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본 성동구 도로밑 공동 탐사·복구이력 한번에 확인한다[서울25] > 공지사항

기타교본 성동구 도로밑 공동 탐사·복구이력 한번에 확인한다[서울25]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09-02 14:39

본문

기타교본 서울 성동구가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이용한 도로 하부 공동 탐사·복구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GPR 공동탐사·복구 지도 서비스’를 오는 9월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관내 자치구 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번 지도 서비스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이 가진 안전정보를 주민과 같은 눈높이로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앞서 구는 2022년부터 매년 GPR 장비를 활용해 주요 도로 하부의 공동 위치와 규모를 정기적으로 정밀 탐사 해왔다. 발견된 공동에 대해선 즉시 보수·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른 도로 하부 공동에 대한 탐사부터 분석, 복구까지 전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3일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지도로 공개된다.
지도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실시한 GPR 공동탐사 구간(약 275Km)과 공동 복구 완료(90개소) 지점에 대한 정보가 담겼다. 2025년에 실시한 탐사 구간은 2026년에 신규 등록된다.
GPR 탐사 구간은 지도에 선으로 표시되는데 차도 구간은 적색, 보도 구간은 청색으로 나타난다. 복구 지점은 초록색 포인트로 표시해 알아보기 쉽게 구분했다. 탐사 라인을 클릭하면 주소와 연장, 시점‧종점, 조사일을 확인할 수 있다. 복구 지점을 클릭하면 해당 위치와 규모를 볼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도 서비스를 통해 그간 축적한 지하 공간 안전관리 데이터를 투명하게 주민에게 공유해 지반침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세심한 안전관리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성동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인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그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 그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구조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수요 감소로 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등 실질적 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도 여럿 포함돼 향후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체 1만7000여개 사업 중 성과가 미비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4400여개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이 중 1300개 사업은 아예 폐지했다. 이 같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예산 규모는 27조원으로 역대 가장 많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내년 총예산 증가분(54조7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 지출 구조조정 내용을 공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공개한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기재부의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예산이 5000억원가량 줄었다. 올해 예산(7752억) 대비 3분의 2가량이 깎여나간 셈이다. 국제농업협력 예산도 올해 2023억원에서 내년 727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외교부의 인도적 지원 예산도 6775억원에서 내년도 3315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과거 예산이 급격하게 늘면서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었다”며 “미국 등 주요 국가들도 최근 국방비를 늘리고 ODA 예산을 10~20%씩 삭감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윤석열표 사업인 청년도약계좌 예산도 3368억원에서 내년 1194억원으로 삭감됐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하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의과대학 여건 개선을 위한 국립대학 시설확충비(1432억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비(1984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은 재정 여력이 빠듯한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예산을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포함된 예산 중에는 수요 감소로 불용 처리가 예상되거나 사업이 내후년으로 밀리는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여럿 있었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에서 3조7555억원이 삭감됐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자금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다. 집행 부진으로 고속도로 및 국도건설사업 예산도 6057억원 삭감됐다. 사업이 축소됐다기보다는 집행 시기가 뒤로 밀린 것에 가깝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불용 처리될 예산으로 전체 구조조정 규모를 뻥튀기한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 더위로 올 여름 제주 해수욕장 이용객이 전년에 비해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내년에는 더 이르게 해수욕장을 개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주도는 올 여름 12개 지정 해수욕장 이용객을 집계한 결과 144만8500명으로, 전년 대비 31만명(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특히 함덕해수욕장 이용객은 70만3000여명이 몰리면서 지난해 대비 65% 증가했다. 이호테우해수욕장, 곽지해수욕장 이용객도 각각 전년보다 23%, 116% 증가했다. 서귀포시에 있는 신양섭지, 화순금모래 해수욕장도 90%, 78%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 제주지역 해수욕장은 예년보다 일주일 이상 이른 6월24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했고, 8월31일 폐장했다.
도는 이른 더위로 실시한 조기 개장이 이용객 증가를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파라솔과 평상 대여요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가격 표시를 강화해 바가지 이미지를 없앤 것도 이용객 증가와 민원 감소에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해수욕장 관련 신고는 지난해 하반기 52건에서 올 들어 1~8월 15건으로 줄었다.
도는 폐장 후에도 2주간 해수욕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장기 폭염에 대비해 내년에는 개장 시기를 더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ㅇ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 해수욕장 조기 개장이 관광 수요 선제 대응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큰 효과를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가성비 높고 안전한 제주 해수욕장을 만들어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등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특검의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를 지난 27일 기각했는데, 특검은 기각 이틀 만에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하는 등 불법 계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도움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선포 전에 미리 확인하고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서는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거나, 계엄이 끝난 뒤 허위로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불법으로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견제·보좌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돕는 등 그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특검의 청구를 지난 27일 기각했다.
특검이 영장 기각 후 이틀 만에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바로 재판에 넘긴 것은 그 법적 평가를 본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동조 행위를 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한 전 총리의 공직 이력 등에 비춰 12·3 비상계엄도 기존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타교본 성동구 도로밑 공동 탐사·복구이력 한번에 확인한다[서울25]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