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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신청 트럼프 상호관세, 또 위법 판결…자동차·반도체 관세 문서화 안 해주는 이유가 이 때문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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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5-09-0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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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신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이 내려질 경우 미국이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이미 맺은 무역협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비하기 위해 법적 소송에 휘말린 상호관세 대신 자동차·반도체 등 품목 관세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7대 4로 위법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에게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관세나 세금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5월 1심 법원인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인도·브라질에 50%, 한국·일본·EU에 15% 등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았다.
이번 무효 판결은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중국이 미국에 관세 보복을 했다는 이유로 재차 부과한 관세 등 총 5개 관세에 적용된다. 다만 정부에 상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14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재판부가 “정치편향적”이라고 공격하면서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곧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보수 우위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IEEPA의 적용 범위를 무한히 확대해, 관세를 포함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 조치를 더욱 공격적으로 휘두를 공산이 크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상호관세가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사실상 파탄 선고와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관세를 낸 미국 수입업체들이 법원에 줄 서서 환급을 요구할 것”이라며 “부분 상환만으로도 연방 정부 금고에서 최소 수백억 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단체 ‘조세재단’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수입은 올들어 지난 7월까지 1590억달러(약 221조2803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이미 무역협정을 맺은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도 기존 협정의 구속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BBC는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대비해 상호관세 대신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품목 관세의 비중을 더욱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품목 관세는 법적 소송에 휘말린 IEEPA와 달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것이다. 해당 법은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수입 제한이나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일본 등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춰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품목 관세 설정 및 변경에 대해 거의 일방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이는 상호관세가 법정에서 무효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트럼프 행정부에 일종의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에 25%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확한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 및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등을 명문화하기 위해 10여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몇 달 안에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기존의 자동차 부품 관세 등과 함께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반도체, 의약품, 항공기 등에 대한 새 관세도 몇 달 내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9월은 K팝 보이그룹들의 컴백으로 문을 연다. 몬스타엑스, 트레저, 제로베이스원, NCT 위시 등 4개 팀이 1일 오후 6시 각각 새 앨범을 공개한다. 올해 활동 10주년(몬스타엑스), 5주년(트레저)을 맞은 그룹을 비롯해 ‘5세대’ 보이그룹 대표주자들(제로베이스원·NCT 위시)의 대결이 성사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몬스타엑스는 데뷔 10주년 기념 미니앨범 를 발매한다. 앨범 제목은 ‘완전한 단 하나의 미지수’를 뜻한다. 그룹명과 연결될 뿐더러 로마 숫자로 ‘10’(X)이라는 의미도 있다. 10시를 가리키는 시계탑 앞에서 멤버들이 다같이 포즈를 취하는 콘셉트 사진을 공개하는 등 이번 활동은 10주년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앨범엔 타이틀곡 ‘N the Front’(엔 더 프론트)를 비롯해 총 6개 곡이 수록될 예정이다. 지난 18일 수록곡 ‘Do What I Want’(두 왓 아이 원트)를 선공개하며 예열도 마쳤다. 이 곡은 멤버 주헌이 작사·작곡에, 아이엠이 작사에 각각 참여했다.
올해 데뷔 5주년을 맞은 트레저는 세 번째 미니앨범 로 돌아온다. 타이틀곡은 레트로 디스코 펑크 장르의 ‘PARADISE’(파라다이스)다. 앨범에는 이 곡을 포함해 총 4곡이 수록된다. 이들은 오는 10월 투어도 앞두고 있다.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일본 등 아시아 지역으로 향한다.
앞서 이들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 18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데뷔 당시)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이었던 트레저 멤버들이 모두 다 성인이 됐다”며 “지난 5년이 트레저의 1막이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그는 이번 앨범을 두고 “2막의 시작”이라며 “레트로 기반의 음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십번을 되돌려 들어도 계속 들을 수 있는 편안한 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5연속 밀리언셀러’ 제로베이스원은 정규 1집 를 발매한다. 타이틀곡은 강렬한 비트의 ‘ICONIK’(아이코닉)으로, 이에 걸맞은 군무를 선보일 예정이다. ‘타인의 평가와 상관 없이 우리는 스스로 아이코닉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제로베이스원은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즈 플래닛>을 통해 결성된 그룹으로, 이번 앨범 총 10개 트랙에 지난 2년 간의 서사를 응축했다. 이들은 앞서 발매한 미니 1~3집 ‘청춘 3부작’에 이어 미니 4~5집 ‘파라다이스 2부작’ 모두 100만장 이상 판매하며 K팝 그룹 최초로 5개 앨범 연속 밀리언셀러에 올랐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NCT 위시는 같은날 세 번째 미니앨범 를 공개한다. NCT 위시만의 다채로운 색깔로 세상을 물들이겠다는 포부와 열정을 담은 앨범명이다. 앨범에는 동명의 타이틀곡과 지난 12일 선공개한 ‘Surf’(서프)를 포함해 총 7곡이 수록됐다. NCT 위시는 지난 4월 발표한 두 번째 미니앨범 으로 데뷔 후 첫 밀리언셀러에 오른 바 있다.
NCT 위시는 이번 앨범 발매를 기념해 중국 5개 도시(상하이·창사·베이징·선전·칭다오)에서 팝업을 연다. 중국 최대 음원 플랫폼 QQ뮤직과 협업하며, 앨범과 연계된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팝업을 비롯해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광장에서 오프라인 이벤트를 열고 신곡 최초 공개 무대 등을 선보인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 수록곡 ‘골든’(Golden)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통산 4주째 1위에 올랐다.
29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골든’은 영국 오피셜 싱글 톱100 최신 차트(8월29일~9월4일)에서 1위를 차지했다. 3주 연속 1위이자, 통산 4번째 1위다. 과거 싸이의 ‘강남스타일’(2012년)이 같은 차트 정상에 오른 적이 있다.
‘골든’은 영화 속 가상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노래다. SM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 작곡가 이재, 가수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 등 한국계 미국인들이 불렀다.
이 곡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서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애니메이션 속 경쟁 보이그룹인 사자 보이즈의 노래 ‘소다 팝’(Soda Pop)은 지난 주보다 한 단계 하락한 4위, ‘유어 아이돌’(Your Idol)은 지난 주와 같은 6위를 각각 기록했다. 이외에도 ‘테이크다운’(Takedown)이 27위를 차지하는 등 OST 총 4곡이 싱글 차트에 진입했다.
1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전담조직이 참사 2년 여만에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9월1일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이 출범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단은 지원총괄팀, 피해지원팀, 추모지원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며, 행안부, 보건복지부, 충북도, 청주시 등 관계자 10명이 참여한다.
지원단 출범은 지난 7월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적 참사 유가족 경청행사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대표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당시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 탓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원단은 유가족 피해 회복 실태조사와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유가족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또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추모사업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등도 병행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유가족 건의·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는 “지원단을 통해 유가족을 어루만질 수 있는 충분한 지원방안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유가족 및 피해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점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피해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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