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경기도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 계획적인 원청 책임 지우기” > 공지사항

공공운수노조 “경기도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 계획적인 원청 책임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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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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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경기도의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을 제작한 것과 관련해 “계획적인 원청사용자 책임 지우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이하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는 12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모범사용자가 아니라 사적 이윤 극대화를 위해 악덕사용자의 전형이 될 법한 노무관리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는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고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노란봉투법”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 탄생의 토대가 되었던 경기도가 정작 현장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는 매뉴얼에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됐다고 인정한다”며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사용자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고민하기보다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을 이유를 찾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는 또 “경기도는 원청교섭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교섭 의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이 매뉴얼을 상생협력이라고 부르고 있다. 상생은 책임 회피로 이뤄지지 않는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존중은 경기도의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사용자가 실질적인 교섭에 나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4월 노동국 명의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산하기관 등에 배포했다. 하지만 그 이름과 달리 해당 문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용자성 회피’에 맞춰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모든 과업 지시는 수탁기관 등의 책임자에게만 전달(문서, 구두)” 등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는 방법이 상세히 서술돼 있다.
경기도는 이날 반박 자료를 통해 “(매뉴얼은) 각자가 실질에 맞는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위탁사업의 취지에 맞게 민간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하청·위탁 노동자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 부분이 하청·오해를 살 수 있다면 노동계와의 대화 등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뉴얼은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설된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객관적·전문적 판단을 받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이는 교섭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 시행 초기의 불확실성 속에서 일관되고 신중하게 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판정례와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이를 반영하여 매뉴얼을 보완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벚꽃이 봄을 상징한다면 수국과 연꽃, 해바라기는 여름의 절정을 수놓는 꽃들이다. 이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짧게는 몇주, 길어도 한두 달이다. 올여름엔 꽃이 이끄는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초여름 물들이는 수국 여행
6월이 되면 전국 곳곳이 수국으로 물든다. 파란색과 보라색, 분홍색 꽃송이가 둥근 구름처럼 피어나고, 바람이 스칠 때마다 수국 군락이 물결치듯 흔들린다. 수국은 토양의 산도에 따라 꽃색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어 같은 품종이라도 지역마다 전혀 다른 색감을 드러낸다.
제주 남부의 휴애리 자연생활공원은 매년 수국 축제가 열리는 제주 대표 수국 여행지다. 돌담을 따라 수국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굽이진 산책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꽃바다 한가운데 들어선 듯한 기분이 든다. 검은 돌담과 푸른 수국의 대비는 제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초여름 정취다.
충남 태안의 천리포수목원도 빼놓을 수 없다. 바다와 숲이 만나는 공간에 수국이 겹겹이 피어나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큰수국과 산수국이 번갈아 등장해 걷는 내내 시선을 사로잡는다.
수국은 특히 비가 내리거나 갠 직후 더욱 매력적이다. 꽃잎 위에 맺힌 물방울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젖은 잎사귀는 짙은 초록빛을 띤다. 흐린 하늘 아래에서는 특유의 푸른빛과 보랏빛이 한층 깊어져 맑은 날과는 다른 분위기를 선사한다.
연꽃 향기 따라 걷는 여름 아침
수국이 화려한 색채로 시선을 붙잡는다면 연꽃은 잔잔한 아름다움으로 마음을 머물게 한다. 넓게 펼쳐진 연잎 사이로 꽃 한 송이가 천천히 피어나는 모습은 화려하지 않아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충남 부여의 궁남지는 가장 먼저 이름이 오르는 연꽃 명소다. 백제 무왕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전해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정원이다. 계절이 무르익으면 넓은 연못이 연꽃으로 가득 채워진다. 연못 가장자리를 따라 걷다 보면 초록빛 연잎 사이로 분홍빛 꽃들이 얼굴을 내밀고, 한결 느긋한 시간이 흐른다.
경기 양평의 세미원은 연꽃과 수련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수련은 물 위에 조용히 떠 있고, 연꽃은 수면 위로 곧게 꽃대를 올린다. 서로 다른 자태의 꽃들이 어우러져 색다른 매력을 만들어낸다.
전남 무안의 회산백련지에는 흔히 볼 수 있는 분홍 연꽃 대신 순백의 백련이 연못을 가득 채운다. 하얀 꽃잎은 은은하게 빛나고, 연못 전체가 흰빛으로 물든 모습은 쉽게 보기 어려운 풍경이다.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연꽃은 이른 아침 꽃잎을 활짝 열고 오후가 되면 서서히 오므라든다. 조금 일찍 길을 나선다면 도시의 소음 대신 새소리와 바람 소리가 흐르는 하루의 가장 고요한 시간을 만날 수 있다.
노란 물결 속으로, 해바라기 여행
장마가 지나고 강한 햇살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해바라기의 계절이 찾아온다. 사람 키를 훌쩍 넘는 꽃들이 일제히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드는 광경은 여름이 가장 뜨겁게 빛나는 순간을 보여준다.
해바라기는 보통 7월 중순부터 8월 초 사이 절정을 맞는다. 전북 고창의 학원관광농장은 국내 해바라기 여행지의 상징처럼 꼽힌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수만 송이의 꽃이 같은 방향으로 몸을 기울이는 모습은 거대한 군무를 연상시킨다.
강원 태백의 구와우마을도 여름이면 노란 꽃물결로 뒤덮인다. 해발이 높은 고원지대에 자리해 한여름에도 비교적 시원하게 둘러볼 수 있으며, 산자락을 따라 펼쳐진 해바라기밭과 푸른 하늘이 어우러져 개방감을 선사한다.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 4명이 구속됐다. 사고 발생 6개월 만이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사 현장소장, 하청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이다.
이들은 구조설계도에 따른 시공 등 기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 4명이 숨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시공사 관계자와 현장 용접공 등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건설 노동자와 관급자재 납품업체 직원 등 4명이 잔해에 매몰돼 숨졌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전문기관 조사에서는 철골 구조물 접합부 용접 불량, 무자격 용접공 투입, 감리 소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의자 40명을 입건했다. 이 중에는 발주처인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4명도 포함됐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입찰 비위와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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