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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구시장, ‘인권 행정’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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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2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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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인권 분야 5대 정책 반영을 제안했다.
지역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2026 대구지방선거 인권연대’는 28일 ‘5대 인권정책 비전 선포식’을 열고 전임 홍준표 시장 재임 당시 효율성과 재정 건전화를 명분으로 인권 체제를 해체하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구조화했다고 밝혔다.
인권연대는 이를 위해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인권 참여 시스템’ 구축, 대구의 품격을 높이는 ‘시민 인권 기본권’ 확립, 갈등은 줄이고 권리는 지키는 ‘인권 먼저’ 행정 도입, 시장 직속 ‘인권 전담 기구’ 설치 및 권한 강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 도시’ 실현 등 5가지를 강조했다.
인권연대에 따르면, 대구시는 2024년 학교폭력 예방·인권·성 등 청소년 관련 사업 6개 중 5개를 폐지했다. 제2 대구의료원 건립 계획을 폐기하고 작은도서관 지원을 중단하는 등 취약계층 삶을 지탱하는 예산들도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사라졌다.
이들은 대구시가 인권 전담 조직 인력마저 줄여 전문성을 약화시켰다고도 지적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폐지됐고, 시민 목소리를 대변할 ‘인권센터’ 설립 계획도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연대는 이른바 ‘달빛동맹’을 맺은 자매도시 광주광역시와 비교해 조례 규모, 인권위원회 성격, 인권구제 기구 등 제도적 기반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특히 광주시가 인권을 행정의 필수적인 기본 법칙으로 정착시킨 반면 대구는 지자체장 재량에 의존하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 시민단체는 소수자를 위한 시 정책에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들은 대구시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실제로는 장애인·이주민·여성 관련 예산을 우선 삭감해왔다고 밝혔다.
인권연대는 각 후보자 캠프에 정책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초 후보자들과 사회적 계약 성격의 정책 협약식을 맺을 계획이다. 인권연대 관계자는 “인권은 예산이 남을 때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 인권 행정의 시작”이라면서 “효율보다 존엄이 앞서는 진정한 인권 도시 대구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리는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친환경’으로 진행된다. 행사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고 다회용컵 등이 쓰인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제46주년 5·18민중항쟁행사위원회는 28일 “올해 5·18 기념행사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은 5·18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지속 가능한 행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올해 5·18 기념행사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쓰레기 발생을 저감하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5·18행사위는 다음달 16일부터 17일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오월의 꽃, 오월의 빛’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두 기관은 주요 프로그램에서 다회용컵을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남로에는 컵 대여와 반납 시스템이 마련된다. 주먹밥 나눔 등 행사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참가자들의 개인 컵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체계도 개선한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캠페인도 운영한다. 두 기관은 운영성과를 분석해 앞으로 5·18 기념행사를 넘어 지역 축제와 시민행사 전반에 자원순환 정책이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5·18 기념행사가 쓰레기를 줄이고 시민이 함께 만드는 친환경 행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5·18행사위는 “기념행사의 의미를 미래세대와 함께 이어가기 위해 환경과 지속 가능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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