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뮤직밀리의서재 쌀 소매가격 심리적 마지노선 깨졌다, 20㎏ 평균 6만원대 넘어···작년보다 17% 올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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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니뮤직밀리의서재 쌀 소매가격 심리적 마지노선 깨졌다, 20㎏ 평균 6만원대 넘어···작년보다 17%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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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09-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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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뮤직밀리의서재 쌀 소매가격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20㎏당 평균 6만원을 넘어섰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전날 쌀 20㎏ 평균 소매가격은 6만294원으로 지난해보다 17.2% 상승했다. 이는 평년보다 14% 비싸다.
쌀값은 지난 7월 오름세가 가팔라져 7월 말 한때 6만원을 웃돌았다가 정부가 8월 1일부터 할인 지원에 나서자 5만9천원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이달 들어 한 달 만에 다시 6만원대로 올라선 것이다.
지난 달 일부 지역 개별 마트 매장에서는 쌀 20㎏ 한 포대를 7만∼8만원대에 팔기도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쌀 소매 가격 6만원은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느끼는 저항선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쌀은 햅쌀 출하를 앞둔 상황에서 고공행진하고 있다. 재고가 부족한 산지 유통업체들이 원료 벼를 확보하려고 경쟁을 벌이는 것이 쌀값 상승의 배경이다.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도 쌀은 작년 같은 달 대비 11% 상승해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를 부추겼다.
농식품부는 재고 부족 수준인 정부 양곡 3만t(톤)을 대여 방식으로 산지 유통업체에 공급 중이다.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곡 부족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곧 다가올 수확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농식품부가 지난달 25일부터 대여 방식으로 공급한 물량은 이번 주부터 시장에 풀려 이달 말까지 판매된다.
농식품부는 대형 유통업계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 쌀값 안정을 시도했지만,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할인 폭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쌀값 할인 폭을 20㎏당 4000∼5000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할인 금액은 20㎏당 3000원이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재차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은 파괴됐을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한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 ‘플랜B’를 활용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일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에서 “행정부 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의회 입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한 견제는 제한적”이라며 “미국의 자국 중심적 통상조치가 정권과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IEEPA에 적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판단이 관세를 수단으로 하는 미국 정부 정책을 약화할 수 없다는 게 무협 보고서의 골자다. 보고서는 “재선 부담이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치적 유산을 확보하기 위해 고강도의 통상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권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연방대법원도 항소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봤다. 다만 무협 보고서처럼 사법부 판단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무역확장법 122조(최장 150일 최대 15% 관세 부과), 232조(국가 안보 관련 대통령의 관세 부과 허용), 301조(불공정 무역 관련 대통령의 관세 부과 허용) 등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미국은 지금 무역법 232조 적용 대상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미국이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정윤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국제통상학 박사)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돌발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만큼 한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제조업 협력은 국내 제조업 기반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우리 제조업 생태계가 고부가가치로 갈 수 있게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협상을 위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양희 대구대 국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연방대법원도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상호관세 15%는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에 대비해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호관세 15%를 대가로 한국이 미국에 제공한 것을 분명히 정리해놓고 추후 협상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세 경제체가 긴밀히 소통해 함께 협상력을 키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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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전보 △규제합리화지원과장 우향제 △국무조정실장 비서관 김령석 △법무행정팀장 김경태 △복지정책팀장 이창현 △마약류관리신속대응단 팀장 조해린 △감사기획팀장 이정환 △규제혁신1팀장 박유리 △신산업규제혁신위지원과장 양소영 △사업연계조정과장 한레지나 ◇과·팀장급 파견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지원과장 조민호
■법제처 ◇서기관 승진 △차장실 박지윤 △대변인실 황정순 △기획조정관실 법령데이터혁신팀 하선우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이기재
■금융위원회 ◇서기관 승진 △금융정책과 이은진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장 이성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위은환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원석
■한겨레 △뉴스룸국 퍼블리싱부장 박민애 △ 〃 경제산업부 산업팀장 김경욱△ 〃 퍼블리싱부 CTS2팀장 박혜련
■파이낸셜뉴스 △IT전문 대기자 이구순
■동의대 △전산정보원장 이종민 △조기취업형계약학과사업단장 추승우 △동의지천융합대학 부학장 이준상 △미디어랩연구소장 양민수 △환경문제연구소장 김정권 △UX연구소장 김성희 △원자핵공학연구소장 신병철 △뷰티혁신연구소장 허창순 △공동실험실습실장 이규철
■배재대 ◇교원 보직 △기독교사회복지학과장 이성호 △스페인어·중남미학과장 이상원 △유아스포츠지도학 연계전공주임 장남경 △TESOL비즈니스영어학 전공주임 조영우 △글로벌IT전공주임 김정태 △운동재활복지 (임시)학과장 손의성 △학생상담실장 강영주 ◇직원 보직 △시설안전처장 이영복 △중앙도서관장 김정택 △시설안전처 부처장 배희재 △사무처 부처장 박진희 △대학혁신지원팀장 이석원 △취업지원팀장 겸 창업지원팀장 지정길 △안전관리팀장 김연수 △국제학생교류팀장 류영춘 △미래교육원 교육운영팀장 박종석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원 강릉지역의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공중화장실과 수영장에 이어 청소년 카페도 운영을 중단했다.
3일 행정안전부의 가뭄 대처 상황 보고를 보면, 이 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2일 오후 6시 기준)은 직전일보다 0.3%포인트 줄어든 14.1%를 나타냈다. 이는 평년 저수율(71.8%)의 19.7%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난달 30일 농업용수 공급도 중단한 상황이지만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연일 내리막을 보이고 있다.
절수조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강릉지역의 수도계량기 75%를 잠그고, 2일 수도 검침원을 통해 일일이 확인 점검에 나섰다. 전날엔 공중화장실 47곳을 폐쇄하고 수영장 3곳의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청소년 카페 2곳 운영도 중지했다.
정부는 군과 소방 등 차량 185대(소방차 71대, 군 물탱크 70대, 산림청 1대, 지자체 차량 14대, 도로공사 급수 차량 2대, 민간 살수차 27대)를 운반급수에 동원했다. 전날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에 모두 6482t의 물을 운반했고, 대체용수 공급도 2만t 가량 이뤄졌다. 각지에서 답지한 병물 보유량이 늘어 노인복지시설과 학교에 배부된 28만병을 제외한 171만병이 현재 비축돼 있다.
강릉지역 최근 6개월 강수량은 388.9mm로 평년 대비 43.7%에 그친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급수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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