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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당정 “원유·나프타 수급, 5월까진 문제 없어…주사기는 특별연장근로 허용해 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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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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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원유와 나프타 5월분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제품 중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주사기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원유 공급은 5월 필요 물량의 80%를 확보했다”며 “소비 절감 노력까지 감안하면 5월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나프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210만t을 확보했다. 당장 급한 5월분은 예년 대비 85~90%가 확보된 상태”라며 “절약해 사용하면 5월 수급도 문제없다는 게 산업통상부 판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석유화학 제품 수급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그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된 주사기의 경우 제조업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며 “늘어난 물량은 혈액투석 등 긴급 수요가 있는 병원에 우선 공급하고, 매점매석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요소수 수급과 관련해서는 “3개월분을 확보한 상태”라면서도 “재고 부족이 발생한 차량용 상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지난 23일부터 공공 비축 물량 방출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나머지는 추가경정예산 40억원을 투입해 차액 지원 방식으로 생산을 독려하기로 했다. 에틸렌의 경우 현대중공업이 여유 물량 200t을 5개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수급난 해소에 나섰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정산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된다. 정유사가 손실 규모를 확정하면 회계법인 검증을 거쳐 산업통상부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로, 이를 위한 정산위원회가 구성됐다. 지난 23일 발표된 4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결정에 대해 유동수 특위 위원장은 “추가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가 매우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유소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유 위원장은 “피해지원금이 민간 소비 활성화에 쓰이도록 하는 데 정부가 방점을 두고 있다”며 “연매출 30억원 미만 사업자는 약 30% 정도 되는데 피해지원금을 쓸 수 있다. 기름값 상승으로 매출이 35억원으로 늘어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회 불평등’에 맞서 재야 운동투옥·고문 겪어…대선에 출마도가수 정태춘 등 200명 무대 올라“청년층 위한 문화 콘텐츠 선보여”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고 백기완 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시가 오는 30일 청계광장에 다시 울려 퍼진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노랫말은 백 소장의 시 ‘묏비나리’다.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등은 백 소장 5주기인 올해 노동절 서울 청계광장 일원에서 ‘제1회 백기완 문화예술 한바탕’을 연다고 27일 알렸다.
기일인 2월15일이 아니라 노동절 전날을 행사일로 정한 것을 두고 재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을 부정당한 채 차별과 배제 속에 여전히 생존의 위기로 인해 허덕이고 있다”며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며 함께 잘 사는 노나메기 벗나래(세상)’를 얘기하던 백 선생의 외침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노나메기’는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뜻이다. 이 말은 백 소장 사상 속에서 진화했다. 그는 인간 사회는 경쟁이 아닌 나눔으로 유지된다고 믿었다. 인간은 본래 의존적 존재로 함께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게 생전 백 소장 생각이었다. 이 뜻으로 자본의 착취와 사회 불평등에 맞섰다.
백 소장은 엘리트주의를 거부했다. 장터의 말, 노동자의 말을 택했다. 그 말을 그대로 실천했다. 1950년대는 달동네에서 야학을 하며 도시빈민운동에 나섰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농촌에서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4·19혁명 이후 함석헌, 장준하 선생 등과 함께 재야 운동의 선봉이 섰다.
1964년 한일협정 반대운동, 1969년 3선개헌 반대운동, 1971년 유신헌법 반대를 위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1976년 3·1 구국선언, 1985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설립 등을 주도하고, 노동자·민중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군부 독재 시절 가장 많은 가택 연금을 당했다. 투옥과 고문도 당했다. 끝까지 타협을 거부했다. 그의 사상이 너무 급진적이라 동조하지 않는 이들, 비판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믿는 대로 실천하고, 끝까지 자신의 기준을 지키다 간 그의 행적은 많은 이들이 지금도 그를 떠올리는 이유다.
그는 예술의 중요성도 일찍이 강조했다. “혁명이 늪에 빠지면 예술이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장산곶매, 이심이, 버선발, 뿔로살이, 쇠뿔이, 새뚝이, 달동네, 새내기, 비나리 등의 시와 이야기를 남겼다. 자유실천문인협의회(현 한국작가회의), 민요연구회, 민중문화운동연합, 민족미술협의회, 민족문화대학설립위원회 같은 단체들 설립도 이끌었다.
김창남 성공회대 명예교수 겸 음악평론가는 “김민기, 김지하, 황석영씨 등이 모두 그의 제자들”이라며 “민족적인 게 뭔지, 민중적이고 진보적인 게 뭔지 고민하며 남긴 그의 이야기들이 민중민주문화예술인들의 원천”이라고 했다.
백 소장의 노나메기 정신과 예술론을 30일 행사에 담았다.
행사 기획자 중 한 명인 박민희씨는 “개인화된 20~30대 한국 젊은이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전하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려고 했다”며 “매년 노동절 전야마다 한바탕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가수 정태춘과 송경동 시인 등 200명에 달하는 출연자들이 무대에 선다.
서울시가 중산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서울형 시니어 주택’을 기본 계획보다 확대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목표보다 공급 시기는 앞당기고 물량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2035년까지 총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 공급된 고가 위주의 시니어 주택이 아닌, 중산층을 포함해 더 많은 어르신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주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도시 건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규제는 완화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93만명으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고령 인구 중 77%는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은 고가 실버타운 또는 공공임대로 양분돼 있어 전체 노인 중 49만명에 달하는 중산층 노인들은 선택지가 부족하다.
서울형 시니어 주택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만 내면 식사, 생활 지원, 의료 지원 등을 촘촘하게 관리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2040년까지 시니어 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지난해 발표한 뒤 현재까지 2500가구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 매입비를 최대 100억원까지 융자해주고, 건설 자금 이자도 연 4%포인트 이내로 지원한다. 공공 기여 완화, 기부채납 인정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사업자 초기 부담을 줄이고,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5%까지 인정해 재무 부담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2031년까지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과 서초소방학교 등 공공 토지에 총 800가구를 공급하고, 성신여대입구역 등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도 차례대로 노인복지주택 132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심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지에서 시니어 주택을 공급할 경우 최대 2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건물 높이도 최대 30m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했거나 통폐합하며 유휴지로 남은 학교 부지에 시니어 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모두 완화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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