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들 이야기 듣겠다”···배민, 소통 협의체 ‘파트너스 보이스’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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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파트너스 보이스는 배민 서비스와 정책 전반에 외식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소통 기구다. 배민과 입점 업주가 논의해 유대 관계를 구축하고 외식산업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배민 파트너스 보이스는 전문위원 4명과 입점 업주 파트너위원 12명 등 16명 위원단으로 구성됐다. 전문위원으로는 최규완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 김삼희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본부장, 권정훈 나무야컴퍼니 대표, 권용규 우아한형제들 파트너성장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위원단은 정기 회의와 네트워킹을 통해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신규 정책 및 기능 개선, 이용자 환경 향상, 업주 지원 아이디어 제안 등을 소통할 계획이다.
배민은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 배민아카데미에서 출범식을 열고 배민 파트너스 보이스의 목적과 취지,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김범석 대표는 이날 환영사에서 “배민 사장님과의 관계를 운명 공동체이자 동반자인 파트너로 재정립하고 더 뜨겁고 단단한 신뢰 관계를 쌓아 나가겠다”며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 장기적인 성장을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현장의 고충, 신선한 아이디어와 날카로운 지적까지도 겸허히 듣고 서비스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민 파트너스 보이스는 내년 1월까지 운영된다. 배민은 향후 파트너스 보이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 지속 가능한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인도 민주주의 소양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군대 내 민주주의 교육과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삼정검 수치 수여식을 진행한 뒤 열린 1시간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삼정검은 국군의 세 가지 기본사명인 삼정(호국·통일·번영)을 새겨 넣은 의전용 장검으로, 중장 이상 진급이나 보직 시 대통령이 직접 삼정검에 보직·계급·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달아 준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정권이 아니라 국가에 충성하고, 개인이 아니라 직위로 복무해야 한다.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봐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난 불법 계엄으로 많이 망가졌다”며 “이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병영 내 사고가 줄었는지, 초급 간부들에 대한 대우가 어떤지도 물었다. 참석자들은 “(사고는) 작년과 비교해 많이 줄었고 사전식별 노력이 상당히 효과를 거둔 것 같다”고 답했고, 처우와 관련해서는 “역량이 뛰어난 MZ(세대) 병사들에게 부합하는 선진병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선친이 공군 부사관이었던 개인 일화를 소개하며 참석자들에 유대감을 전하기도 했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안 장관을 비롯해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김성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김호복 육군 제2작전사령관 등 전날 대장 자리로 승진 이동한 4성 장군 7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날 첫 군 수뇌부 인사를 통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군 수뇌부로 있었던 현역 4성 장군 7명을 모두 교체했다. 군에 대한 인적 쇄신의 신호탄으로, 점진적인 군 개혁을 꾀하는 안 장관과 능력을 중시하는 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가톨릭 학교 성당에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0여명을 다친 총격 사건의 범인이 집단 살인에 집착을 보여왔다고 현지 경찰이 28일(현지시간) 밝혔다.
경찰은 “총격범이 분명히 무고한 아이들을 공포에 빠뜨릴 의도가 있었다”며 “집단 살인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보였다고 말했다. 연방 검찰도 총격범이 남긴 영상과 글에서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집단에 대한 증오를 드러냈다”며 “유일하게 존경한 대상은 ‘집단 살인범’이었다”고 밝혔다.
23살의 총격범 로빈 웨스트먼은 지난 27일 자신이 다녔던 가톨릭 학교 성당에서 신학기 첫 주 미사 중이던 학생들을 향해 창문으로 소총 116발을 난사했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총격범이 성당에 들어가지 않고 창문 너머로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향해 무작위로 총을 발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교회와 범인의 주거지 3곳 등에서 수백 점의 증거를 확보했다. 총격범의 유서가 발견됐지만 왜 이런 집착을 보였는지, 명확한 범행 동기는 드러나지 않았다.
총격범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영상에는 총기와 탄약, 과거 집단 살인범들의 이름, “트럼프를 죽여라” “너의 신은 어디 있느냐”라는 글귀가 담겼다. 경찰은 총격범이 가족에게 남긴 유서 형식의 글에는 오랫동안 총격을 계획해왔다는 고백과 심한 우울감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트렌스젠더로 추정되는 총격범이 2020년 법원에서 남성 이름의 ‘로버트’에서 ‘로빈’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서류에는 “여성으로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체포 기록이나 전과 등의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으로 8살과 10살 어린이 등 2명이 숨졌으며, 부상자는 애초 알려진 것보다 어린이 1명이 더 늘어나 총 18명으로 집계됐다.
1923년 세워진 이 가톨릭 학교는 프리스쿨(유치원)부터 8학년(중학교 과정)까지 있는 학교로, 이번 주가 새 학년 개학 첫 주였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군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서로 “상대방이 적법한 조사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검은 “김 사령관 측 변호인이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조사 참여를 못 하게 했고, 김 사령관 측은 “특검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것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지난 28일 오전 10시 내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팀에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5시간 만에 조사실을 나왔다. 특검팀 검사가 김 사령관을 조사하면서 특정 증거를 제시하자 “그 증거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정당하게 확보한 증거”라고 설명했고, 김 사령관은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김 사령관은 “더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며 중단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사령관이 중단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4시간가량 진행된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조서 날인까지 마쳐 정상적인 조사로 인정됐다고 한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한 핵심 인물 김 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독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 사령관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0일 조사를 받으러 특검에 출석한 김 사령관에게 그의 변호인으로 온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법승)의 조사 참여 배제를 통보했다.
특검팀은 이 변호사가 언론에 일부 조사 내용을 공개한 것이 수사 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며 내란 특검법이 준용하고 있는 대검 예규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또 김 사령관이 다른 변호인을 구하면 조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사령관 측은 이미 이 변호사와 함께 6차례에 달하는 특검 조사를 받은 점을 들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 측은 서울중앙지법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준항고(검사 등의 특정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특검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8일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이나 긴급체포영장에도 적시하지 못하는 이적 혐의에 대해 어떤 수사상 기밀을 유출했다는 건지 궁금하다”며 “(하급심 법원에서 준항고가 기각돼도) 저희로서는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령관이 향후 조사에서도 특검팀과 신경전을 이어갈 지 주목된다. 김 사령관이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반복해 요청하면 특검팀이 조사 불응으로 간주하고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준항고 등 피의자가 제기한 권리 구제 절차에 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팀이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 사령관 측은 특검이 요구하는 대로 일단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지난 28일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다. 지난 29일 8번째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들어서면서도 “소환에 대해 거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가 상품의 할인율을 과장하고, 소비자에게 회사의 신원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들이 할인율을 허위·과장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가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인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와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체인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MICTW)는 2023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했다.
이후 이 허위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했다. 이렇게 할인율을 부풀려 광고한 상품 수는 오션스카이 2422개, MICTW 5000개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거짓으로 할인율을 표기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저해했다고 봤다. 이에 오션스카이에 과징금 9000만원, MICTW에 과징금 20억3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법 위반 행위를 알리도록 하는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전용 상품관(K-Venue)을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의무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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