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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 “무소속 출마 여부, 내주 입장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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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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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놓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혀 특별검사 출석 이후 정치적 행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27일 전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마 여부를 더 늦출 수 없다”며 “특검 조사 이후, 늦어도 다음 주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마는 당선을 전제로 하는 선택인 만큼 시기를 놓칠 수 없다”고 했다.
무소속 출마 검토의 배경에는 제명 사태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지역 정치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저의 불찰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송구하다”면서도 “제명 과정이 과도하고 공정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 현실에서 도민 참여가 충분히 보장됐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리기사비 지급 논란과 관련해서는 “선거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중앙당이 강경 대응했다”며 “그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청년 정치인들이 공천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청년 정치인의 진입로를 좁힌 셈”이라고 했다.
당내 처리 과정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재감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사태가 정리되면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도민들 사이에서도 문제의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치권 내부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비판도 내놨다. 김 지사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당내 불만이 크고 심각하다고 본다”며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의사결정과 개입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출마를 둘러싼 고민도 내비쳤다. 김 지사는 “민주당을 떠나고 싶지 않고 복당을 희망하는 마음도 있다”면서도 “전북 정치 현실과 도민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고 덧붙였다.
사법 리스크 역시 변수로 꼽힌다. 김 지사는 “대리기사비 지급은 전례가 없는 사안이며, 문제를 인지한 뒤 시정하려 했다”며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일부 금액 차이가 확인됐지만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와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했다.
김 지사는 오는 30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동조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불명예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4~15일 이틀간 진행된다. 김 지사가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할 경우,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도지사 직무는 정지된다.
지역 정치권은 김 지사의 선택이 전북지사 선거 구도를 뒤흔들 변수로 보고 있다.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현직 지사의 무소속 출마가 현실화할 경우, 선거는 ‘민주당 대 무소속’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내년 1.5%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지난 1분기 경제가 ‘깜짝’ 성장했지만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 등의 여파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빠르게 약해지면서 ‘구조적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신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0.2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에는 1.57%로 0.14%포인트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4분기에는 1.52%까지 낮아진다. 매년 사상 최저치를 새로 쓰는 셈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GDP의 증가율로, 잠재 GDP는 한 나라가 노동·자원·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OECD 기준 한국 잠재성장률은 2012년 3.63%를 정점으로 줄곧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내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면 15년간 경제성장률의 ‘천장’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 것이다.
다른 기관들의 잠재성장률 전망도 비슷하다. 한국은행도 이미 2024년 12월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이 2021∼2023년 2.1%, 2024∼2026년 2.0%, 2025∼2029년 1.8% 등으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8%에서 올해 1.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도 지난 1월 잠재성장률을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경제의 기초체력은 계속 쪼그라드는 셈이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단일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는 궁극적으로 재정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정 산업 쏠림에 따라 그 산업 이외 부문은 취약해지는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병은 1960년대 네덜란드가 천연가스를 대량 발견해 수출하면서 오히려 제조업 경쟁력이 나빠진 데서 나온 말이다.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 등으로 실질 GDP가 잠재 GDP에 못 미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 최신 데이터를 보면 한국 GDP갭(격차)률은 올해 –0.9%, 내년 –0.63% 수준이다. 전망대로라면 지난 2023년부터 5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GDP갭률이 마이너스면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돈다는 뜻으로 생산설비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26일 “올해 성장률 상승세는 반도체 특수 덕분이므로 특수가 끝나면 성장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저출산 대응·노동구조 개혁 등에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엑스(X)에 글을 올려 “정부는 적극적 정책 대응을 통해 올해를 반드시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잠재성장률은 경제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에 따라 얼마든지 반등시킬 수 있다” 강조했다.
그는 “AI 대전환, 녹색 대전환 등 초 혁신경제 구현을 더욱 가속화하고, 특히 방산·바이오·K-컬처 등 제2, 제3의 반도체와 같은 초 혁신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구체적인 청사진과 액션플랜을 담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오는 6월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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