표로 연간 5만대 규모의 승용차 공장을 건설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MOU를 통해 신규 고객사를 확보한 데 더해 아시아 신흥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게 됐다.
킴롱모터스는 전기차에 필요한 고품질 배터리 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배터리·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기반을 마련했다.
르 꽝 닷 킴롱모터스 이사회 부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품질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기업은 이번에 계약한 배터리 종류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업계는 46시리즈 배터리일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46시리즈 배터리는 기존 2170 원통형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와 출력이 최소 5배 이상 높다.
한편 킴롱모터스는 베트남 후에시에 배터리 팩 제조·조립 공장을 건설하고, 이곳에서 생산된 팩을 전기버스에 탑재할 계획이다. 9만㎡(약 2만7000평) 규모 부지에 건설될 신규 공장은 내년 초 가동이 목표다.
킴롱모터스는 “해당 공장은 베트남 내 가장 현대적인 배터리 팩 제조·조립 공장이 될 예정”이라며 “베트남과 글로벌 기술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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