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수수료저렴한곳 분양사업 지원 줄여 공공임대 예산 확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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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수료저렴한곳 정부가 분양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쓰던 지출을 대폭 줄여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7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향후 발표할 공적주택 공급계획에서 공공분양보다 공공 임대주택 비중이 확실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2일 내놓은 2026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주택분야 총지출은 37조4758억원으로 올해(34조8113억원)보다 7.7% 확대된다. 이 계획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출자와 융자 모두 늘어난다. 특히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임대주택 출자 예산이 특히 많이 늘어난다. 임대주택을 지을 때 기금에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출자 예산은 내년 8조3274억원으로 올해(2조9492억원)의 2.8배로 훌쩍 뛰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융자도 14조4584억원으로 올해(12조4780억원)보다 15.9% 확대된다. 융자와 출자를 합하면 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약 7조36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이 내년도 임대주택 출자 예산의 67.7%(5조6382억원)에 이른다. 이 비중은 올해 9.3%, 2024년 48%와 비교해 대폭 확대된 것이다.
반면 분양 및 주택 구입에 관한 지원 예산은 대폭 줄어든다. 분양 사업자에게 융자를 제공하는 분양주택 등 지원 예산은 내년도 4295억원으로, 올해 1조4741억원의 29.1% 수준으로 책정됐다. 주택 구매자 등에 제공하는 정책 대출 예산인 구입전세자금도 내년도 10조3016억원으로 올해(14조572억원)보다 27.6% 축소됐다.
주택 분양 및 주택구입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4조8000억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 공급은 공공분양보다 공공임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공적주택 19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지출 구조조정으로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취지”라며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극심한 가뭄으로 사상 첫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에서 본격적인 절수 조치가 이뤄졌다.
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강릉 가뭄대처 상황보고’를 보면, 강릉 지역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전날 오후 6시 기준 14.4%를 나타냈다. 직전일 대비 0.3%포인트 떨어졌다. 강릉지역 최근 6개월 강수량은 387.7㎜로 평년 대비 45.3%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도계량기의 75%를 잠그고, 강릉 내 공중화장실 47곳과 수영장 3곳의 운영을 중단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행안부와 환경부, 강원도·강릉시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 운영에 들어갔다. 현장지원반은 다양한 방식으로 물을 공급하고, 기부받은 병물을 배분하는 등 현장에서 직접 가뭄 상황을 챙긴다.
소방차 71대와 군 물탱크 4대 등 모두 112대 차량·장비를 동원해 오봉저수지 등에 운반급수 5071t을 지원했다. 2만t에 달하는 대체용수 공급도 이뤄졌다.
주민에게 지원할 병물은 141만병을 비축해둔 상태다. 전날 노인복지시설과 학교 등에 28만3000여병이 배부됐고, 2차로 시민 전체에 병물이 지원될 예정이다.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햅핑 관련 피해상담이 81건에 이른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햅핑 관련 피해는 모두 배송 지연 등으로 정당하게 환급을 요구해도 해당 사업자가 청약 철회를 제한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 배송 전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3영업일 내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쇼핑몰은 해외 제작 상품 도매 중개사이트라는 이유로 단순변심에 따른 환급을 거부해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제품이 배송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일리지로 환급받은 후 다른 제품을 구입했지만 또다시 배송이 지연되는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환불 거부 등을 이유로 이 쇼핑몰에 영업정지 90일과 과태료 500만원, 시정명령 등을 부과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햅핑 사이트 이용 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은 물론 분쟁에 대비해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증빙자료를 구비할 것을 당부했다.
31일 서울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리를 지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1% 증가한 173만3199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7월을 넘어서는 수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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