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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영등포구, 보행로로 쓰이는 사유지 정비 지원한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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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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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서울 영등포구가 도심 사유지 내 개방된 공간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간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공중의 통행을 위해 제공되지만 사유지로 방치될 수 있는 공개공간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건축선 후퇴 또는 대지 안의 공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이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보행로다.
구는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환경 개선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개소당 최대 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이를 통해 건축물 소유주의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방치되기 쉬운 보행 공간을 쾌적한 상태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 또는 집합건축물 관리주체는 오는 6월30일까지 구청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집합건축물의 경우 관리단 의결을 거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업 신청 서식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건축위원회 자문과 보조금 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지가 공사 과정 사진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선언 후 핵 협상’ 제안에 회의적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은 28일(현지시간)로 2개월을 맞았지만, 핵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국가안보팀 참모들과 이란의 새 제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해 종전을 선언한 뒤 추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지, 핵무기 개발 포기 등 미국 측 핵심 요구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과 관련한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매우 분명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 핵무기 개발 불가 등 미국의 마지노선을 재확인했다. 루비오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허가를 받고 통행료를 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는 식이라면 그건 해협 개방이 아니다”라며 “국제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특정 국가가 통항 조건·비용을 결정하는 체제를 일상화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형태의 협상이든, 합의든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 내에선 이란의 제안이 국제유가 상승 압박을 신속하게 완화할 방안이 될 수 있지만, 핵 문제를 뒤로 미뤄놓으면 미국의 핵심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효과,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추가 군사작전 범위 등도 논의됐다고 NYT는 보도했다.
대이란 해상 봉쇄를 두 달 더 연장하면 이란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과 강경파 입김이 작용하는 이란 내부 상황을 고려하면 군사행동을 재개하지 않는 한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행정부 내에선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충돌 재개는 피하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이러한 제안을 내놓고 협상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협상 교착의 책임은 미국에 돌리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종전 방안을 논의하면서 “앞선 협상에 진전이 있었음에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요구를 고집하는 미국의 접근 방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입장차가 크지는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CNN방송은 소식통 말을 인용해 양측이 물밑에서는 치열한 외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잠재적 합의의 첫 단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선 중기 문인의 일기를 통해 당시 자녀 교육과 돌봄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됐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어린이날을 맞아 조선 중기 문인 금난수(1530~1604) ‘성재일기’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자녀 교육과 생활상을 27일 소개했다.
진흥원에 따르면 ‘성재일기’에는 금난수의 네 아들 경·업·개·각의 독서와 과거 준비, 스승에게 나아가 배우는 과정이 날짜별로 기록돼 있다. 당시 자녀 교육이 가정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친족과 스승 등과의 관계 속에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생활 기록이다.
기록에는 자녀들이 책을 빌려 읽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1576년에는 셋째 아들 금개가 이황의 손자 이안도에게 ‘고문선’이라는 책을 빌려온 내용이 적혀 있으며, 형제들이 함께 과거 시험을 준비한 사실도 확인된다. 1577년에는 ‘논어’를 읽기 시작하고 친족에게 글의 뜻을 묻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부친이 자녀의 학업을 살피는 모습도 나타난다. 1580년에는 막내아들과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독서와 학습이 이어졌고, 역참 등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학업을 지속한 사실이 일기에 남아 있다.
아들이 읽을 책을 직접 필사해 주는 내용도 확인된다. 1585년 기록에는 금난수가 아들이 읽을 책을 날마다 7~10장씩 직접 베껴 쓰고 자녀가 이를 읽고 외우는 과정이 담겨 있다. 공무와 제사 등으로 바쁜 상황에서도 필사를 이어간 점이 함께 기록돼 있다.
스승에게 보내 교육을 맡기는 과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1586년 자녀가 스승에게 배우기 위해 거처를 옮기고 일정 기간 머무른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당시 교육이 가정 내 훈육에 그치지 않고 학습 환경과 인적 관계를 통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성재일기는 조선시대 아이들이 책을 읽고 과거를 준비하며 스승에게 나아가 배우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며 “전통사회에서도 자녀 교육이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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