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포터다시보기 ‘대통령 방미 후 여야 지도부 회동’ 공식, 이번엔 어떨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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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포터다시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제안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통상 대통령이 미국을 찾아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에는 여야 대표 등과 만나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국정 현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일이 관례로 굳어져 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회동의 전제조건으로 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일대일 회담 약속’을 내걸고 있어, 회동이 조기에 성사될지는 유동적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1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물밑 협의 중이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회동 조기 성사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장 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외하고 별도 회동을 추가로 열거나, 따로 날짜를 잡아 대통령이 일대일 면담을 하겠다고 약속해야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알리는 자리에 ‘병풍’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정상회담 내용을 공유하는 초대를 거부하면 여론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역대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 후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사례를 보면 이번에도 절충점을 찾아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커 보인다. 경향신문이 2000년대 이후 취임한 대통령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총 3번의 방미 정상회담 이후 두 차례 여야 대표를 불러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 방미 정상회담 이후 3번 모두 여야 지도부와 회동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2번의 방미 정상회담 후 1번, 문재인 전 대통령은 4번의 한·미 정상회담 후 2번 여야 대표들과 만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사실상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했기에 방미 후 회담 성과 공유 역시 없었다.
방미 회담 후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였다. 2013년 5월 박 전 대통령의 첫 방미 때에는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파문이 큰 탓에 회동이 열리지 못했다. 문 전 대통령 때는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나흘 뒤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회동이 생략됐다.
회동은 성사됐지만 여야 대치 등 정국 상황으로 제1야당 대표만 불참한 사례도 있었다. 2009년 6월 이 전 대통령의 만남 요청에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수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했다. 2017년 6월 문 전 대통령의 초청에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불참한 가운데 여야 4당 대표와 회동이 이뤄졌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의 행동은 지금도 의혹투성이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장소를 다시 국회로 알렸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번 바꿨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추 의원은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하지 않았고, 국회가 봉쇄돼 의총 장소를 옮긴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야권이 192석이어서 단독으로 의결정족수 확보가 가능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그런데 군과 경찰이 불법적으로 국회를 침탈하는 긴박 상황에서 국회의원 임무란 게 과연 무엇인가. 국민 보호와 헌법 수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은 누구든 어떻게든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해제 표결에 힘을 보탰어야 했다.
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겠다고 전화로 알려오자 “국회의원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10분쯤 뒤 우 의장이 개의 시간을 앞당기겠다고 하자 추 의원은 “너무 급하다. 들어갈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이다. 추 의원이 당시 홍철호 정무수석, 한덕수 총리, 윤석열과 연이어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무도한 ‘야당 말살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어이가 없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윤석열 전화를 받고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게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추 의원과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관련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증명하면 되는 일이다.
내란의 밤 온 시민이 뜬눈으로 국회 상황을 지켜봤다. 헌법이 유린당하고 국민과 나라가 풍전등화인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찌 된 영문인지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했다. 추 의원이 그날 통화한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뒤에도 “2, 3차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며 군에 국회 장악을 지시할 정도로 집요했고, 한덕수는 국무회의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방조하면서 내란을 거들었다. 특검팀은 강도 높은 수사로 국민이 품고 있는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바란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선 검은색 센서가 돌아가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승객은 있지만 운전자는 없다.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택시다. 중국에서도 로보택시가 운행 중이다. 자율주행택시 시대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한국은행이 개인택시 비중을 줄이는 등의 택시산업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서울 택시의 10%만 자율주행 차량으로 도입돼도 소비자가 얻는 이익이 연 16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한은은 2일 발표한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미국·중국에선 자율주행택시 상용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에선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량을 테스트조차 제대로 못한다”며 “특별한 개선 노력이 없다면 결국 한국은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자동차를 맞춤 제작하는 추종자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자율주행택시 시장 규모는 연평균 51.4% 성장해 2034년 190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율주행택시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은 각각 14조원 이상을 자율주행택시 개발에 투자했고, 1억㎞ 이상의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을 훈련시키고 있다. 향후 10년 내 미국과 중국 택시시장에서 자율주행택시 점유율은 25~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자율주행택시가 국가 경쟁력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이익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서울시에서 자율주행택시 7000대(현재 택시의 10%)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6시간 운행하면 일평균 택시 승차 건수가 약 3만7800건 늘어나면서 연간 약 1600억원의 ‘소비자 잉여’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택시 서비스 이용 시 실제 지불한 금액보다 더 큰 가치나 만족을 느낄 경우, 그 차이만큼 얻는 경제적 이익을 뜻한다.
문제는 자율주행택시 상용화가 택시종사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서울 기준으로 개인택시 규모(4만8000명)와 비중(69%) 모두 다른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여기에 요금 경쟁력을 갖춘 자율주형택시가 확대되면 개인택시업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미국에선 이미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뉴욕시가 지난달 구글의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인 웨이모에 자율주행택시 시험운행 허가를 내주자 택시종사자들이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은은 택시면허 총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당국이 택시종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금액으로 택시 면허를 사들여 개인택시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호주의 사례를 들었다. 서호주 주정부는 우버 도입 이후 기존 택시면허 가격이 급락하자 최저매입가를 보장하면서 택시 면허의 99.7%를 사들였다. 한은은 개인택시 사업자가 자율주행택시 기업의 지분 일부를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진영 한은 정책제도팀장은 “과거 우버, 타다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 이후 새 택시서비스 도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며 “하지만 혁신기술이 불러올 택시산업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하고 기존 택시산업 연착륙 비용을 사회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가 29일 구속 기소됐다. 특검수사 59일만이다. 헌정사에서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 것은 처음이다. ‘그림자 권력’이 국정을 농단한 죄과의 사필귀정이고, 정의가 지연됐을 뿐이다.
민중기 특검이 이날 김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크게 3가지다. 특검은 김씨가 주가 조작의 단순한 전주(錢主)가 아니라 적극 가담한 공범이라는 증거·정황이 다수라고 했다. 김씨는 윤석열과 함께 2022년 대선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서 고가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을 받은 뒤 통일교의 현안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 3개 혐의로 김씨가 취득한 불법 범죄수익은 10억3000만원 정도”라고 산정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인사 청탁 의혹도 새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가교육위원장 자리에 오른 대가로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친일 인사 옹호·역사 왜곡 문제로 논란이 컸던 이 위원장 인사가 검은 거래의 대가라니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받지 않고 이날부터 7일 간 연가를 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남은 한달 임기에 연연할 필요없이 즉각 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
김씨 구속기소는 특검 수사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 공소장에 담기지 않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공흥지구 개발, 관저이전 특혜 공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2022년 3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공직 청탁과 함께 ‘나토 3종’ 장신구‘를 받은 식의 ‘매관매직’이 얼마나 더 있는지, 김씨가 받은 그 청탁성 뇌물마다 대통령 윤석열의 인사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규명해야 한다. 나아가 김씨가 권력의 정점에서 온갖 사치와 부를 늘리고 증거물을 은폐하는 데 관여한 김씨 가족의 ‘패밀리 비즈니스’ 실체도 파헤쳐야 한다.
그럼에도 6번의 특검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한 김씨는 이날 구속기소 후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했다. 일말의 반성과 사죄 없이 재판에 넘겨진 처지를 ‘가장 어두운 밤’이라고 한 김씨 궤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특검의 구속기소로 지난 3년간 김씨가 윤석열 정부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닌 ‘막후 실세’였단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태산처럼 쌓인 김씨의 국정농단·권력남용·수뢰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고,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반헌법적인 범죄를 준엄하게 단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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