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자금 3000만원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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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의 계약조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아파트 분양 시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10%로 책정되지만 회룡역파크뷰는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를 적용했다.
전용 84㎡ 기준 중도금은 2500만원으로, 입주 전까지 필요한 초기 자금이 3000만원이다. 잔금 중 2억원은 입주 후 최대 18개월 뒤에 납부해도 이자가 없다. 회룡역파크뷰는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816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67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 84㎡ 분양가는 7억원대 후반부터 8억원대 초반으로 책정됐다.
회룡역파크뷰는 인근의 지하철 1호선·의정부경전철 회룡역 이용 시 두 정거장이면 서울(도봉산역) 진입이 가능하다.
시청역, 강남구청역까지 40분대로 도달 가능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등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전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를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아 인사를 나눈 적 있지만, 아내(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발언들을 허위로 보고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윤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 전씨 관련 발언들이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뉴스타파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소개시켜줬다’고 말한 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소개 사실 자체를 인정한 점, 윤 전 서장과 수차례 만나고 통화한 점 등을 들어 실제로 변호사 소개에 관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과의 친분 관계와 실제 변호사 소개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런 의혹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 역시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을 말해 허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소개 주체는 윤대진이고, 윤석열 이름을 팔아서 그냥 전달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이던 2012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당시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의 친형으로 뇌물 수수 관련 수사를 받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그런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후 뉴스타파 기자가 2012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내가 이남석 보고 대진이에게는 말하지 말고, 윤우진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는 발언이 큰 논란이 됐다.
전씨 관련 발언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무렵부터 김 여사를 통해 전씨를 알게 되어 지속적으로 교류했고, 부부가 함께 전씨를 법당이나 주거지에서 만난 것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씨가 일반적인 승려가 아니라 점술적 성격으로 반복적으로 조언한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겪은 경험이라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적은데도 단정적으로 만남을 부인한 것은 무속 논란이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윤 전 대통령 역시 이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이 객관적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고, 후보자 토론회 과정 등에서 나온 즉흥적 답변이기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라는 최고 공직자 선출 과정에서 유력한 후보였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이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 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긴 충분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2021년 11월~2022년 1월 있었던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과의 친분 관계를 인정했던 과거 발언을 스스로 뒤집는 내용이고, 전성배 관련 발언은 자신이 반복적으로 조언받은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얘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경우 선거 이후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선의 경우 반환 책임은 소속 정당에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하고, “1심 판단에 오류가 많아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특검 대상에 투표율 전산 조작 시도를 포함하고 국정조사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투표율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이자, 특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전산 조작 사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라며 “이제 우리는 ‘투표율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데 선거 데이터 조작이 불가능하겠냐’라는 의구심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체의 전산 조작 시도를 포함한 선관위의 모든 것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번 투표 통계 조작에 대해서는 전국 선관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여야는 앞서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특검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두고 이견이 남은 상태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선관위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만큼이나 충격적이다. 이번 단 한 번뿐이었는지, 과거에도 반복됐던 것은 아닌지 어느 것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정조사를 서둘러 끝낼 것이 아니라 기한을 연장해 특검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한시라도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물론 통계 조작 의혹을 포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진실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 선관위 서버와 전산 시스템, 내부 보고 체계는 물론 과거 선거 전반까지 전면 재점검에 나서겠다”며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아니라, 해체가 답”이라고 밝혔다.
전용 84㎡ 기준 중도금은 2500만원으로, 입주 전까지 필요한 초기 자금이 3000만원이다. 잔금 중 2억원은 입주 후 최대 18개월 뒤에 납부해도 이자가 없다. 회룡역파크뷰는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816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67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 84㎡ 분양가는 7억원대 후반부터 8억원대 초반으로 책정됐다.
회룡역파크뷰는 인근의 지하철 1호선·의정부경전철 회룡역 이용 시 두 정거장이면 서울(도봉산역) 진입이 가능하다.
시청역, 강남구청역까지 40분대로 도달 가능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등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전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를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아 인사를 나눈 적 있지만, 아내(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발언들을 허위로 보고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윤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 전씨 관련 발언들이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뉴스타파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소개시켜줬다’고 말한 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소개 사실 자체를 인정한 점, 윤 전 서장과 수차례 만나고 통화한 점 등을 들어 실제로 변호사 소개에 관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과의 친분 관계와 실제 변호사 소개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런 의혹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 역시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을 말해 허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소개 주체는 윤대진이고, 윤석열 이름을 팔아서 그냥 전달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이던 2012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당시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의 친형으로 뇌물 수수 관련 수사를 받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그런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후 뉴스타파 기자가 2012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내가 이남석 보고 대진이에게는 말하지 말고, 윤우진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는 발언이 큰 논란이 됐다.
전씨 관련 발언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무렵부터 김 여사를 통해 전씨를 알게 되어 지속적으로 교류했고, 부부가 함께 전씨를 법당이나 주거지에서 만난 것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씨가 일반적인 승려가 아니라 점술적 성격으로 반복적으로 조언한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겪은 경험이라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적은데도 단정적으로 만남을 부인한 것은 무속 논란이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윤 전 대통령 역시 이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이 객관적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고, 후보자 토론회 과정 등에서 나온 즉흥적 답변이기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라는 최고 공직자 선출 과정에서 유력한 후보였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이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 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긴 충분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2021년 11월~2022년 1월 있었던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과의 친분 관계를 인정했던 과거 발언을 스스로 뒤집는 내용이고, 전성배 관련 발언은 자신이 반복적으로 조언받은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얘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경우 선거 이후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선의 경우 반환 책임은 소속 정당에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하고, “1심 판단에 오류가 많아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특검 대상에 투표율 전산 조작 시도를 포함하고 국정조사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투표율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이자, 특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전산 조작 사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라며 “이제 우리는 ‘투표율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데 선거 데이터 조작이 불가능하겠냐’라는 의구심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체의 전산 조작 시도를 포함한 선관위의 모든 것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번 투표 통계 조작에 대해서는 전국 선관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여야는 앞서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특검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두고 이견이 남은 상태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선관위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만큼이나 충격적이다. 이번 단 한 번뿐이었는지, 과거에도 반복됐던 것은 아닌지 어느 것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정조사를 서둘러 끝낼 것이 아니라 기한을 연장해 특검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한시라도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물론 통계 조작 의혹을 포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진실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 선관위 서버와 전산 시스템, 내부 보고 체계는 물론 과거 선거 전반까지 전면 재점검에 나서겠다”며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아니라, 해체가 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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