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건축비 ‘동일 생활권’ 부산·김해·양산 대중교통 환승요금 전면무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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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건축비 오는 19일부터 동일 생활권으로 묶이는 경남 동부권과 부산시를 오가는 대중교통 환승요금이 전면 무료화된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김해·양산·부산 대중교통 광역환승요금 전면 무료화에 합의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경남 동부권에 속한 김해·양산과 부산시는 행정구역이 붙어있는 동일 생활권으로 대중교통을 통한 주민들의 이동도 잦다. 특히 김해, 양산, 부산은 시내버스(마을버스), 도시철도가 연결돼 있어 환승할인 적용시 효과도 뛰어나다.
이에따라 19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김해·양산·부산을 오가는 주민은 시내버스 또는 도시철도 환승 때 내야 하는 광역환승요금(1회 500원·2회 2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들어 기존에는 김해에서 시내버스(1650원)를 타고, 부산에서 시내버스(1회 환승요금 500원)를 갈아탄 뒤 양산 시내버스(2회 환승요금 200원)로 다시 갈아타면 총 2350원이 들었다.
앞으로는 1·2회 환승요금이 없어져 최초 시내버스요금인 1650원만 내면 된다. 환승은 하차 후 30분 내 최대 2회까지 무료다. 별도 신청 없이 모든 교통카드 사용자가 혜택을 자동으로 받는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이번 광역환승요금 무료화로 지역민들이 월 1만원 이상 교통비를 아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9일로 꼭 1년이 됐다.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하고, 미래 세대에 탄소 배출 감축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기후 위기로부터의 보호를 국민 기본권으로 명시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으로 주목받았는데, 그간 정부와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봤다.
헌재 결정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구체적인 감축량을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불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했는지를 따져봤을 때, 이를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더라도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효력을 즉시 없애지 않고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이 결정을 내리며 정부가 내년 2월28일까지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시한을 6개월 남긴 지금까지도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은 더디다.
정부는 오는 11월10~21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여하기에 다음달 안에 2035년 감축 목표 초안을 내고 확정할 계획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과 소송 대리인단 등은 “헌재 결정에 따라 미래 세대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장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상대로 하는 중요한 결정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공동체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시민들과 당사자들은 배제됐다”고 말했다.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법률가 211명도 공동 성명을 내고 “정치 참여가 제한된 미래세대 등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국회와 정부가 투명한 논의를 거쳐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소송 대리인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녹색당 등 법률가와 시민단체들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 본부’를 꾸리고 관련 활동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의 졸속 결정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다.
남성욱 민변 환경보건위원장은 “정부는 내년 2월로 예정된 국회의 입법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독단적으로 2035년 감축목표를 확정해 유엔에 제출하려 한다”면서 “단독으로 목표를 정하면 단기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느슨한 목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는 한 번 배출되면 되돌릴 수 없다. ‘제때’ 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라며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기후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에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전부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인데,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 감축이라는 하한선을 설정했다. 또 한국이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전면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원칙도 명문화했다.
편의점에서 잠깐
시인은 순댓국 한 그릇에서 “이별이라는 과거도 아름다워”하는 순간을 포착하고, 새벽에 연필을 깎는 행위를 통해 “죽은 나뭇가지 같은 분노를 깎”아내는 자기성찰의 시간으로 독자를 이끈다. <슬픔이 택배로 왔다> 이후 시인이 3년 만에 내는 시집이다. 정호승 지음. 창비. 1만3000원
미시마의 도쿄
한국의 소설가들이 미시마 유키오를 따라 일본을 산책한 내용을 담은 에세이. <금각사>로 유명한 일본의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는 탐미주의자, 극우 작가 혹은 할복으로 자살한 소설가 등 다양한 수식어로 읽힌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았다. 양선형 지음. 민병훈 사진. 소전서가. 1만8000원
여름철 대삼각형
한 독립서점에서 열린 북토크에서 만난 40대 여성 세명이 진짜 자신을 만나기 위해 떠나는 여행을 그린 장편 소설. 인물들은 유산 후 찾아온 남편의 이혼 요구, 부모의 부재로 인한 아픔 등 각자 상처를 안고 있다. 민음사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51번째 작품. 이주혜 지음. 민음사. 1만5000원
김학찬 유고집 세트
올해 2월 세상을 떠난 김학찬의 유고 소설집 <구름기>와 작가가 병원에서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써 내려간 글을 모은 산문집 <투암기> 두 권을 묶었다. 문우인 아내 최수경 선생이 남편의 작품을 모았고, 이은선, 서유미 등 동료 작가들이 발행을 도왔다. 김학찬 지음. 교유서가. 3만4000원
시 쓰기 안내서
퓰리처상 수상 작가이자 한강, 김연수, 김소연 등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준 메리 올리버의 시 작법서. 시어의 소리, 시에서 행 나누기의 효과, 시적 형식, 어조, 이미지, 고쳐 쓰기에 이르기까지 시 창작의 모든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전한다. 메리 올리버 지음. 민승남 옮김. 마음산책. 1만6800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을 겨냥해 “내 법사위 간사직 수락을 두고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 저질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글을 인용하며 “마치 나와 국민의힘이 빠루로 문을 뜯고 폭력적 행위를 한 것으로 이야기한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한 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나경원 5선 의원이 법사위 간사래요. 빠루(쇠지렛대) 들고 저지하려나? 배가 산으로 가는 국힘입니다”라고 올렸다.
나 의원은 “2019년 4월 민주당의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의안 접수 강행, 패스트트랙 지정과 법 강행 처리를 위한 특위 위원들 불법 강제 사보임에 항의하기 위해 강력 투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의안과 문틈으로 들어온 민주당과 국회 경호처의 빠루를 압수했고 그 만행에 항의하고 국민 앞에 고발하기 위한 증거로서 직접 들어 보인 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 표현은 나와 국민의힘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김 의원은 즉각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 앞에서 그 책임을 분명히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4월 민주당이 주요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려 하자 동료 의원을 감금하는 등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던 나 의원이 ‘빠루’를 들고 등장한 장면이 언론에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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