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임신중지’ 산모, 2심서 ‘살인죄’ 무죄로 뒤집혀···병원장도 형량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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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씨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죄가 유죄라고 봤는데,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 산모 권모씨 등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권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윤씨와 심씨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어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1억5016만원을 추징했다.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심씨에겐 징역 4년을, 산모 권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산모 권씨에게 태아를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 34~36주차로 추정되는 2024년 6월21일에야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6월25일 이 사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제왕절개 방법으로 모체에서 살아있는 태아를 배출하고, 이후 살해하는 방법으로 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술 이후 자신의 모습과 수술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만약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 살해될 거라는 점을 알았다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에 영상을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씨에게는 징역4년, 심씨에게는 징역2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1심에 비해 형량을 줄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재판에서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라고 으름장을 놨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특검이 향후 근거 없는 수사·기소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란 취지로 반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24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특검에 이런 얘기도 하고 싶다”며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라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여러분(특검)이 전부 알고도 사람들을 근거 없이 기소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가 되고 나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혐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명확한 근거 없는 거로 막 (기소)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며 “저도 이런 식으로 최후진술을 한 것은 처음이다. 법정에 앉아서 느낀 바를 마지막 기회에 재판부에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서도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격노설이라 하지만 제가 격노했는지 질책했는지 모르겠다”며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파악 안 하고 보고하느냐’라고 얘기한 것을 국방비서관실에선 대통령에게 혼나고 나니까 격노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게 아니라, 임 전 비서관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해 꾸짖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또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이유는 방산 협력 때문이고, 범인 도피 의도가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방산은 아무리 유능하다 해도 검찰에서 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방산수출은 원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한다”며 “안보 협력이 이뤄질 때 제대로 된 방산 수출 토대가 만들어지는데, 안보 전략적으로 동유럽, 중동, 호주가 중요한 나라”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단순히 (이 전 장관이) 고발됐다고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야당이 떠들고 특검법 발의하는 게 한두번이었나. 야당이 조용히 있었던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제가 교체를 맘먹어서 장관을 교체한 게 아니었다”며 “좀 더 나랏일에 쓰고 싶었는데 이렇게 (국방부 장관직을) 나가면 다른 자리 (임명을) 생각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끝으로 “재판부께서 저와 견해를 달리하신다고 한다면 이건 대통령의 헌법상 외교권에 대해 제가 추진한 일이니까 모든 책임의 귀속이 저에게 있다”며 다른 피고인들의 책임을 덜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단순히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작용 자체를 전면 무력화해 국가의 범죄 수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커지던 2023년 9월쯤 윤 전 대통령이 법무부, 외교부,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을 은폐하려고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해 출국시켰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당시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불법적으로 해제하고, 인사 검증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봤다.
파리오페라발레 동양인 최초 에투알(수석무용수) 박세은이 세계 정상급 무용수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의 대표 발레단 수석무용수들이 한 무대에 서는 갈라 공연 ‘우리 시대 에투알 2026’이 오는 29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막을 올린다.
박세은은 27일 예술의전당 무궁화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처음에는 프랑스 발레를 한국에 소개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세계 무대에서 함께 활동하며 존경해 온 동료들을 한국 관객에게도 꼭 소개하고 싶었다”며 “춤은 스타일을 넘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감을 주는 언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프랑스의 파리오페라발레, 이탈리아의 라스칼라발레, 미국의 뉴욕시티발레 세 발레단의 스타 무용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보기 드문 무대로 발레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다. 박세은이 직접 큐레이터를 맡아 출연진 섭외부터 프로그램 구성까지 진두지휘했다.
그는 “제가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부터 팬이었던 뉴욕시티발레의 타일러 펙, 라스칼라발레의 유일한 에투알인 니콜레타 마니를 꼭 한국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다”며 “무용수들이 흔쾌히 한국행을 결정해줘 섭외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모두 이번 공연을 무척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뉴욕시티발레 수석무용수 타일러 펙과 라스칼라발레 최고 수석무용수 니콜레타 마니도 참석했다. 두 사람은 각각 동료이자 남편인 로만 메히야, 티모페이 안드리야센코와 함께 첫 내한 무대를 갖는다.
펙은 “파리오페라발레, 라스칼라발레 무용수들과 함께 작업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고 많은 영감을 얻었다”며 “함께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뉴욕시티발레의 색깔에 대해서는 “우리 발레단은 하나의 스타일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움직임과 표현을 추구한다”며 “이번 공연에서 뉴욕시티발레의 기틀을 마련한 조지 발란신과 제롬 로빈스의 대표작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니콜레타 마니는 “서울에서 이탈리아 발레를 선보일 수 있어 매우 영광”이라며 “라스칼라극장 음악감독이 정명훈 지휘자인 덕분에 한국이 친숙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라스칼라발레는 클래식 발레의 전통이 강한 발레단이지만 최근에는 새 안무가를 초청하고 현대적 발레를 선보이며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공연은 2022년 처음 열린 이후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다. 박세은은 파리오페라발레단에서도 입소문이 나 “내한하고 싶어 하는 무용수들이 많아 곤란할 정도”라며 “더 재미있고 더 새로운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갈라 공연에서는 파리오페라발레의 예술적 유산을 상징하는 루돌프 누레예프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백조의 호수>, <돈 키호테>, <로미오와 줄리엣>, <라 바야데르> 하이라이트 등이 무대에 오른다. 여기에 롤랑 프티의 <카르멘>, 뱅자맹 밀피예의 <밤이 저문다>, 데이비드 도슨의 <빛의 본질에 대하여> 등 클래식과 컨템퍼러리를 아우르는 구성을 완성했다.
파리오페라발레의 전 에투알이자 안무가 장 기욤 바르가 박세은을 위해 만든 신작 솔로 <달빛>이 세계 최초로 공개되며 피아니스트 손정범과 첼리스트 백승연이 라이브 연주를 맡아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꾸민다. 공연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7월29일과 30일, 8월1일과 2일 나흘에 걸쳐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 산모 권모씨 등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권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윤씨와 심씨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어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1억5016만원을 추징했다.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심씨에겐 징역 4년을, 산모 권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산모 권씨에게 태아를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 34~36주차로 추정되는 2024년 6월21일에야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6월25일 이 사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제왕절개 방법으로 모체에서 살아있는 태아를 배출하고, 이후 살해하는 방법으로 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술 이후 자신의 모습과 수술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만약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 살해될 거라는 점을 알았다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에 영상을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씨에게는 징역4년, 심씨에게는 징역2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1심에 비해 형량을 줄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재판에서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라고 으름장을 놨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특검이 향후 근거 없는 수사·기소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란 취지로 반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24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특검에 이런 얘기도 하고 싶다”며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라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여러분(특검)이 전부 알고도 사람들을 근거 없이 기소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가 되고 나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혐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명확한 근거 없는 거로 막 (기소)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며 “저도 이런 식으로 최후진술을 한 것은 처음이다. 법정에 앉아서 느낀 바를 마지막 기회에 재판부에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서도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격노설이라 하지만 제가 격노했는지 질책했는지 모르겠다”며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파악 안 하고 보고하느냐’라고 얘기한 것을 국방비서관실에선 대통령에게 혼나고 나니까 격노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게 아니라, 임 전 비서관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해 꾸짖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또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이유는 방산 협력 때문이고, 범인 도피 의도가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방산은 아무리 유능하다 해도 검찰에서 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방산수출은 원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한다”며 “안보 협력이 이뤄질 때 제대로 된 방산 수출 토대가 만들어지는데, 안보 전략적으로 동유럽, 중동, 호주가 중요한 나라”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단순히 (이 전 장관이) 고발됐다고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야당이 떠들고 특검법 발의하는 게 한두번이었나. 야당이 조용히 있었던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제가 교체를 맘먹어서 장관을 교체한 게 아니었다”며 “좀 더 나랏일에 쓰고 싶었는데 이렇게 (국방부 장관직을) 나가면 다른 자리 (임명을) 생각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끝으로 “재판부께서 저와 견해를 달리하신다고 한다면 이건 대통령의 헌법상 외교권에 대해 제가 추진한 일이니까 모든 책임의 귀속이 저에게 있다”며 다른 피고인들의 책임을 덜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단순히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작용 자체를 전면 무력화해 국가의 범죄 수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커지던 2023년 9월쯤 윤 전 대통령이 법무부, 외교부,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을 은폐하려고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해 출국시켰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당시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불법적으로 해제하고, 인사 검증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봤다.
파리오페라발레 동양인 최초 에투알(수석무용수) 박세은이 세계 정상급 무용수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의 대표 발레단 수석무용수들이 한 무대에 서는 갈라 공연 ‘우리 시대 에투알 2026’이 오는 29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막을 올린다.
박세은은 27일 예술의전당 무궁화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처음에는 프랑스 발레를 한국에 소개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세계 무대에서 함께 활동하며 존경해 온 동료들을 한국 관객에게도 꼭 소개하고 싶었다”며 “춤은 스타일을 넘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감을 주는 언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프랑스의 파리오페라발레, 이탈리아의 라스칼라발레, 미국의 뉴욕시티발레 세 발레단의 스타 무용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보기 드문 무대로 발레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다. 박세은이 직접 큐레이터를 맡아 출연진 섭외부터 프로그램 구성까지 진두지휘했다.
그는 “제가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부터 팬이었던 뉴욕시티발레의 타일러 펙, 라스칼라발레의 유일한 에투알인 니콜레타 마니를 꼭 한국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다”며 “무용수들이 흔쾌히 한국행을 결정해줘 섭외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모두 이번 공연을 무척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뉴욕시티발레 수석무용수 타일러 펙과 라스칼라발레 최고 수석무용수 니콜레타 마니도 참석했다. 두 사람은 각각 동료이자 남편인 로만 메히야, 티모페이 안드리야센코와 함께 첫 내한 무대를 갖는다.
펙은 “파리오페라발레, 라스칼라발레 무용수들과 함께 작업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고 많은 영감을 얻었다”며 “함께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뉴욕시티발레의 색깔에 대해서는 “우리 발레단은 하나의 스타일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움직임과 표현을 추구한다”며 “이번 공연에서 뉴욕시티발레의 기틀을 마련한 조지 발란신과 제롬 로빈스의 대표작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니콜레타 마니는 “서울에서 이탈리아 발레를 선보일 수 있어 매우 영광”이라며 “라스칼라극장 음악감독이 정명훈 지휘자인 덕분에 한국이 친숙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라스칼라발레는 클래식 발레의 전통이 강한 발레단이지만 최근에는 새 안무가를 초청하고 현대적 발레를 선보이며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공연은 2022년 처음 열린 이후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다. 박세은은 파리오페라발레단에서도 입소문이 나 “내한하고 싶어 하는 무용수들이 많아 곤란할 정도”라며 “더 재미있고 더 새로운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갈라 공연에서는 파리오페라발레의 예술적 유산을 상징하는 루돌프 누레예프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백조의 호수>, <돈 키호테>, <로미오와 줄리엣>, <라 바야데르> 하이라이트 등이 무대에 오른다. 여기에 롤랑 프티의 <카르멘>, 뱅자맹 밀피예의 <밤이 저문다>, 데이비드 도슨의 <빛의 본질에 대하여> 등 클래식과 컨템퍼러리를 아우르는 구성을 완성했다.
파리오페라발레의 전 에투알이자 안무가 장 기욤 바르가 박세은을 위해 만든 신작 솔로 <달빛>이 세계 최초로 공개되며 피아니스트 손정범과 첼리스트 백승연이 라이브 연주를 맡아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꾸민다. 공연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7월29일과 30일, 8월1일과 2일 나흘에 걸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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